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6월 첫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새롭게 백드롭도 교체했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호민보국의 6월로 만들겠습니다”는 저희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6월 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가는 문을 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그늘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 국민이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적 완화정책’을 또 ‘경제 대화해 정책’을 순차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어제 당정협의로 손실보상 법제화의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뿐만 아니라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자위 중기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데 야당에서도 조속히 법제화가 이뤄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국회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판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당이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전수에 대한 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는데 어제 그 결과가 당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 야당 차례입니다. 지난 3월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 받겠다”고 공언하신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지금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슬로건을 걸고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 뒤면 전당대회가 있고 새 지도부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당권주자 다섯 분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미래가 더 빨리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준석, 홍문표,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당 대표 후보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LH 혁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투기를 막을 통제장치, 경영관리, 조직 및 기능 조정안을 포함한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됐고 핵심 사안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 짓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LH 혁신방안을 보면 LH의 축소, 조직이관, 독점 폐지 기조아래 거대 공룡조직을 해체하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공사가 부동산을 개발하는 공사에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이 선언이 공허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거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LH 전 구성원이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의 뜻을 살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구성원의 내부 인식 변화가 절실합니다. 스스로 혁신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겠다는 각오로 혁신 대열에 동참해서 새로워진 LH 공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은 LH 공사가 그동안 도시개발, 분양주택개발 위주의 사업에서 좀 더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어왔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분양 전환 시에 항상 분양가 시비로 입주자와 민간 건설회사 간의 민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이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공공화해서 LH 공사가 누구나 주택사업 등 임대주택 사업으로 흡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LH 공사의 혁신 사업이 즉각적이고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 속에 LH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추경은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경의 방식이 전 국민 위로금의 형식일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피해계층 선별 지원이 될지는 정확한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 추경 규모를 정하고, 방식과 시기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빚내서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당시, 경제부총리께서는 국가 재정은 숫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의 숫자들은 시의 적절하게,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재정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의 성과인 얀센 백신이 100만 도즈가 도착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접종률도 상승세가 붙었습니다. 2021년이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말이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한들, 국민께서 체감하는 생활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생경제 구석구석 활성화가 되도록 물고를 터줄 추경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이 그저 장부 위의 숫자로 머물지 않고 늘 저녁 밥상 위 반찬이 되고, 등굣길 막내의 책가방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여 최상의 추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매일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얼마 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대비해 26.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수는 5.3% 증가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는 정녕 불가능 한 것 입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였듯이 산재 사망자 수도 줄일 수 있고 줄여야 합니다.

오늘 산재예방 TF가 기동대처럼 움직여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산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위험업무 단독수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얼마 전 광주 아파트 공사장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다음날이 되어서야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위험업무는 최소 2인 이상의 노동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작업 수행 시 신호수나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전담자로 배치해야 합니다. 평택항에서는 컨테이너 날개에, 부산 신항에서는 후진하는 대형 지게차에 깔려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위험시설 점검 시에는 시설 작동을 중단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기계를 멈추지 않고 점검을 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넷째, 위험업무와 관련한 사업장 평가지표에 산재예방에 대한 노력과 산재발생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항만공사에 배후물류부지 입주 사업체 평가에 안전관련 지표가 전무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섯째, 항만크레인 내구연한을 규정해야 합니다. 건설크레인의 내구연한이 20년인데 비해서 항운크레인은 내구연한 자체가 없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관련 부서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산재사고 발생 시 지체 없는 사고 신고를 위한 ‘소방법’, 안전사고에 취약한 항만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항만운수사업법’,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이번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조만간 발표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핵심입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청 설치 등 법 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뛰겠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최근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있던 아동학대방지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일원화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동복지 현장과 국회에서 예산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문제인 만큼 더욱 값진 결정입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일원화 결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집행되는 것은 물론, 향후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주 장애인부모연대 초청으로 영화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특수학교를 세우기 위해 발달장애우 부모의 가슴 절절한 여정을 담은 다큐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고 무릎까지 꿇어야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수학교를 만드는 장벽의 높이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서러운지 조금이나마 실감하게 됐습니다.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특수학교는 182개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00명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학교 가는 길은 멀어서도 높아서도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내가 아이보다 먼저 죽어도 편히 눈감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젠 장애인은 개인이,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3일은 농아인의 날이었습니다. 농아인들은 다양한 일상 속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종종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 차별의 아픔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회에서도 농아인들에 대한 차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작년 8월부터 기자회견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열린 2,000건 넘는 기자회견 중 딱 절반만 수어통역을 진행했습니다. 농아인분들에게 국회 기자회견은 반쪽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농아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전달받고 소통의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농아인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농아인들의 다양한 권리가 빈틈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들께 전달하는 소중한 기자회견 내용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