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전몰장병 그리고 해외 참전용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뿌려진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위에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는 문화강국,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앞장서 건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기후위기, 개도국 지원 등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모색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는 강한 힘에 기초한 자주국방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국방력의 첨단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예강군의 육성의 전제조건은 모든 장병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이 중사 빈소에 조문하시면서 강조했지만,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국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군 이 부사관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저희 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폐쇄적인 군대 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군대 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더나 측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최고사업책임자인 코린 르 고프 박사는 최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고, 한국과 제조 부문을 넘어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도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술이전 절차를 시작했으며, 직접 공장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야당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공급 계약 체결을 두고 ‘단순한 병입 수준의 협의’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야당이 폄훼한 보틀링 기술 역시 백신 제조 못지않은 고난도 기술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모더나 측의 이번 입장은 mRNA 백신 원액을 양국이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양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한층 공고해지고 구체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당은 정부를 뒷받침해서 차질 없는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야당 역시 백신 성과 폄훼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혜숙 최고위원께서 '백신 피싱'이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정부를 폄훼하기보다는 정부를 뒷받침해서 함께 이 난국을 이겨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일부 보수매체가 ‘KF-21 보라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오해와 혼란을 빚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언론은 지난 4월 9일에 진행된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출고식이 대통령님의 일정에 따라 무리하게 앞당겨졌으며, 이 때문에 시제기가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KF-21 1호기는 모든 점검과 시험 등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국형 전투기를 드디어 만들어서 이제 시제기를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기는커녕 이렇게 사실도 잘 모르고 시제기 사진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데에 불만을 품고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기사가 일본의 우익 유튜브 인터넷 언론에 이용되면서 한국의 KF-21을 폄훼하는 일본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력 언론을 중심으로 백신 관련 괴담 등 팩트에 부합하지 않은 기사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언론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뒷받침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그래야지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아서 정부의 시도를 폄훼하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생산유발 및 기술 파급효과만 해도 73조 원에 달하고, 총 21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우주분야 드론에 대한 제한 철폐로 우주 시대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시대를 앞으로 이끌어 갈 KAI를 조만간에 당 지도부는 방문할 계획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우주항공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KAI의 KF-21계획부터 모든 것을 잘 뒷받침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민생회복이 6월 국회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지난 주 6월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고, 오늘부터 본격 상임위가 가동됩니다. 코로나 조기 극복의 향배가 이번 국회에 달려 있는 만큼 상반기 민생 입법 성과를 최대한 높이고, 하반기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손실보상법과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오늘 당정회의와 내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소급 논란을 벗어나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히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도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실현의 3대 원칙 아래 당 특위 활동 성과와 상임위 논의를 종합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수급 안정화와 접종률 제고에 맞춰서 국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도 이번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정부는 적극적 행정으로, 국회는 적극적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다양한 법안과 정책 과제들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활력을 되찾고 있는 우리 경제를 응원하는 ‘열 일하는 6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존재입니다. 이 중사는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면서, 동시에 군이 지켜야했던 국민입니다. 어제 저는 이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년 윤 일병 사망 은폐 사건 이후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듬 해 국방부는 성 군기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원아웃 퇴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사의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특히 공군검찰이 성추행 기소 의견을 한 달 반 가까이 뭉개오면서 늑장·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피해자 보호 매뉴얼 미이행, 조직적 은폐 시도, 2차 가해 정황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되어 온 영내 관행과 구태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은폐, 엄폐의 폐쇄적 조직 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해 고양이에 생선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18년 법무부와 검찰 내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사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별 전수조사,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 고충 처리 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 정책위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오염되는 일체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중대범죄와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데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글로벌 기업 구글에 의한 막대한 국부유출과 글로벌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콘텐츠 앱에 대해서 30%의 수수료가 부가 되는 인앱결제를 강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구글의 운영시스템인 안드로이드의 국내 점유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콘텐츠 앱 관련 국내 총 매출액은 2019년 기준 약 6조 원에 이릅니다.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가 시행되면 구글의 매출액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국내 앱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구글의 일방적인 인앱결제 강제 적용으로 국내 사업자가 구글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막대한 국부유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내 콘텐츠 사업 성장의 결실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가 그대로 가져가 버린다면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디지털 종속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구글의 정책은 창작의 피 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세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게 우리 기업과 창작자들이 값비싼 통행세를 지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EU·호주·인도 등에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와 반독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갑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입니다. 조속한 논의와 함께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OECD 135개국에 서한을 보내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로 걷은 매출액에 기반해 해당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조세체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하여 매출 발생국에 최소 20% 납세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방금 우리 당 지도부가 대국민 백신접종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면서 막상 “나는 언제 맞을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지난 금요일 제 지역구인 연신내에서 아스트라자네카 잔여백신을 용케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 우선 안도감이 듭니다. 정치라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또 집에 가서도 아내와 딸에게 감염이라는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도 상당했습니다. 가장으로서 큰 짐을 덜어낸 듯 한 후련함도 있습니다.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을 지라도 마치 양복 아래 수퍼맨 복장을 입은 것처럼 참 안심이 됩니다.

  이제 백신접종을 동력으로 잔뜩 움츠렸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국가가 적극적 재정 정책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5조 4천억 원을 지급했을 당시 생산 유발효과가 최대 31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3조, 취업 유발효과가 26만 4천명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손주 자전거를 사주고, 부모님의 안경을 맞춰드리고, 가족들끼리 쇠고기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개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국민의 효능감은 더 클 것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1,900조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역시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IMF는 경제적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려면 최소한 올해까지는 국가의 적극적 재정투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는 경기부양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만 선별과 보편이라는 대립구도에 갇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국민의힘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1인당 50만원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이라도 사용하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독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민심을 돈으로 달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논쟁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1야당이 민생을 두고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며 정책불신을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마치 재난지원금 때문에 투표하는 것으로 폄훼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대체휴일확대법을 6월 중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체휴일제 시행은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일자리 역시 창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야말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현직 감사원장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기관장인 현직 감사원장까지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대선후보로 치켜세우며 정치에 끌어들이는 발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발언은 오히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한 발언의 대상과 이미 어떤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없는 현직 감사원장을 자당의 대선후보군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미지 정치 외에 실체가 없는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러브콜을 넘어서 현직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영입시도는 오로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와 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국가를 위태롭게 할 뿐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야당과 검찰 그리고 일부 언론의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최근 대구 MBC 보도를 보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국민의힘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모든 언론이 내편이 되어 도와주기로 되어있다”며 자신만만해 했다는 2019년 9월의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부디 최성해 전 총장의 허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발언 시점 이후에 동양대와 얽힌 사건의 보도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최성해 전 총장의 말이 근거 없는 호언장담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통화는 외압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5번 이내 순번을 약속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바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의 거듭된 위증과 증거인멸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극적이던 언론이 ‘허위학력 기재는 보복이다’라면서 그야말로 결사옹위하는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최 전 총장이 말하는 소위 모든 언론의 협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최성해 총장님을 도와드리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는 그 기자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민은 이 모든 사건의 정황과 최 전 총장의 상식 밖의 발언과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성해 전 총장의 말처럼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약속하면서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면 이것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허위학력 기재, 허위진술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은 고발인 조사 없이 재배당을 거듭하다가 각하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는 약식 기소하는 등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야당 주요인사와의 유착, 광범위한 언론의 소위 협조,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는 정·언·검 기득권 카르텔을 파헤칠 최성해 특검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보복 운운하면서 언론에 입장문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사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져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감춘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의 행동이 허용되는 검찰조직은 도대체 공무원 조직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검사는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출하고 심지어는 포렌식 중에 재부팅이 되면 사용하라면서 비밀번호를 적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님, 부디 대한민국의 공무원답게 국민을 위해서 성실히 복무하고 어떤 특권도 없는 보통사람과 똑같이 떳떳하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당한 공무원의 자세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주영 최고위원

  오늘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11개월 만에 열립니다. 저는 4년 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안했고 그 결과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경사노위는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계층별 위원회 신설을 통해 참여 주체를 확장했습니다. 노사관계, 노동시간 등 주요쟁점을 합의권고하며 국회 입법과정의 발판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하에서 두 차례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과 협약을 맺었고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대화에 경고등이 켜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4월말까지 불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대화가 재개됐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업종인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국제사회와의 오랜 약속이자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주무부처들이 사회적 대화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전환기 시대,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통한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안한 고용을 안정시키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복원하며,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흡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정부가 솔선수범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관점에서 일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기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나타나는 기후위기를 젊은 세대에게 과중히 책임지라고 하는 것 같다, 현재의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밀레니얼 Z세대의 목소리들이 제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대응조직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더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독일의 세대간형평위원회나 핀란드의 미래위원회는 현 세대의 눈으로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폭넓은 시선과 시야로 살펴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현안뿐 아니라 우리가 발전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헤치고 건설하는 일들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희생시켜 현재를 붙잡는 것은 삼류정치요, 현재를 희생시켜 미래를 붙잡는 것은 이류정치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등하게 좋은 전망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현시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류정치입니다.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 MZ세대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삶, 그들이 가지고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지금부터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현세대가 져야할 짐을 후손들에게 떠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당에 마련된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2030 세대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는 대책을 포함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이슈도 적극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가기 위한 대선 속성과외도 좋지만, 강원도에서 방역법 위반 지적을 받으시고도 서울에서도 재차 그러시니 윤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법치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마스크는 제대로 쓰고 다닙시다.

2021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