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인 얀센 백신이 오늘 새벽에 들어옵니다. 101만회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상황은 특별하다. 우리와 어깨를 걸고 있는 한국군”이라고 밝히며 백신 제공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동맹국가 중에 일본은 백신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외교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내일 새벽 101만회분의 얀센 백신을 실은 군 수송기가 성남공항에 도착합니다. 제 뒤에 ‘백신이 민생이다’라고 백드롭을 교체했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백신이 민생이고, 11월 집단면역을 통해 우리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직접 돕는 민생이라는 점에서 저희 당은 정부를 뒷받침해서 전혜숙 최고위원님을 특위위원장으로 모시고 열심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백신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을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백신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달리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 어제 마감된 60~74세 국민에 대한 접종 예약이 80%에 가까운 높은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백신 접종률도 세계 평균치를 초과해서 신속하게 역시, K방역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 뒷받침해서 우리 국민들의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 중사의 억울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기동민 국방위 간사와 김병주 의원, 정춘숙 여가위원장과 권인숙 간사, 박주민 의원과 함께 현장을 다녀와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98년생의 대한민국 청년, 20세에 군에 입대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서 중사가 된 이 중사의 비극적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3월 2일에 발생한 사건이 5월 21일 정도까지 방치돼서 이렇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유가족을 만났고 자신의 딸의 문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서욱 장관님과 통화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매번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특히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한데 이어 지난달 수출 역시 32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OECD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0.5%포인트 상향조정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경제규모 10위권 국가들 중 유일하게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민소통․민심경청 행보에서 역시, 열 분 중에 일곱 분의 국민께서는 민생경제의 회복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의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원 증가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 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 재정이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씨줄과 날줄로 삼고, 민심이라는 베틀로 민생이라는 옷감을 짜내려온 지난 1년이었습니다. 개혁과제 처리를 두고 파열음도 있었지만, 코로나 극복과 민생과제 해결에는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87년 이후 가장 늦게 출발한 국회였지만, 가장 큰 개혁을 이룬 국회였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여야의 잠재 역량만큼은 ‘역대급 국회’가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이제 서로가 머리를 맞대 그 역량을 힘껏 끌어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제73주년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마침 여야가 함께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첫 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대책, 코로나피해 구제 및 민생지원, 혁신성장 동력 확보, 탄소중립 사회 구현,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6월 국회에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도 가급적 오늘 중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내주 상임위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대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언론의 클릭경쟁과 부수조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16년에 포털의 광고매출이 지상파TV 3개사, 신문 3,700개사의 광고비를 추월했습니다. 인터넷뉴스의 이용률이 80%를 넘어섰고, 종이신문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언론도 정론경쟁보다는 클릭경쟁의 덫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한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터진 ABC협회의 유료구독 부수 부풀리기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들은 스스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언론과 포털의 공정성 확립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언론 자신을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마침 지난 2일 미디어바우처법과 신문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개최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입법청문회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공약을 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이 한데 모여서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영향력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보도 실현 및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은 미디어특위를 중심으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언론 환경에 꼭 맞는 개혁입법 과제들을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늦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지구 환경 보호가 아닐까 합니다. 내일은 국제 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마친 직후에 맞는 세계 환경의 날이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채택된 서울선언문의 요지는 “탄소중립사회로 서둘러 가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이미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했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도 수립·발표했습니다. 가야할 방향이 정해진 만큼 당도 그린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녹색금융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그린 뉴딜 법안들을 신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오늘도 검찰의 문제점 한 두 가지를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사주의 자녀가 하나고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선택적 침묵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사의 공익제보로 시작된 사건은 2016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9년에 동아일보 사장 등에 대해 재고발이 있었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 면접관들의 글씨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제3자가 개입했다는 것을 의심할 중대한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국회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올해 1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2차 수사 사건에서는 차장 검사로 지휘 라인에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현격하게 비교되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거대 언론사, 사학재단을 봐주기 위해 검찰이 여전히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위해 공소시효를 넘기는 사태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공정한 수사를 위해 1차 사건에서 불기소했던 차장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이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사사찰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 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주요특수공안사건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에서 판사 30여 명의 정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고, 지난 2월 서울고검에서 윤석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판사사찰 문건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또다시 사건을 덮었습니다.

  한편 검찰이 사건을 덮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범죄혐의는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합니다. 당시 공수처가 출범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이첩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단순 업무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검찰은 2021년 2월 1일 비공개 내규까지 제정해 이를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이자 시퍼렇게 살아있는 공수처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위반한 행태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감찰을 해야 하고 비공개 내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윤석열의 판사사찰 문건 작성행위와 서울고검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며 공수처를 출범시킨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대한민국 수출 역사가 지난 5월에 새로 쓰였습니다. 월 5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45.6% 증가하며 88올림픽 이후 최대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일일평균 수출액이 24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1월부터 5월 누적 수출액은 2,484억 달러로 역대 1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수출 호조세입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이 모두 고루 선전했습니다.

  경제회복의 영향으로 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9조원 더 걷혔습니다. 올해 연간 세수가 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가적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국민의 호주머니에도 온기가 돌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자가 670만 명을 넘어섰고, 경로당이 열리고 복지관이 열리면서 일상으로의 회복도 시작됐습니다. 방역 자신감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백신접종 인센티브에 이어 파격적인 내수 진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합시다.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의 효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하신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 경기회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 추석에는 국민들께서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가실 수 있게 합시다.

  코로나19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손실보상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 관광, 문화체육 등 코로나19 피해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코로나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제 도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야당도 관련 법안을 함께 냈습니다. 6월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면 8월 광복절은 대체 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는 광복절을 대체 휴일로 지정했는데 그 때 생산유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내수 활성화에 휴일 확대가 큰 역할을 했고, 또 할 것입니다. 잘 쉬어야 일도 잘 할 수 있고 국내 경기도 좋아집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대체공휴일 확대로 경기회복, 수출증대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 백혜련 최고위원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 그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덮는 행위가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 3개월 여 만에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군 사법 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부분을 확실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군이라는 특수성상 군 사법제도는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휘관의 입장에서 본인이 통솔하는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조사를 하거나 보고누락, 불입건, 불기소송치, 위력을 이용하여 원만히 해결하려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뭉개기 조사, 지휘관의 입김이 작용한 양형 감경 등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하여 여러 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골자는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폐쇄적인 운영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법원으로 그 권한을 이동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외에도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검찰 단장에게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부대 지휘관에 군 검사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군 사법 경찰관의 경우에는 군 사법 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찰단에 통보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시스템 작동에 한계가 있다면 외부의 시선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늦었다는 비판 당연히 있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군사법원법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성장률 4% 달성과 일상 회복의 트리거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 백신입니다. 우리나라가 늦게 시작한 접종이 이제 상반기에만 1,400만 명이 접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단면역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가계와 기업에 경제 백신 재난지원금을 놓으면 매출상승과 고용유지, 내수 진작의 삼박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이후에 26%에서 36% 정도의 소비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1.3배에서 1.8배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백신을 놓음으로서 국민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도 선물을 주기를 바랍니다.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에 땅 투기를 시장 혼자해서 이득을 얻은 것인지 혹은 다른 공무원의 관여는 없었는지, 혹은 그 땅 주변에 다른 지인들의 땅 투기는 없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한 만큼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땅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질 때 마다 꼬리 자르기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땅 투기와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해줄 것으로 의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보이스 피싱 아시지요? 그런데 백신 피싱 들어보셨나요? 권영진 대구시장의 화이자 코로나 백신 3천 명분 도입 사건이 백신 피싱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대구 시민은 창피하다며 권영진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백신이 해외 직구 상품도 아니고 보따리상 밀수품도 아닌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백신 해결사인 것처럼 과잉홍보하다가 백신 피싱을 당했습니까? 화이자는 이 사안을 두고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국제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예약률도 최하위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연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는 소홀하고 황당한 화이자 백신 피싱으로 국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 사태를 제일 먼저 방역실패로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을 잊지 말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영 최고위원

  최근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소비자금융 사업은 한국 내 개인 대상 소매금융사업으로 2백만 고객 피해는 물론 해당 사업종사자 2,500명의 고용불안과 국부유출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4년 한미은행 주식취득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외국은행 특례를 제공받고 한미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선진금융입법 도입을 통한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국내은행의 대외신용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당시 금융위의 인수 승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씨티은행은 국내 현지 법원의 임직원 70%가 소속된 소비자금융에 대한 매각 철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씨티은행 본사가 한미은행 인수 후 현재까지 배당과 용역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만 4조 2천억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 최근 10년간 국내영업점의 82%가 폐쇄됐고 정규직과 도급, 파견 직원 수백 명이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의 신입 직원 공개채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씨티그룹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미흡을 사유로 막대한 과징금과 거액의 비용이 수반되는 전산 등 시스템 구축을 요구받았고 그 일환으로 아시아, 유럽 13개 나라의 소비자금융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13개국과 수천만 명의 고객과 7~8만 명의 직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씨티그룹과 같은 외국계 그룹의 국내 철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외국계 기업 173곳이 국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최대 보험그룹인 악사손해보험이 국내 철수를 시도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계 금융그룹 제이트러스트가 JT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대규모 실업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분매각이나 자산매각을 결코 인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시절 론스타 사태와 같은 외국계 자본의 먹튀 방치로 또다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는 물론 금융당국을 비롯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오늘 공식적으로 당대표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계시지만 일단 공식 건의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청년대변인을 그냥 임명하시는 것보다는 당 내외에서 그동안 활동해왔던 청년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고 적임자를 찾는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로 ‘장유유서 헌법’과 ‘레임덕 촉진 헌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후 투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언론과 SNS 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로 규정한 장유유서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넓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아가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지방정부도 만 25세에 달하지 못하면 도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유유서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도 바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2022년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시대적 민생 과제들을 해결해갈 리더로 만들도록 합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일치를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유유서 헌법뿐 아니라 5년 단임제를 규정한 레임덕 촉진 헌법 또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헌법에서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이유는 오랜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난 개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개인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34년이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충분히 거쳤습니다. 기후변화와 고용불안, 초고령화와 양극화 등 장기과제들은 일회용 정부로는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여야 합의로 올해 안에 새로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묻는 국민투표 절차를 밟읍시다. 그리고 다음 정부부터는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7공화국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