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D-288일'입니다. 제 당대표실에 3월 9일을 역산해서 288일 남았다는 'D-288일'을 하고 우리 당내 모든 보고 서류 머리에 D- 날짜를 기입하도록 당직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만들어진 지도부는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 민심을 듣고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각오로 이번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최상의 방미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든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를 이어 갈 대북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보수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 때 추진되었던 싱가포르 회담을 계승하라고 바이든 정부에 주장한 것은 외교의 참사가 될 거라는 비판과 우려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자주적인 외교 역량으로 저도 작년 11월에 가서 스티븐 비건과 만나 우리 윤건영, 김한정 의원님과 함께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수용해서 점진적으로 대북문제를 풀어가기로 정책을 만든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김 특별대표의 지명을 통해서 북한 인권문제도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정책에 많은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갖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척까지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백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세대 통신, 해외 원전시장의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 경제 동맹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한미 간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낸 이 큰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련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이인영 장관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내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가서 한번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해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후속 조치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지도부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주류 의식을 가져달라는 이런 말씀이 참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뭘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정부를 일하게 만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당당한 주인이고 주류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활동해 주시고 모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의 내용이 내년 3월 9일 국민의 민심을 다시 얻어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되냐를 가지고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민심경청 프로그램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아래위로 2층에 걸쳐서 의원총회를 연 것은 국회가 열리고 난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75년도에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국회에 이 회의장이 생긴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래 공간을 방역지침에 따라서 99인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다고 2층에 올라가면 발언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언을 신청하시면 무선마이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언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의총은 정책의총으로 준비됐었으나 민심경청 발대식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로 정책의총을 연기했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그와 관련된 발언은 오늘은 자제를 해주시고 목요일 정책의총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대통령님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단히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기대이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어제 “상상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3박 5일이라는 기간은 방미 외교를 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순간순간 한미 양국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는 회담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에 걸쳐서, 이를테면 참전 군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그 자리에 대통령님을 초청해서 축사를 하게 한다든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대북특별대표 성김을 임명했는데 말은 안하지만 이 시점에 성김 대표를 임명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한 것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고,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입장을 고려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로 말씀을 드린다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 공급기지로서의 파트너십을 갖추게 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딴죽을 겁니다. ‘스가는 햄버거밖에 안 먹었지만 1억 도스를, 1억 회 분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인해본 결과 5천만회 정도를 얼마 전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화로 구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10억 회 분의 생산이 가능한 생산라인을 갖추기로 합의를 해온 겁니다. 합의 정도가 아니라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온 것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7, 8월부터 생산이 시작되어서 10억 회 분을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10억 회, 더 나아가 앞으로 독감 백신과 통합해서 만드는 통합백신, 매년 새로 변이를 일으키는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SK와 노바백스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는 미국과 한국의 백신협력 없이는 코로나는 물론, 독감까지도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더라도 한미 간의 공조체제없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미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야당이 오늘 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겠다고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하는 그 과제는 10번, 2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검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공기업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여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합니다. 그것부터 응하겠다고 우리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요청해놨습니다. 야당도 똑같이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민심경청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 발대식까지 시종일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