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청문회가 마침내 오늘 열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 피해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무려 12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빚을 낸 자영업자 수도 238만 명을 넘어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오늘 입법청문회에는 스터디카페 대표 등 여덟 분의 소상공인이 참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손실보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입법청문회는 그 방안 중 하나입니다. 손실보상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민생의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입법청문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에서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국회는 후속조치로 화답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의 안보동맹을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산업에서 미국과 상호보완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AI, 빅데이터, 미래차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과 반도체 생산, 배터리에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협력은 강력할 것입니다. 양국이 함께 승리하는 경제협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44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미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이를 폄훼하며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시장 개척에 힘써온 우리 기업의 노고를 깎아내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트집 잡기에 굴하지 않고 기업들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도 공동 R&D 기술개발과 표준협력, 인재 육성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지원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잠자고 있는 데이터 산업발전, 자율주행차 산업 기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 뉴딜 핵심 법안을 반드시 논의해 처리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피할 문제가 아니라 선점해야할 과제입니다.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탄소중립입니다. 어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녹색미래주간의 대미를 장식한 것으로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회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입법 과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을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정법 공청회와 토론회를 마쳤지만 야당은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추진할 에너지 전담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심사에 막혀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발목잡기로 미래사회로 가는 길을 막지 말고 야당은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입법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성과 중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 경로 확보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어느 국가와도 체결한 바 없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체결은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생산력을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은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로 가는데 탄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국립감염병연구소 NIH와 한국의 국립감염병연구소와의 연구 협력 추진과 모더나와 국립보건연구원의 MOU 체결은 앞으로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백신 연구 역량을 키우는 성과까지 거둔 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3분기부터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확정짓는 등 한국의 뛰어난 바이오 생산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 것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뛰어난 공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일명 민주주의를 위한 병기창으로 불렸다면 한국은 코로나 국면에서 세계를 구할 백신 병기창이자 백신 허브가 될 것입니다. 위탁생산을 확정지은 모더나 백신, 그리고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위탁생산품이 출고될 노바백스 백신 등을 감안하면 이런 표현이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일임에도 느낌표가 아닌 의문표로 일관하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는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백신 스와프보다 훨씬 큰 의미의 성과입니다. 우리 정부는 애초 백신 스와프를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백신 스와프는 백신의 수급 불안정의 일시적 해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꾸준히 백신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네 종류의 백신 모두 한국을 통해 세계로 공급될 것이며, 이는 당연히 우리 백신 수급의 안정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 속에 당당히 백신 허브이자 첨단기술의 선봉이 된 한국을 자리매김하는 첫발을 떼신 만큼, 우리당 역시 최선을 다해 국회에서 제도의 완비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LH 경남본부 전 직원은 본인과 부인, 처남 명의로 주택을 건축한 후 LH에 매각했다는 의혹, LH 인천본부의 현직 간부는 미분양 된 오피스텔을 매입 임대용으로 처리하여 LH가 구입하도록 한 뒤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투기 의혹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또 다시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 연루 의혹이 발생한 것은 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수본이 2,516명을 대상으로 수사 및 내사를 진행하는 중이고 이미 16명의 구속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 다른 비리 의혹이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 명확한 신상필벌을 진행할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사는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며, LH에 대한 고강도의 쇄신과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주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한 관평원의 유령청사 특공 의혹과 계속되는 LH 비리 문제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떠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LH 개혁과 관련하여 부패와 투기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정인 만큼, 어떤 타협도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 등 투기근절 및 재발 대책 입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구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만큼 국민 여러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보다 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까지 내리는 오늘은 가슴 한편이 아픈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아이가 사라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살이던 에단 파츠라는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실종 아동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아동실종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15번째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아동실종신고는 대략 2만 건에 달합니다. 다행히 이 가운데 99.5%는 아이들을 찾지만 20년이 넘도록 찾지 못하는 실종 아이들은 660여명으로 1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전체 800여명에 78%를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실종아동찾기 시스템은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지문 사전 등록, 실종 이후 경보 시스템, 유전자 등록 등으로 아이를 찾는 등 과학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지문 사전 등록제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담 수사팀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6시간, 청소년은 48시간이라는 골든타임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아동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더욱 아이들을 잘 키우고 케어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예방과 보호책을 더 단단히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실종 제로’라는 뉴스를 보며 웃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 성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미사일 주권 회복, 대북관계를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해서 외교적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한 점, 외교․안보에 있어 양국 간에 진정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해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에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를 촉구하는 등 등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존중과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처리한 적은 있지만 법안 제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6월 김경협 의원을 필두로 174명의 의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역시 지난 3년 동안 지금까지 비준 동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만 1,681건이고 총 피해액은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20~30대, MZ세대는 검찰, 금감원, 은행 등 기관 사칭에 속는 경우가 많고 40~5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사기에 속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써 100%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자괴감과 모멸감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며 가정 파괴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살인이나 다름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징역 1~2년 등 솜방망이 처벌 탓에 범죄자에게 억제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급증하면서도 발생건수와 유기징역 판결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대한민국에 녹아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무거운 벌금을 함께 부과해서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 불안을 감식시키는데 우리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6일로 예정했던 법안소위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7~28일 중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궐선거 승리에 도취된 국민의힘이 국회를 볼모로 국정에 대한 어깃장 놓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국정에 책임이 있는 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바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일부가 벌인 독선적인 벼랑 끝 정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을 장물이라고까지 하면서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여당을 독선 프레임에 가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책략의 정치를 또다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떼를 부리지 말고 합리적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본회의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엄중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할 것입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다들 아시겠지만 '실상은 지독할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또 한 번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반드시 해야하는 어떤 정책과 개혁 등을 상임위별로 정리해서 당과 원내에서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인 문체위만 보아도 지금 언론개혁, 예술인권리보장법, 오래된 숙원인 공정한 유통환경조성, 또 특수 상황의 직업적 특성을 지닌 예술인들의 손실보상 등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관광과 문화예술이 이제는 재기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 하나를 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최고의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성과와 선물까지 받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가 빨리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을 서둘러 챙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백신여권을 도입하고 있고 몇몇 국가는 백신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 관광업계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백신접종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포함한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제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는 백신접종을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도 백신접종을 결심할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또 우리당에서도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적어도 6월달에는 계획이 나와서 관광이나 공연 등 업계가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획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이 걸립니다. 언제 재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면서 성공여정 모임에서 신진욱 중앙대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던 20대의 어느 청년들이 민주당에 실망한 이유는 우리만의 가치, 민주당만의 가치, 공평, 공정, 평등,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적 가치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그리고 믿었던 것에 대한 어떤 실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신뢰도가 깨짐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2030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약속한 비전과 또 삶의 현장이 쳇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책노선을 점검하고 또 코로나19 백신에 맞춰 언제부터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저는 가끔 주차를 할 때 주차공간이 너무 난해하면 어떨 때는 다른 주차공간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드시 여기에 주차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야 한다 또는 해야 하는데'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이 믿고 있는 민주당의 약속들을 당 차원에서 모아서 실천하고 메시지를 내자는 말씀을 간절하게 한번 더 드립니다.

2021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