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의전과 배려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관련 의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대북정책에서도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북관계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란을 국제사회로 복귀시켰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의 사례처럼 단계적, 실용적 유연함은 앞으로 대북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인권특사를 먼저 임명하느냐, 회담에서 인권 비판을 하느냐 등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일관된 신호는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권대표보다 성 김 차관보 권한 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외교적 방법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문가이자 대북 관계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성 김 특별대표는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 때부터 많은 소통을 해왔던 분인데 긴밀히 협의해서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싹트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기후 변화 등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 올린 것,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가 기반이 된 것,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대북 관계가 시작되는 것, 이 모든 기회를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우리 정부의 성과입니다.

  21일 오전에는 미 연방 하원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1월 민주당 한반도TF 차원의 방문 시 만나서 함께 논의했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한 법안입니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오늘의 발의가 내일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의 법안 발의대로 워싱턴과 평양에 북미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그 시작의 결실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선언에 나서는 날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공동행동에 돌입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큰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뒷받침해 오고 있습니다. 탈 탄소, 탈 석유, 탈 가스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브릿지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개발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SMR 스마트 원전에 대한 브릿지 에너지의 의미 그리고 한미협력으로 중․러를 견제 하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잘 반영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탄소중립화를 위해 SMR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새로운 출발과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장으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적극 연대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에 획기적 진척을 이룬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300킬로미터,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800킬로미터로 늘렸던 것이 이번에는 완전 폐기돼서 제한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됐고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전시작전권 회수와도 같이 연결돼서 우리 군사주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주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앞으로 미래강군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미일 미사일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우주개발에서도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5.21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습니다. 양 정상이 명예훈장을 수여한 한국전쟁 참전군인 앞에 함께 무릎 꿇은 모습은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국군 55만 명에 대해 백신 지원을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우의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한미 군사동맹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굳건한 동맹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어느 때보다 정중했습니다.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참석한 것도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외교각서인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게 한 것도 예측 못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는 미사일 지침 해제를 선언하는 모습은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진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과 연관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두 단계 이상 진화시켰습니다. 한미 양국은 안보를 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 경제동맹의 수준으로까지 확대해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국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해 준 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역으로 세계최강대국에게 44조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약속하는 나라가 된 것,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투자로 5G와 6G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등 미래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지로서 발돋움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목표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수단은 외교와 대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성 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실한 지지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약속이 남북과 북미 간 협상의 연속성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예산, 정책의 지원에도 여야가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회 상황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국가 원수의 외교적 성과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국회도 민생 지원에 진력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열어서 98건의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남은 5월 국회 일정을 허비하지 말고 법안 심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국회법은 매월 임시국회에서 3회 이상의 법안소위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국회에서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연 상임위가 한곳도 없습니다. 지난 4월에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한 상임위가 정무위와 행안위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일하는국회법을 우리 스스로 어기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어려움, 코로나 위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회는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회를 통해 민생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내일 열리는데 이 입법청문회도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 제대로 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성실하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격과 품격을 확인하고 우리 국민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미국은 우리의 제약 바이오 생산기술력을 인정해 우리 기업에게 백신 생산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안정적인 백신 확보를 넘어서 우리가 백신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참여하고 있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연합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험용 달 궤도선, 달 착륙선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가 달 정거장 건설 등 국제 달 탐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되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성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동북아 평화와 외교관계에 있어 우리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로 향한 꿈을 본격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해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에서 패한 일본은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일부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 또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거나 왜곡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훼손하려는 보도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선진국으로서의 우리의 국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길들여진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에서 계속해서 사대주의에 휩싸여서 굴복했다면 이번처럼 국격과 품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적극 환영하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야당도 국익과 한반도 평화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값집니다. 국민에게 전달할 선물 보따리가 클 것으로 기대했는데 역대급 성과입니다. 70년 한미동맹의 한 획을 그은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우리는 백신 기술과 원자재를 지원 받고 미국은 세계 2위인 대한민국 의약품 능력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면서 차세대 백신 개발, 국내 백신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작은 원탁에 마주앉아 오찬을 겸한 회담을 나누는 사진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접종 이후 어떤 모습으로 가족, 친구, 이웃을 만날지 미리 보여준 상징적 장면입니다. 백신 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확진자 밀접 접촉이나 출국 후 귀국 후 자가격리 면제,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 60세 이상 1차 접종 완료, 7월이면 어르신들의 2차 접종까지 대부분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께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과감히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로당을 개방하면 곧 닥칠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쉴 곳이 생길뿐만 아니라 식사 해결, 고립감 해소 등이 가능해집니다. 백신을 맞으면 경로당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백신 접종 예약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정원 외 이용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백신동맹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백신의 효용을 피부로 느끼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시다. 백신을 맞으면 일상회복이 빨라집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저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지난 주말 한미정상회담이 공동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성과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진보 대통령이 절묘한 케미를 선보이면서 경제, 평화, 백신 동맹으로 파트너십을 한 차원 진화시킨 역사적인 회담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한국판 뉴딜과 함께 강력한 시너지를 내어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의 남북대화 협력에 대한 지지와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대북 정책의 확인은 한미가 일치된 견해로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 내겠다는 약속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21대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내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제안 드립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다시 북미정상 간 신뢰로 연결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 부실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군대 부실급식 실태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첨단미래군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군이기에 더욱 후진적 사건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은 부실급식 문제를 단순한 급양 실수, 배식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을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군사작전으로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단 한 번의 급식작전 실패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3번의 작전이 매일 성공할 때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내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느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듬직하게 보였고 첨단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없이 서로에게 싱긋 웃는 모습에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나라 역사에 획기적으로 기록될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대한민국 첨단기술기업 대표들에게 ‘땡큐’를 세 차례 했습니다. 5천년 역사동안 없었던 대한민국의 세계 최강 기술 대국이 인정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대북문제들이 주요 이슈가 됐던 안보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의 안보동맹을 넘어서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기후변화, 백신 치료제 등 미래지향적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경제동맹, 백신동맹의 확실한 파트너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55만 명의 백신을 지원받는 작은 성과에 4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를 고스란히 내줬다고 합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합시다. 특히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바이오산업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능력,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의 결합은 전 세계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백신 보급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돼 한국도 백신 수급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위상을 방역 모범국에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높여갈 것입니다. 한국이 원천기술을 가져와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와 앞으로 올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국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이루고 바이오산업 세계 최강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져온 성과입니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더나 mRNA 방식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이 이뤄져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시판중인 모든 방식의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업과 백신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한 모더나는 백신 생산 과정에서 투입할 인력을 한국 내에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백신 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얻어진 값진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백신 부족 상황에서 한국이 핵심적이고 선도적인 해결자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