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낸시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 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 후에 다음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취임 이래 두 번째 정상회담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는 첫 만남인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하원·상원은 문재인 대통령 환영 결의안을 제출해서 상하 양원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에 대한 불안감을 일거에 떨쳐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양국 간 주요 현안에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에 관해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전략적 변곡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긍정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바이든 정부는 SK와 LG 간 배터리 분쟁에 직접 관여해서 해결을 촉구했을 정도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같이 뒷받침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소상공인과 근로 취약계층 등 많은 국민께서 그야말로 극한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이 우리 당 소속 간사의 정상적인 선출과정을 시비 삼는 바람에 일부 파행이 빚어진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민생입법에 동참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생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보다 0.4%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5분위배율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고 일부계층의 소득이 위축되는 부분은 매우 아픈 대목입니다.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시장과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당 정책위와 정부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맞춰서 발의를 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과 앤디 김 의원, 로 카나 의원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들의 법안에 대해서 환영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도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 재원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 밀양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규제 샌드박스 5법의 하나인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집현전법, 그린뉴딜과 녹색산업 육성을 돕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법 등 민생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쓰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엄중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코로나19의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면 이달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월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정치공세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중권, 김경율 등 ‘조국흑서’ 저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억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통 크게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서민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여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볼썽사나운 정쟁으로 만들려는 야당의 의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과연 그 직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 자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장입니다. 관련 없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인사청문회를 악용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께 과연 민생을 선사할 것인지, 정쟁을 선사할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충분한 백신이 공급되면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시급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정부와 협의해서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한 백신 접종에 전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백신은 과학이고, 백신 접종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남의 한 요양병원 집단감염의 예를 보면 확진자 전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순천 일가족 7명 집단감염의 경우도 예방접종을 한 70대 어르신 한 분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영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의 경우 96% 항체가 형성됐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는 99.08%의 항체 생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백신의 안전성과 예방접종 효과를 믿으시고 접종 예약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정치는 상호신뢰를 통해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전후해서 국민들은 우리 당에 대해 무능하다거나 말 바꾸기를 하는 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신뢰를 주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능과 말 바꾸기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들은 새 지도부의 약속을 믿고 선출해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민생을 강조하던 후보들도 ‘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보면 우리 당은 어느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당장 약속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똘똘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해 당선된 지도부의 대부분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지금 당장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당원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이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와 일부 유족 분의 민주화 계승해 새 시대로 나아갈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5.18 민주묘지를 찾아 ‘큰 희생을 통해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서 일단 진영과 지역을 넘어 국민 화합을 위한 긍정적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5.18에 대한 그동안의 폄훼와 왜곡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이상 왜곡과 폄훼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망언을 한 김진태 전 의원은 여전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은 여전히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투입설이라는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 광주시민을 모욕해 법정에 서 있는 5.18 책임자,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을 변호하는 사람들과 국민의힘이 단절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과거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의 행보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 이벤트라는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낳은 3.1 운동, 독립운동, 4.19 혁명에 대한 역사왜곡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욱일기 사용 금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욱일기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략 당했던 국가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대해서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널리 사용된다’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모순적인 행보는 말로만 5.18 정신을 계승한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일본 정부와 같이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그 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그저께가 ‘석가탄신일’이었는데 잘 쉬셨습니까? 이번 석가탄신일이 올해 마지막 평일 휴일이었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추석 연휴를 빼면 남은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칩니다. ‘한숨밖에 안 나온다’라는 직장인들의 토로도 넘치고 있습니다. 새해 달력을 받으면 올해는 공휴일이 며칠인지 세어보게 되는데 올해는 유독 평일 빨간 날이 적어서 최악의 연휴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공휴일에 제대로 쉬고 싶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쉼 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그에 못 미칩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22위이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작년 우리 정부는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액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잘 쉬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전체로 적용되려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휴일인데 주말과 겹쳤다고 못 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만 해당되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해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하면 됩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대체 공휴일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또는 나 홀로 제대로 쉽시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어제 법사위 상황을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은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박주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위법성이 있었습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회를 보지 않아서 위법한 것입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에 법사위 회의 진행은 사회권을 위임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해왔습니다. 그 때는 국민의힘의 그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사고가 아니고 왜 어제는 사고인 것입니까? 국회법 제50조 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에서의 ‘사고’는 액시던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사유 등 폭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모든 상임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위원장이 위원장 석을 비울 때에는 간사가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민원인을 만나거나 화장실을 갈 때에도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안에서 내외빈을 만나거나 일정이 있으면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판단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 절차를 문제 삼은 것도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한 안건은 지난 1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상정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및 합의된 증인, 참고인의 출석 요구 송달 기한 등을 감안하면 어제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수석부대표 간 합의는 이러한 절차까지 내포한 것입니다. 증인, 참고인 협상은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통과 이후에도 여야 간사 간 계속해서 협의해왔던 관례를 감안하면 어제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민생 발목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증인, 참고인 명단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에 대해 본인들 마음대로 정치적 해석을 가미해서 정쟁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발 책임 있는 정당, 민생을 위한 정당이기를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미 정상이 만납니다. 지난달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처음 얼굴을 마주한지 한 달 만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비롯해서 코로나19 백신 협력, 반도체, 배터리 산업 협력 등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두 정상의 해법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어느 때보다 강력한 양국 협력 의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차원의 한미동맹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술․경제 동맹입니다.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상호 기술 투자 협력이 가능한 양국의 전략적 반도체 동맹은 ‘윈윈’을 불러올 것이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 경제 동맹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 한국판 뉴딜과 궤를 같이하기도 합니다. 양국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디지털, 그린 뉴딜이 한미 경제 동맹을 만나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백신 동맹입니다. 원천기술에 강점을 가진 미국과 탁월한 생산능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협력을 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글로벌 백신 분업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아시아 백신 생산기지, 세계적인 백신허브 대한민국은 미래한국의 또 다른 성장을 약속하는 담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동맹입니다. 김대중-클린턴 이후 20년 만에 진보 대통령간의 만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새로운 100년의 평화 동맹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평화의 훈풍은 곧 한미 평화․경제 동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의 확인과 새로운 차원의 진보적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기를 5,000만 국민과 함께 성원합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강고한 한미동맹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집단면역 형성이 빨리 되어야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예약률이 저조합니다. 백신 선택이나 가짜뉴스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접종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에 화이자를 접종했을 때 3~40배 더 높은 면역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3차 접종까지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3차 접종까지 하는 것을 ‘부스터 샷’이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 미국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까지 ‘부스터 샷’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스터 샷’이 백신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변이 바이러스 대항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백신을 맞느냐 보다 언제 백신을 빨리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스터 샷’까지 맞고 완벽하게 면역을 형성하려면 하루빨리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백신 수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께 어떻게 백신을 빨리 접종시켜 드릴지,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된 분들에게 어떻게 빠르고 쉽게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백신 접종자를 구분하는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출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집합금지 규제 면제, 10시 이후 출입 제한 면제, 요양병원 등 대면 면회 금지 시설 면회 허용, 예술·문화·체육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도입해야 됩니다. 또한 원활한 국제 간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국가 간 백신 상호 인정 협약 추진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일상 회복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을 빨리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