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사위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특별법 등 민생법안, 경제 혁신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절차를 거쳐 올라온 법안들인 만큼 법사위를 원만하게 통과해서 내일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법사위에 계류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들이 한 건이라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부에 에너지전담 2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논의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원활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차관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상시화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이 전 세계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부처를 두거나 여러 명의 차관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자적인 에너지부를 두고 3명의 장·차관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고 일본은 자원에너지청을 주관 부서로 해서 2명의 차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경제에너지부에 사무차관 1명이 에너지 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부의 차관 1명이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산업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한꺼번에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전담 2차관을 두는 것은 에너지 전담 차관이 생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담 차관도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에너지 차관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 일정에 오르셨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월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 같은 약속을 구체화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다방면의 협력이 강조되는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의 백신 협력에 걸린 기대도 큽니다. 양국이 백신 글로벌 공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백신 협력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도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라는 실용적 대북 외교를 새로운 대북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2년 전 하노이에서 멈춰버린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는 쉽지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행동 대 행동, 단계적·점진적 대북 접근법을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한미 정상께서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내일 5월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을 위한 우리당의 입법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민 누구나 디지털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집현전법과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었던 바우처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평생교육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아젠다인 환경오염,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산업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K-뉴딜 입법은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던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 다 함께 더불어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시대로의 전환을 도울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 및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 등을 개편하여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규제샌드박스 5법의 하나로 규제 개선이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특별법 등의 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손실보상제는 오는 25일 입법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보상의 기준과 범위 등 어느 하나 빠짐없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2.4대책 후속 법안과 LH 대책 법안 등도 ‘이제 제대로 되었다’는 국민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 모두와 공조하여 최선의 입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군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 4월 격리 장병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방부는 격리장병 급식체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5월 7일에는 급식종합대책까지 내놓으며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만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부실급식 문제가 어느 한 부대만의 실수나 해태가 아닌, 군 급식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 장병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부실 급식 문제가 해결되려면 급식 과정의 투명화가 시급할 것이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예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장병 급여 현실화를 위해 현재 병장 급여가 60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당과 정부가 지향하는 병영문화 개선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군 당국과 국방부는 급여 인상으로 병영 문화 개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엄중히 깨닫고 병영 여건 개선과 인권 중심 문화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처우는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최일선에 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직접 야전부대를 방문하여 듣고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복무 환경 개선과 선진 병영 구축에 무한 책임으로 임할 것을 장병 여러분과 부모님께 약속드립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저는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 조속히 국회 비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 현황을 풀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국회 비준입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한미 동맹에 큰 갈등 요소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약 500%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협정의 틀과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끈기 있게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6년간의 다년도 협정을 맺으면서 동맹의 안정성을 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을 보장하는 항목까지 포함돼 한층 진일보한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준하는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주 김부겸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동의안을 거부하면서 며칠이나 늦게 임명된 것입니다. 여러 진통이 있었고 일정은 늦어졌지만 그런데 한 가지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주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직접 준비했고 여야 간사 간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들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첫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너무나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기본 취지가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식 질의가 또다시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상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 유능한 분들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입니까. 국민들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능력과 관련된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고 신상과 국가기밀이 요구되는 외교, 안보에 대한 질의에서는 철저히 검증하되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강조하며 요청드렸습니다. 만약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청문회 결과를 양당 간사가 회의 후에 발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 됩니다. 야당은 더 이상 인사청문회을 정쟁의 장으로 삼지 말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검언유착행위를 노골적으로 감싸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 기관을 감독해야 할 법사위원의 책무를 망각한 심각한 발언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망신을 주고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언유착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성윤 지검장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을 이용한 마녀사냥식 수사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검사들은 반드시 수사권 박탈에 준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그동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묻어버린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하자, 2019년 3월 22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발권을 통해 급하게 야반도주를 하려했고 한 검사의 긴급조치에 의해 도피를 저지 당한 이후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사건의 본질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과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수사, 마녀사냥식 수사, 국민 누구나 이런 검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입니다.

  미얀마의 민간인 희생자가 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41년 전 광주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지금의 미얀마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군부의 쿠데타는 그 무슨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부를 총칼로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미얀마의 비극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