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서 5.18 민주 영령을 추모합니다. 제게 5.18 광주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으로서 광주를 처음 알게 됐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치 참여와 실천을 해온, 그 뿌리는 광주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저에게 비친 광주의 아픔은, 그리고 5공세력의 잔인무도함은 저에게 정의감을 주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해오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만들고 민주화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제게는 광주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년 전 오늘 무고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나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우리가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5.18 민주 영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5.18 민주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기승전 법사위원장 떼쓰기'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보름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했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었고, 국민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국정을 발목 잡으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래하려는 의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쟁의 대상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로 바뀌었습니다. 표적만 바뀌었을 뿐, 국민의힘의 태도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의무입니다.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된 후 20일 이내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에 연계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그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있었을 때, 저희가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는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다시 예전처럼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불 꺼진 국회'를 만드는 이를 재현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에 눈 감고, 정쟁에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생떼 정치에 우리 당은 절대 끌려 다니지 않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강화, 또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에서 의회 정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리고 민생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제 산자위에서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를 25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 스터디 카페,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피해 상황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과 소통하는 방식의 의회 운영을 계속해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 곁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야당도 최소한의 밥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제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예약이 6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져야 일상으로의 복귀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접종이 시작된 2월 말 이후 요양 병원의 집단 감염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효과는 하나하나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사망률의 95%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 사망률도 현격히 낮출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접종 대상이 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당부터 솔선수범해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국민께 안전성과 효과를 알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백신 예방 접종에 참여하셔서 11월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청 정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언론을 통해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임명동의 표결, 청문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신상털기, 망신주기, 인신공격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으로 변질된 건 아닌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21년 현재 총 66개 공직이 청문 대상입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 표결이 필요한 23개 직을 제외하고도 43개의 직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사청문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건설적이고 공익적이어야 하는데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둔갑되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젠, 누군가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청문회를 거쳐 인사를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을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야당에게 요청드립니다. 현재 운영위에는 우리당에서 낸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야당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큰 틀을 개편하는 법안을 내고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망신주기식 인사청문 제도로 역량 있는 인재의 국정 참여가 가로막히는 일 없이 유능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가상자산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단순한 투자의 대상을 넘어 새로운 금융결제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술 총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가상자산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내재적 가치가 없으므로 주식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냉정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성격 논쟁을 잠시 뒤로하고,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4대 취급업소에 실명 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는 566만 명으로 한 달 만에 약 168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명 확인 없이 운용되는 거래소는 그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 참여 희망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불법 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유사 수신 행위, 미신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 영업 행위가 대표적인 유용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등 중대한 관계법령 위반 행위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우리가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 참여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조성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취급 업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신고 마쳐야만 합니다.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관련 법규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급 업소는 거래소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 거래 참여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당도 가상자산 취급업소 스스로 거래대금의 안전한 보관과 거래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와 당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원내대표님께서 접종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백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17일부터 코로나 일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필수적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지급되고, 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17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하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상 반응 발생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 주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현재 백신 공급 물량은 로드맵에 따라 주간 단위로 꾸준히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0일부터 65세부터 69세에 해당하는 283만 8천여 명, 13일부터 60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4백만 3천여 명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일 0시 기준 총 300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도 약 5천여 명으로 총 백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보도와는 달리 지금까지 한 번도 계약 물량의 수급에 차질을 빚은 적 없으며, 상반기 도입 예정인 백신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회복으로의 열쇠가 바로 백신입니다. 접종계획을 차질 없이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만이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부디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차질 없이 백신 접종 로드맵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기구 선임부대표

먼저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이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희생당한 영령들 앞에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수차례에 걸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최종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을 향해 중화기가 사용됐다는 진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헬기 기관총 사격과 더불어 시민을 적으로 간주한 무자비한 진압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발포 명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발포 책임자이며 광주에도 직접 다녀간 것으로 의심되는 전두환 씨는 아직도 연희동의 호화 주택에서 경호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출입하고 호화 음식점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재판에는 여러 이유를 대며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5.18 당시 전두환 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광주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지법 관련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지법 역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면서 농지가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헌법 121조는 '농민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공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정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81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싼 농지가 부동산 개발행위로 인한 투기에 취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농해수위에서는 불법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제한, 또 까다로운 농지 전용 등이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적폐 청산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농지법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불법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지난 40여 년간 우리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 아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구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됨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이 국민에게 복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보편적 기본권으로써의 인권의 확대가 민주주의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나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1987년에 미완의 개헌은 이제 민생 민주주의 개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줄 주거, 일자리, 복지, 노동, 환경, 평화에 대한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저는 올해 7월 제헌절을 즈음해서 노동존중 헌법이 담아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와 일터에서의 차별 해소, 일터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 존중 헌법의 비전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모든 이들은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에서 나오는 존엄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정책은 노조 조직화를 장려하는 것이고,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부 장관에 노동자 운동가를 임명했고 취임 첫날 발동한 행정명령 등으로 노조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야심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 및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경영주 처벌 강화, 아마존이나 우버 등 거대 첨단 플랫폼 기업 배달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일용직이나 임시직 처우를 받는 하청 노동자 보호, 연방 최저임금 인상, 작업장 안전 대책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이때, 바이든이 노동 존중 친노동 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갈등과 불평등을 노동 영역에서부터 해소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빠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성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광장 밖의 노동,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동존중 사회 만드는 길이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해법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가 첫 발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얼마 전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방문하고, 또 조만간 현대 중공업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대제철은 2011년 이후 10년 동안 17명, 현대중공업은 같은 기간 37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산재 사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부터 문제의 해법 찾을 것입니다. 작업장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 안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무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의 윤곽은 산업재해 현장에서부터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국토부, 행안부, 해수부 등 유관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중대재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내겠습니다. 그것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수천, 수만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정치가 복무하는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으로 모든 걸 막아놓는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에 복무하시길 촉구합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2·4 공급계획 후속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불의한 쿠데타 세력에 항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의 미얀마가 곧 41년 전의 광주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즉,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통해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와 맞먹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입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2월 첫 주 0.1%에서 4월 첫 주에 0.05%까지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선되면 일주일 내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2.4 공급계획의 후속 작업이 지연되면서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09%로 반등했습니다. 사실상 공급계획 발표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2·4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사업법 4건, 연계법 5건 등 총 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중 단 한 건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 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4건의 사업법은 안정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위해서 반드시 처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5건의 연계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두어 달이 넘는 시간 동안 4·7 재보선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야가 뜨겁게 경쟁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연의 기능인 국민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야 할 시간입니다. 2·4 공급계획의 후속 입법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창흠 전임 장관 퇴임 이후 한 달 동안 비어있었던 국토교통부의 새 수장 노형욱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