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가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시련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북핵 위기를 시작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 위기 등 한 번도 시련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최악의 팬데믹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촛불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남은 1년을 새로 시작하는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남은 1년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아프고 아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취약계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혁신을 이루고 미래 성장 동력도 만들겠습니다. 많은 질책을 받는 부동산 정책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해서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백신점검단 간담회가 있습니다. 백신 수급 현황과 계획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한국 법인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다국적 제약사와의 간담회에서 수급 현황을 점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차질 없는 백신 공급도 약속받겠습니다. 백신 강국들의 백신 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백신 개발과 생산의 허브 국가가 될 역량이 충분합니다. 톰 프리든 미국 질병통제센터 전 국장도 “백신 생산능력이 검증된 대한민국이 아시아 백신 허브 국가가 될 역량을 검증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백신 생산의 거점 기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코로나 손실 보상법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손실보상의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부처와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절실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힘겨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회 전체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대로 입법청문회 안건이 의결되어야 합니다. 반대만을 위한 국민의힘이 아니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테이블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입법청문회를 거부하고 시간 끌지 못하도록 12일 소위를 시작으로 법안 심의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 43차 원내대책회의 첫 발언을 하게 된 신임 정책위의장 박완주입니다. 먼저 평택항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세 살 청년이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깊이 애도하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아버지를 도와 일용직 노동에 나선 청년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에 온 비정규직의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작업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안전모도 없었고,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위험성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전도방지 조치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국회는 컨베이어벨트 작업 중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 군과 같은 ‘21세기 전태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사고에 우리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사고를 낸 (주)동방에 대해 안전관리자 증원 및 안전보건진단,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자의 형사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평택 및 전국 항만공사 유사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도 5월 중으로 실시하여 유사한 인재를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현재 시행령이 마련 중에 있으니 정부는 부디 이번 사고와 같은 인재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취지에 맞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을 서두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조기출범으로 예방, 관리·감독, 처벌까지 산업 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 체계, 법적 체계를 갖추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직, 비정규 일용직으로 내몰리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겠습니다. 고용률 수치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챙기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를 빼앗긴 작금의 사회구조 자체를 대전환 시킬 각오로 청년입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무산과 관련해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한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왔습니다. 어제는 국회법에 따라 20일이 경과한 마지막 날입니다. 표결을 하는 것이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인데 우리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게 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 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에 대한 평가, 이것과 연계해서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의 내용으로 국무총리 인청특위를 평가하지 말고, 청문 결과의 내용물을 보고 즉각 보고서 채택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은 경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21년 대한민국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서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3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지원 대책을 행하여 초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역성장폭 1.0%로 G20 국가 중 3위입니다. 2015년 12위를 기록했던 세계 경제 규모는 두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했고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사분기 GDP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1인당 GDP에서도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무역입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세계 수출 7위, 교역 9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고 올해 1월~4월 수출액은 1,977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세계 시장에서의 평가도 우호적입니다. 피치는 2012년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끌어올린 후에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무디스와 S&P 역시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AA로 안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국가부도위험을 평가하는 CDS 프리미엄도 지난 5월 5일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9bp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경제지표의 호전이 국민 모두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정은 코로나 종식까지 경제 주체들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가 다시 반등을 시작한 만큼 이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 종착점은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코로나19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주거안정,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성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백년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코로나로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육 격차는 더 심각해졌고 학력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 격차는 한 번 벌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 순간의 격차가 개인이 평생 안고가야 할 짐이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그 소득 격차가 다시 자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집니다.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턱밑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미충원 신입생 수가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공동체의 위기로 이전됩니다. 학생이 없는 지역, 지역이 소멸하는 국가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미래교육을 준비해야하는 대전환 속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발생한 학습 격차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지역대학의 위기는 돌파할 수는 있을까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미래인재는 어떻게 키워야하는가. 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현미경으로 보듯 섬세하게 접근해야하고 미래인재 육성 망원경으로 보듯 넓고 멀리 봐야 합니다.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육이 불평등 제조기가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현 교육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발전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정권 임기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어낼 그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제정 법률안이 제출된 지 10년이 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교육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치논리나 시장논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가 교육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