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평택항만공사 하모니룸

  ■ 송영길 당대표

  오늘 저희가 평택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부동산특위가 출범해서 첫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언론에 약간 잘못 전달된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동산특위와 백신특위, 반도체특위는 도종환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계에서 한시 조직으로 설치되었다가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구성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기존 위원장이 교체됐다’고 보도가 난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설치에 따라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김진표, 백신 관련 특위 위원장은 전혜숙,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변재일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열심히 해 오신 진선미 위원장님은 국토위원장으로서 고문으로 모시고 활동을 하실 것이고, 김성주 위원장님은 백신 간사로, 양향자 의원님도 반도체 간사로 같이 합해서 일하게 되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질됐다’는 표현은 언론에서 교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 저는 故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았습니다. 98년생 23살짜리 꽃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큰 누나, 결혼한 둘째 누나, 조카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조카들도 삼촌을 따랐던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이재훈 씨는 62년생 저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껴안고 울었는데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이 ‘나의 희망’으로 해놓아서 더 제가 참 말을 잇기 어려울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어버이날 만났는데 딸들이 달아준 카네이션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아들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이곳에 와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당 지도부와 함께 와서 이선호 군 조문도 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6~7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업현장은 전쟁과 같은 현장입니다. 이런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게 그냥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이 속의 하청, 원청, 재하청, 인력파견 이런 자본의 구조가 놓여있습니다. 도저히 이 단가로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하청, 재하청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안전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 안 된 일용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이렇게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돼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완점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최고위원님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또 관계기관들의 보고를 청취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님이 책임을 지고 관련 TF를 만들어서 산재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송영길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께서 현장에 와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당시 21살의 정비기사가 평택항에서 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2일 평택항에서 또 다른 청년 이선호 군이 꽃다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엔 여전히 ‘안전’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장비, 안전의식까지 모두 내팽겨져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하청노동자로부터 안전을 빼앗고 위험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법 시행 전이라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31개 시‧군 지역위원회 및 지방정부‧광역‧기초의원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이선호 군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지난 광주에서의 현장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민생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최고위원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곳 평택항은 지난 22일, 23세 청년이 산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민생이 국민의 삶, 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민생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민생의 최전선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는 그 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오전, 울산 조선소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용접작업 중에 추락해서 숨졌고 같은 날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43세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생의 현장이 죽음의 장소로 바뀌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일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고 당시에 사고의 발생 원인과 회사의 대응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듣고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사고현장에는 사고를 통제 할 수 있는 수신호 담당자와 안전 관리자가 없었고 피해자가 안전교육이나 장비도 없이 처음 접하는 업무에 배치되었습니다. 컨테이너도 정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회사가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상부에 보고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산업재해대책기구를 만들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노동현장에서 지난 5년간 4,250여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이 당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정한 노동환경이 바로 설수 있도록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119 신고 의무화 등 안전관리 입법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먼저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이선호 군에게 명복을 빕니다. ‘故 이선호님은 왜 이 위험한 현장에 내몰렸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일하고, 우리 이선호 군도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가정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사회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선호 군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청년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바라보고, 이들을 위한 대안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 심각한 빈곤이 ‘사서하는 고생이다’, ‘그저 한 때 겪는 고생’ 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해치는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거르는 청년이 37%나 됐다고 합니다. 월세, 학비, 통신비 같은 기본 생활비를 빼면 줄일 것이 식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20대 1인 가구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030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들을 마련했는지 반성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바라보는 2030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입니까?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청년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에 사는 청년도 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끼니를 거르는 빈곤 청년도 있는데, 우리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이 이 빈곤청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 아파트 10억짜리를 영끌로 사면서 대출 규제가 문제라는 2030 목소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크게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져야할 청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소위 ‘지옥고’에 살면서 월세 수십만 원을 내야하는 수백만의 청년들입니다. 1년에 임대료로만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을 내야하는 청년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도 취직 못하는 수백만의 고졸청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합시다.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취준생, 단기 알바 청년이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생활안전지원을 두텁게 마련하는 정책을 또 해야겠습니다. 청년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공공 임대 주택 파격적으로 늘립시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싼 임대료로 10년, 20년 살 수 있는 미래세대 희망을 한 번 지어봅시다.

  저는 최근 우리당의 후보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낙연 전 지사께서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주거 급여 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고졸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청년 1억 원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당이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부단하게 정책 경쟁을 하고 이 각각의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당에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우리 당이 놓쳤던, 그리고 더욱더 신경써야할 정책들을 우리당이 책임지고, 당이 주도하는 민주당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가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청년 정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분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가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평택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지난번에 어렵게 통과되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재정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 4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사화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9일에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목돈 없이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초 취득 당시에는 25%의 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고, 최초 취득 후 4년마다 15%씩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지분의 경우에는 시세의 50~60% 수준에서 임대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도시 외곽에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와는 달리, 역세권 등에 입지하여 도심 조건성이 좋고 중도매각 시에는 공공의 실수요자들의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또 아파트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공급을 최대한도로 확대해서 ‘영끌대출’과 ‘패닉바잉’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앞으로 부동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민생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시기가 도래해서 정치적인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이런 민생정책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故 이선호 군의 명복을 빕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재예방점검TF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이 1,884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만 산재사망자가 2,062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산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정말 무서운 질병만큼이나 무섭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일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행 대한민국 열차가 여의도 국회역에서 인사청문이라는 점검을 다 마쳤지만 출발시간이 지나도록 붙잡혀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세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심각한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지만 야당의 모욕주기 식 어깃장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해양강국 재건, 4차 산업혁명 대응, 부동산 대책 마련 등 민생경제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 후보자들입니다. 더 이상 정쟁에 가로막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에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결정적 하자가 없지만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쟁에 더 이상 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할 수 없어서,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하면서 최소 한 명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결단을 해줄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야당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호는 희망의 경적을 울리면서 정상궤도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정쟁에 발목이 잡혀서 국정이 중단될 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 해결할 것은 함께 해결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을 볼모로 총리 후보자를 볼모로하는 볼모정치의 오기를 중단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더욱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