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 송영길 당대표
감사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광주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5.18 41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당지도부가 망월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5월 영령의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참배하시고 오늘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 일행이 5.18 참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야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5.18 정신을 기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18 정신은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아시아 전체, 세계의 민주주의의 정신의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 드리고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같이 여야가 통과시켜서 5.18 정신이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적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 지도부, 저를 비롯해서 최고위원을 뽑아주신 광주 시민,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지도부는 그러한 광주정신을 계승해서 민주당을 발전시켜 나가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광주 출신 우리 이용빈 대변인을 제가 임명했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님을 저희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정신이 우리 민주당에 관철돼서 정착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전남의 현안 문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전남과 광주시, 국토부, 국방부 4개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잘 뒷받침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호남 에너지 경제 공동체 비전에 대해서는 12GW 세계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광주는 AI 집적단지로서 이제 3,9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 돼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꼭 앞서가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전남 지역이 2차, 3차 산업에서 늦어졌지만 4차 산업의 새 미래 에너지 공동체와 AI 산업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해가기를 저희가 바라고 뒷받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공대 부지를 저희가 방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광주는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의 뿌리였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광주정신을 잘 받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오늘 이곳 광주에서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유능해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민주당의 초심을 되새기며 변화와 혁신의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뿌리이며 등대와 같이 저희의 갈 길을 비춰주는 곳입니다. 국민께서 바라는 민생과 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광주·전남 관련 법들을 처리를 해왔는데 남아있는 보상법 등 광주 3법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총 908명의 정규직원이 신규채용된다고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앞으로 전국의 모두 8개 지역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모범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통해서 지역 균형 뉴딜 역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입법과 정책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적극 뒷받침해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의 피해자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는 청문 자리를 마련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산자중기위원회에 모두 25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지원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실보상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고 핵심적인 개혁 과제를 위해서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입법청문회는 입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 또 이해당사자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영향이 큰 부동산 정책, 또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도 입법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막중한 책임감으로 출범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광주에서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뜻깊습니다.
5.18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故 전재수 군의 영정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봉안되었습니다. 11살에 세상을 떠난 지 41년 만에 비로소 얼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5.18 당시 계엄군이 진입한 직후 전남도청 내부 사진들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진 한 장 없이 묘지와 봉안소에 ‘무궁화 사진’으로 남아있는 희생자가 49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한 길고 길었던 투쟁에 비해, 밝혀진 오월의 역사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반가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규명특별법, 역사왜곡처벌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에 맞서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온전히 새기겠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5.18 3법과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입법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재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여순사건특별법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주정권 재창출에 대한 광주시민의 열망이 매우 큽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셨듯, 지금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촛불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민주당이 유능하게 해결해 나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한 새 지도부와 함께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위헌적이고 위법한 군사계엄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이곳 광주에 왔습니다. 군대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짓밟았던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의 피해를 고스란히 광주와 광주시민들이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혁명때 계엄을 다시 기획을 했고, 광화문을 다시 군대가 점령해서 우리 국민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그런 기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의 잘못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광주의 아픔을 제대로 기억하고 진상을 끝까지 밝혀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편 5.18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해서 지난 5월 6일 자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군 광주 침투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그건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당장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진짜 광주의 아픔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광주 정신을 더욱 계승을 발전시키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 지도부는 '개혁과 민생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함께 동시에, 영리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5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5.18 광주화민주화운동은 독재 정권의 폭력에 맞서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극우세력은 여전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계엄군의 성폭력 등 묻혀있는 진실이 많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18 41주년을 앞두고, 5.18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그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져 실종자 확인 등에 진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5.18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날 5월 7일, 전두환 씨의 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1심 재판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전두환 씨는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가 최초 발포 명령을 비롯해 5.18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과 광주 시민 앞에 사과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역사적으로 위기의 순간에는 호남이 있어왔습니다. 호남이 앞장서서 역사를 지켜왔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주와 전남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호남에서 최고위원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당을 변화시키고 지역 현안을 앞장서서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이 중심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생 정책과 당의 혁신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호남 출신 최고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호남과 소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호남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5월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5.18의 역사가 진실 위에 바로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도, 정의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기대를 모아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서 다음 주 월요일 중간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40년 전 5월 광주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오늘의 광주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입니다. 노사·민관이 똘똘 뭉쳐 현실화시켜낸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1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GGM에서 앞으로 3년간 5,745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정규직 일자리 908명, 간접적 일자리 1만 1천 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광주 경제의 대도약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용섭 시장님과 함께 준비해오신 광주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대, 30대 근로자가 72%를 차지하는 GGM은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젊은 광주를 만들 것입니다. 저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준비를 했던 그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시작하는 만큼 담당 최고위원이 된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지방에서의 첫 회의를 광주에서 한다는 것은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저희 최고위원이 받아서 당 지도부가 초심에서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새길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잡을 때마다 5.18의 광주 정신을 폄하하고 억압했던 국민의힘에서 오늘 광주를 찾은 것은 광주 5.18 영령을 위로한다는 것은 굉장히 격세지감이고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이 정신을 반영하고 5.18을 보상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앞서줄 때 진정성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