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세대와 지역의 벽을 넘어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입니다.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국민을 통합시켜 나가는 적임자일 것입니다. 과거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잘 마치시리라 기대합니다. 야당도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난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4일 청문회가 실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초기 속도는 다소 더뎠지만 접종 인프라와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63만 3천 명이 한 번 이상 접종을 마쳤고, 상반기 내에 최대 1,300만 명이 접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직 백신 부작용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목표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왔고, 또 정부도 부작용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대책을 점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접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며, 국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당이 앞장서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이전에 3,600만 명의 2차 접종이 완료되면 집단면역이 달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과정을 살펴서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주행상황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제어기술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내연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2~300개 사용했다면, 전기·수소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은 2천 개 이상의 반도체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공장의 화재사고와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증가도 연쇄적으로 텍사스 한파라던가 일본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등 반도체 품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움에 처한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당의 반도체특위에서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 기술 독립을 이뤘던 것처럼 세제·금융·기술개발 등을 총 망라한 반도체 산업 강화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사양 반도체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방안도 제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장 다급한 현장의 어려움부터 경청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당의 지도부는 울산 현대차 공장을 현장 방문합니다. 단기적으로 부품의 해외 긴급조달 방안부터, 반도체 생산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는 중장기적 논의까지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신현영 원내대변인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4차 유행의 경고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백신접종을 통한 코로나확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걱정스러운 보고가 나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최근 조사에서 응답자의 19.6%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6.7%p 상승한 수치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에 달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 열 분 중 네 분은 백신접종 앞에 확신을 갖고 계시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접종의 부정적인 원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 반응 우려가 가장 높고 백신 효과 불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발생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부작용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접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백신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전문가의 과학적인 견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를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소통,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를 덮어버릴 정도의 적극적인 전문가적인 소통이 아주 절실한 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동안 자녀 돌봄의 부담이 큰 초등학생 자녀의 워킹맘이 고용문제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같은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 아이가 자가격리를 당하면 엄마까지 보호자로 같이 격리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등교가 불가해 같이 집에 있어야 하는 현실을 직접 겪고 나니 워킹맘들의 워라밸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단녀’라는 말이 생겨난지도 한참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 단어가 던지고 있는 숙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워킹맘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가 가져온 돌봄재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 돌봄 유급휴가제도가 현실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영병예방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필수노동자분들의 자녀 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감염병예방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돌봄 문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3040 여성들, 이제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도쿄 올림픽 개막이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4년에 한 번뿐인 무대를 위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올림픽 대회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께 희망과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 긴급사태에도 하루 6천 명 확진, 올림픽 비상이라는 우려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올림픽 역사상 두 번의 대회 취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1940년 12회 도쿄올림픽입니다. 관동대지진에서의 부흥을 모토로 했지만 일본은 건국주의 강화,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020년 32회 도쿄올림픽 또한 124년 근대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개막을 앞둔 도쿄올림픽 역시 코로나19 방역 미흡,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등의 심각한 상황으로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역사적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공익과 안전을 우선하여 우려 없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선수와 지도자들 937명 중 603명이 4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이외 지원 인력들도 순차적으로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올림픽을 대비하고 선전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 예술, 관광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도 2020년 1조 6,400억 원, 2021년 1조 6,900억 원을 투입하여 자금, 세제, 고용지원, 생계안전, 창작활동지원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추가 검토 중인 관광분야 수수료 및 부담 감면, 체육 분야 스포츠 신용보증 방안 마련, 공연업과 여행업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추가 등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월 28일 故 이건희 회장의 문화재와 미술품 약 2만 3천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됐습니다. 한국미술사를 망라하는 수준 높은 작품들로 해외 유명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문화자산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 수익 감소 등 피해가 1,1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에 빠진 문화계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