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국수본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지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부동산 적폐를 일수하고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은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철저한 수사에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하면 특검도 도입해서 공직자 투기 의혹을 규명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처벌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 제안에 대해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 한 번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고, 대변인도 자당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께서는 “나쁜 의도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고 각 당이 자체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산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갈팡질팡할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결정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도 참여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당이 셀프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국민께서 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명분 없는 셀프 조사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명확하게 화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자들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아울러 시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주택의 92.1%인 1309만호, 서울은 70.6%인 183만호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중 1주택자는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기간에 따라서 50%까지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둘을 합산한 상한도 80%로 확대가 됩니다. 공제비율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보도입니다. 이는 강남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한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입니다. 또는 고가의 주택의 특수한 사례들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또한 일반화한 것입니다. 실제 강남의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늘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재산세에 큰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이면 시세로는 8억5천에서 9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작년보다 0.05%P 인하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연동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평 과세와 복지 대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공평 과세한다는 정책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후보 일가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내곡동 땅에서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고, 본인은 서울시장 당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거다. 이후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는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은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KBS는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셀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간의 해명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이 한 것”이라고 말한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 추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KBS 보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거짓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어제 2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 국민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발열과 근육통 등 강한 면역 반응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증상이라는 접종 후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려면 접종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백신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휴가 제도화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급 휴가를 제공해 접종 참여도를 높이고, 경증 반응에 응급실에 가는 대신 집에서 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응급의료체계의 마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백신휴가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백신휴가제 도입 시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더욱 상세하게 알려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진정 원하는 것은 LH 투기 의혹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LH 투기 의혹을 계속 정쟁에 이용하고 부패의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남겨두자는 것입니까. 이번 사태는 LH 해체에 준하는 환골탈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고, 국민께 백 번 사죄를 드려도 부족한 일이 맞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수사, 그리고 예외 없는 처벌은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어떠한 부패의 씨앗도 자라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철저하게 1차 조사를 마쳤고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쳐 철저한 진상 규명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한 다섯 가지의 법을 통한 제도 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물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 도입도 야당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2명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 동의서만 들고 LH 투기 의혹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연유로 우리가 제시한 해결책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는 척 하겠다는 것입니까. 3기 신도시 중단,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단행까지 주장하고 불법성도 투기성도 전혀 없는 대통령의 양산 사저까지 정쟁의 장으로 끌고 나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당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은 모두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 자기모순적인 행태는 국민들께도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102명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인지 불 보듯 뻔해 민망할 지경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 이미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전력이 화려합니다. 2014년 12월, 부동산3법 개정을 당시 김희국 의원이 제정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분양가 상한제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유예, 조합원 최대 3주택 허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새로운 아파트 2채 분양받으시고 강남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십니다.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 비정상적인 재산증식으로 914억 자산을 일구다 문제가 되어 탈당하신 전봉민 의원. 온갖 부동산 청탁과 비리로 역시 탈당하신 박덕흠 의원님의 그러한 전력을 보면 또다시 제2, 제3의 주호영, 전봉민, 박덕흠이 나오는 것을 걱정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당은 목소리 높여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전수조사와 특검에 임해, 국민께 떳떳한 선출직 공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까지 도입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의 기강 확립,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와 관련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추경 논의를 방해해 온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 추경 처리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께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추경 심의에 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이 24일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3월 이내에 지급이 가능한 만큼 야당은 추경 심의에 적극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당은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정부 추경안에 미처 담지 못한 농업, 여행업, 문화예술 분야 등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긴급 피해 지원금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화훼농가, 친환경급식 농산물 생산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도 공연업 추가지원은 물론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시산업 피해도 적극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의 일상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고 최대한 촘촘하고 두텁게 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왜곡하고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삭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미경 심사라는 미명 아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살피기보다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더 줄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합니다.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심의 등 산적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빨리 방심위원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임기가 지난 1월 29일에 끝나고 5기 방심위 출범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4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 이후 공백 기간 동안 통신심의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건수는 2만 7천 997건입니다. 4기 위원들이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심의 검토 대기 건수는 총 6만 1044건에 이릅니다. 심의 대기 중인 내용들은 불법 식의약품 첩보와 권리침해 정보부터 도박, 음란물,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야기 정보도 137건이나 됩니다. 특히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로 심의가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도 1월 3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5건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정보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심의하고 차단하는 방심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가짜뉴스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적해 있는 방심위의 과제를 고려하여 조속히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

  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발본색원, 일벌백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마련해 부동산 투기 및 공직사회 부패와 철저히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LH 투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 주택법은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3~5배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고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발생한 이익은 사회에 공정과 신뢰라는 근간을 흔드는 만큼 반드시 환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토지 개발, 주택 건설 관련 부서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 부패를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하도록 하고, 부동산거래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3월 국회의 결실은 본 법안들이 통과되어야만 맺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역시 진행돼서 국민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로 가는 길에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제안에는 민주당이 먼저 하라는 유아적인 대꾸로 반응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제안하는데, 국민의힘은 합당한 이유 없이 어깃장만 놓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수 조사를 할지 말지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특검을 구성할 수 있음에도, 시간 끌기라는 잘못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투명하게 공개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와 결부시켜 근거 없는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구태한 정치와 결별하지 못한 채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공직사회 환골탈태, 입법을 통한 원천적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제안에도 특검 제안에도 조속한 입법 작업에 응답 없는 현재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의힘은 과거에 머물러 미래를 포기한 정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정복 원내부대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토부의 2·4대책 등 일련의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택지가 공급 물량의 확대에 핵심 요소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택 수급 불안과 집값 급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며 주택 공급 정책의 전면 중단까지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직 정쟁만을 위한 정치적 공세입니다. 제1 야당으로서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을 위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도권 가구의 폭발적 급증과 주거 수요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공직 사회의 대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예방하겠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주거 분야의 새로운 정의와 공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조승래 선임부대표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어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107쪽 분량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4대강 반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해서 청와대 등에 보고한 문건 8건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판결로 확보한 문건입니다. 이미 3월 10일 KBS는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단체로 인식되도록 여론을 조성해라’, ‘보수 언론을 통해 반대단체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특정 정파 지원 활동 등을 집중 부각, 비난 여론을 조성해라’, ‘4대강 반대 주도 인물들에 대한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집요합니다.

  근데 이 문건 작성 배경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라고 문건은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이 요청해서 작성한 문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4대강국민소송단에 참여한 변호인은 박형준 후보가 ‘자신은 국정원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시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내일 17일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해명 혹은 발뺌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죄할 일은 사죄하는 게 공인의 자세이자 부산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