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화상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15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20호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화상 의총입니다만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한 번에 모였습니다. 지금 제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본래 일상을 회복해서 제 임기 끝나기 전에 화상 의총 말고 대면 의총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경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각 해당 상임위에서 추경 심의에 애를 쓰고 계시고, 또 방역과 여러 경제 회생을 위한 민생입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국가와 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내대표 수행하는 것도 벅찬데 당대표 직무대행의 책무까지 함께 부여받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날마다 어깨가 쳐지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무거워서 쳐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남은 두 달 남짓, 두 달 좀 덜 남았습니다만 2년 같이 보낸다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자세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 국민들께 그나마 따뜻한 봄소식이 될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는 4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백신확보와 접종을 위한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야당과는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면 늦지 않게 우리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는 것과 함께 혹여라도 정부 편성 안에 미처 정부에서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LH 공사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당연히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와 비리를 척결해야할 과제가 우리 민주당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 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개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한다는 대원칙 하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도 함께 서둘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우리 사회에 공직을 이용한, 또는 공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이제 근절해야 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결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입법,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에 신속한 처리가 시급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입법을 통해 우리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선출직 공직자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저는 국회의원 300명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전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정치권부터 우리 국민들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자는 제안이었는데 야당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종인 대표가 저의 제안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300명 다 조사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셔서 어렵지 않게 합의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 뒤에 야당 반응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특검을 제안하셨고 제가 당에서 수용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부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 국세청 등 부동산 관련한 기관들이 다 파견을 받아서 770명 수준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도 협력수사 체계를 잘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의지와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자꾸 이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특검 통해서 낱낱이 다 밝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야당이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할 생각입니다.

  4.7 재보궐 선거 운동기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선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거도 충실히 해야 되겠고 또 국회의원의 본분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대기하고 있는데 먼저 민생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4.7 재보궐 선거에 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권여당은 성과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처리와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시 유권자들 가운데 연고자 찾기 캠페인을 했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민병덕 의원이 1등을 하셨습니다. 민병덕 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1등을 탈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상대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의원님들과 저는 보병전에 치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청장도 압도적으로 많고 시의원, 구의원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지지자들, 또 3년 전 선거에서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을 지지해주셨던 분들부터 다시 투표장에 가시도록 유도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선거 운동이 시작됐으면 합니다. 물론 선거 운동과정에서 LH 사태라든가 많은 공격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대신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제안하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 그리고 4.7 재보궐 선거 후보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했으면 합니다. 4.7 재보궐 선거만을 위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4.7 재보궐 선거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안에 우리가 확실히 뿌리를 뽑겠다.’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LH는 직원들이 사는 집 한 채만 갖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는 사람 중에 예전부터 거기 살던 사람 아닌 사람들, 외지인의 경우 보상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선을 설정해서 아예 투기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투기에 입맛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5법이 빨리 처리되면 투기 유혹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을 통해서 공직자가 투기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잡아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하나 노파심입니다만 앞으로도 개별 케이스를 가지고 언론들이 계속 무언가를 폭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불을 끄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넓게 쳐서 비리의 소지가 있는 곳은 미리미리 들춰내고 조사하고 잘라내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그리고 지방의 개발공사들 여기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합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타기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만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직원과 언론인들입니다. 여기도 차제에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적폐청산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의외로 관행적 적폐, 생활적폐가 그대로 쌓여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과감히 손을 대서 내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도려내는 것이 훗날의 역사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서울과 부산 선거에 올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협력 의원단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연고자 찾기에 많이 노력해주신 민병덕 의원 등 많은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시간 나는 대로 박영선 후보 캠프와 서울시당 상황실 등을 수시로 둘러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