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

  어제 정부가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드러난 13명과 추가 확인된 7명을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직 투기와 비리 척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어제는 당사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2차 조사는 가족들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병행해서 특수본 수사를 통해 차명투기까지 다 조사를 해서 밝혀지는 대로 공개할 것이고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의 처벌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기 신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본 수사는 가족을 포함한 차명거래까지 다 밝혀낼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불법 투기 행위자를 공직에서 퇴출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주택정책 집행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와 기획부동산 등, 이른바 부동산 투기세력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수용 의사를 밝혔고, 국회의장님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선 전수조사의 출발이 될 소속 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신속히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즉시 협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국민의힘에서 LH투기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권력형 게이트’를 갖다 붙이는데, 정말 고질적입니다. ‘권력형 게이트’란 고위공직자가 법 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LH투기 사건은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 행위입니다. 선거 전략이긴 하겠으나,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정쟁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은 추호도 공직자의 투기를 덮거나 감쌀 의도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투기자들을 처벌하고 투기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선거용 정쟁은 중단하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투기방지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4.7 재보궐선거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두 번째 도시를 책임질 시장의 역할은 대단히 막중합니다. 서울·부산시장은 정쟁에만 골몰하고 정략만 앞세우는 정치꾼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하는 시장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년짜리 임기라고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만 하려는 정치시장을 뽑아선 안 됩니다. 야당 시장이 선출된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박영선·김영춘 후보와 함께 서울 시민·부산 시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과 추진 역량을 모두 갖춘 최상의 후보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부산 경제에 새로운 봄을 불러오고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할 최적의 후보입니다. 역량과 전문성, 정치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박영선·김영춘 후보가 서울과 부산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명박 정부 시절로 되돌릴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박영선·김영춘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한 박형준 후보에게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시된 국정원의 4대강 사찰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문건의 내용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인사를 사찰하고, 탄압하는 정치공작 방안을 세우는 등 대단히 심각하고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정무수석 당시 사찰 보고서를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서 또다시 제기된 의혹이고, 물증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박형준 후보는 여전히 ‘100번 물어도 불법사찰 지시한 적 없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박형준 후보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불법사찰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 정치사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계속 불법사찰 의혹을 잡아뗀다면, 겉과 속이 다른 후보이고 거짓말쟁이 후보임을 본인이 자인하는 것입니다.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후보가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자체가, 부마민주화항쟁의 역사와 세 분의 민주화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의 치욕이고 시민의 짐이 되는 행동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부산 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출직 공직자로 출마한 후보자의 자세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4.7 재보궐 선거는 임기 1년짜리 공직자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시 대전환을 시작하고 부산의 운명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단순한 임기 1년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의 100년을 준비하는 1년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중차대한 1년입니다. 이 1년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의 경험이 많은 후보는 배제해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으로 출마한 후보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는 훌륭한 후보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대한 진심은 물론 문재인 정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력 있는 장관 출신 후보들입니다. 경제수도 서울과 해양수도 부산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서울과 부산에 필요한 국정 경험을 갖췄습니다. 성공이 익숙한 후보들이라고 자부합니다.

  반면 야당의 후보들은 실패가 익숙한 후보들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랩과 예능 출연 말고는 성공의 기억이 없습니다. 행정 경험도 전무합니다. 오세훈 후보 또한 실패한 서울 시장입니다. 이미 10년 전 스스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서울시장 사퇴 이후에 서울은 관심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박형준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불법사찰 의혹과 입시비리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행정 경험도 일천합니다. 정부비판과 대통령 비난 말고는 검증된 것이 없는 후보들입니다.

  이들이 당선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서울과 부산은 반정부 투쟁의 기지이자 대선 캠프로 전락할 것입니다. 민생은 살피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입니다. 100년을 준비해야 할 1년 동안 서울과 부산은 과거와 구태로 회귀할지도 모릅니다. 서울과 부산은 특히, 실패가 익숙한 후보들을 위한 2부 리그가 아닙니다. 검증된 1부 리거, 오늘 당장 뛰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에이스들이 필요합니다. 민생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정쟁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성공과 실패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에이스들은 민생에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박홍배 공동선대위원장

  지난 9일 국민연금은 금일 진행되는 포스코 정기주총 안건 중 최정우 회장 연임 건에 대해 중립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정우 회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열 네 분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1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공시 이전에 사전 취득한 사실로 인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최고 경영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 마땅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탁자책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연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비등했다고 하니 해지할 수만 있다면 당장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전에도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부실·사기 판매에 연루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3년 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돈으로 언제까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사모펀드 부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안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가족친화 노동정책’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는 2007년도에 지금의 가족친화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평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박영선 시장이 이끌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에서 여성은 안심하고 생활하고, 출산, 보육의 부담을 없애 언제든지 원하면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예방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워킹맘 지원은 ‘남녀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으로 전환됩니다. 서울형 일-생활 균형 지침을 통해 남성육아휴직 확대뿐만 아니라 남성이 일상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에 투자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대상을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노동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박영선 후보를 반드시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민 공동선대위원장

  LH 사태가 2030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저 역시도 이번 사태를 보며 허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평생 내 월급을 모아도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만으로도 버거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이들이 자신의 권력과 정보를 사적으로 남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청년들에게 박탈감과 허무함을 넘어 씁쓸함까지 안겨줍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썩어버린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의 본질을 결코 개인의 도덕적인 해이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 문제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동시에 조직 내의 잘못된 관행을 허용하는 문화와 제도의 빈틈이 개인의 불법행위를 막아내지 못하였고 동시에 조장했다는 사실 역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LH라는 조직의 해체 수준의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LH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자산 격차 문제는 사회 문제의 큰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주거권이라는 권리 역시 어느 영역에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LH 사태를 단순한 사고 혹은 누군가의 도덕적 해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어두운 그늘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사회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수조사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정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쟁탈전이 야당 후보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안철수 후보는 5년 전 만남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과 정의와 공정 가치에 대한 역할에서 통했다’ 등 윤석열 모시기 경쟁을 하는 듯합니다. 그만큼 선거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1년 내내 발목만 잡는 시장이 아니라 반대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에게 행복을 주고 서울시 발전에 도움을 주고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당, 인천시당, 강원도당, 광주시당, 전라남북도당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 21만 명에게 20일간 전화로 지지 호소와 투표 독려를 하는 2021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시도당별 2,000명의 SNS 소통단을 만들어 홍보와 가짜뉴스 대책단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선거 승리의 함성이 전라도 땅끝마을에서 인천 서해북단 백령도까지 한마음으로 울려 퍼지도록 시도당들이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