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오후 LH 투기의혹 관련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도 품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입니다.

  첫째,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처벌 범위를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윤리법’과 ‘투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토지개발 주택건설관련 부서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의 사전적 예방 검열과 사후적 감시, 처벌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 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투기는 우리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위협합니다. LCT부터 LH까지, 시흥, 부산, 대구, 세종, 하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비리 의혹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공직 비리와 투기는 용납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우리사회의 공정질서를 다시 확립해야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기를 요청합니다.

  한미 양국이 1년여를 끌어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양국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에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협정기간은 6년으로 늘었고 2025년까지 연도별 증가액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작년은 동결 됐고 내년은 5.4%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2020년도 분담금에서 미 측에 선 지급 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를 제외키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 원입니다. 올해 증가율 13.9%중 6.5%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노동자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인건비 배정비율을 노력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선했고 배정비율 하한선을 87%까지 확대했습니다. 추가증액이 우리국민과 경제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노동자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혹여 라도 공백이 발생할 때 전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임 트럼프 정부의 5조원 규모의 500% 인상이라는 과도한 증액 압박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원칙적인 협상을 진행했기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을 시작으로 한미 가치동맹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방한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공동대응과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반도체 등 산업벨류체인 강화, 다자안보 협력 등 한미 동맹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한미 2+2회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구축을 통해 동북아 영내 평화와 번영의 지렛대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절된 북미대화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긴요합니다. 20년 전 김대중-클린턴 파트너십처럼 문재인-바이든 파트너십이 발휘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대화 단절의 장기화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도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 호응하기를 촉구합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앞서 LH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한 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LH는 환골탈태의 각오로 수사에 적극 임해야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에 대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막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제도 마련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이번 LH사태는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위한 투기에 나섰고,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처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공직사회의 그릇된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LH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인들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강을 엄정히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등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LH 관련 5법’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와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 제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부과를 위한 법률개정안으로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은 몰수하는 등의 징벌적·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입니다. 또한 이익의 3~5배 이르는 벌금을 규정하고, 부당이익이 큰 범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것입니다.

  사전예방 확립을 위한 법률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여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법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거래 전반의 투명화를 이끄는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투기근절책과 함께 2.4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법안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연대3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도 3월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해서 민생도 우리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H 사태로 실망하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신뢰가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명을 넘고 누적사망자도 약 260만 명이 발생하는 등 세계는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선언 1년 만인 지난 9일, OECD가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백신접종 확대와 각국의 방역 노력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우 2021년 경제성장률 3.3%로 전망하여, 기존 전망보다 0.5% 포인트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기관의 경제 전망치를 뛰어넘는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와 수출 및 제조업의 회복 흐름, 그리고 추경 등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이뤄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OECD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호주,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금년 중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OECD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라’는 OECD의 권고는 ‘넓고, 두텁게’라는 이번 추경의 목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이번 추경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경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민생을 외면하는 것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용위기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신속하게 추경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재정의 건전성을 꼼꼼히 살피면서도 경제 활력을 위한 불씨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과 함께 위기 이후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한국판 뉴딜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빈 원내부대표

  한국에너지공대법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한국 에너지 공대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에너지공대 설립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임에도 5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을 두고 지역 특혜라고 주장하며 지역의 사업으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과학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야당의 반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 에너지 산업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일에 야당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에너지공대특별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교 절차에 대한 규제를 풀자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을 특수 법인으로 전환하고 캠퍼스 건축물 준공과 학생 모집에 대한 특례 규정, 그리고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월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학생 모집과 핵심 시설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칫 신입생 없는 개교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에너지공대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더는 반대만 하지 말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 김영호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LH사태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으니 탈이 안날 턱이 없다’, ‘그럴 줄 알았다’, ‘터질 일이 터졌다’는 냉소와 회의감을 앞세운 분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믿었던 문재인 정부 너마저’라는 배신감에 더욱 허탈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이 꼴을 보여야하는가’ 하는 실망감이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4.7재보궐 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는 걱정,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부터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LH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의 이면에는 믿음이 컸던 만큼 더 큰 실망과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발본색원하여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투기로 얻은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등 부패의 뿌리까지 깨끗이 도려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선거의 영향이라든지 정권지지율 등 그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감안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책임을 희석할 일이 아닙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좌고우면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일 먼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확인된 모든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죄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성만 원내부대표

  10년 전 오늘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그린피스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제염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실제 제염 작업이 완료된 면적은 총 840㎢가운데 120㎢로 약 15%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역이 그대로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주변 산림이 방사능 물질을 빨아들여 방사능 저장소가 되고 있고, 사고지역을 3,40년 안에 원상복구 시키려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고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의 무리한 가동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제성 평가를 구실 삼아 진행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각본처럼 이를 이어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의 태도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두고 정치적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길 호소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제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안을 냉정히 바라보고 패스할 것은 패스하고 계속 활용할 것은 활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서 다시 또 규모 7.3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 5, 6호기에 사용 후 핵 원료 수조물이 넘친 것으로 드러났고, 어처구니없게도 3호기는 원전 지진계가 고장 난 채로 반년 이상 방치돼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흔들림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다르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중수소 누출, 수소제거기 결함, 차수막 손상, 그리고 불량비상발전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후속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또 엄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사례는 안전성 문제가 됐던 월성 1호기라는 노후 원전을 조기 폐쇄한 것이 얼마나 적절하고 필요한 조처였는지를 반증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이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부정할수 없는 그 자체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를 되돌아보며 국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