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H사건은 진상 규명을 해야 하고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는 이참에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선거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당이 LH 사건 특검을 제안한 것은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정부는 경찰청 수사 인력에 국세청, 금융위 등에서 조사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부처들입니다. 파견을 받아 총 770명의 역대급 규모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의 협력수사체계도 갖추었습니다. 가족과 차명거래에 대한 의혹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힐 것입니다. 땅을 추적해서 투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합수본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복해서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특검을 하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검찰 수사를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LH투기 사건에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우리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한 야당의 검찰 직접 수사 주장은 억지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겠다. 지금 선거에 유리한 지형이 확보되어 있으니 이 상황을 즐겨보겠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높은 사건을 이용해서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는 정략적 태도는 옳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검은 여야가 합의만하면 한 달 이내에 구성할 수 있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특수본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특검 구성이 완료되면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이첩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특검이 논의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본 수사가 부실해질 것을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다면 특검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도입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 합니다.

  국민의힘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300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절대 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의원 300인 전수조사를 제안했더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다하자’고 말씀하셔서 당연히 어렵지 않게 합의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이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합시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부산 시장 후보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 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야당이 LH 투기사건을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결별을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문화로까지 정착할 수 있게 꾸준히 실천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선출직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후보공천검증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특검과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신속히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당이 제안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과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원래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의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잘 대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늘 협상하고 늘 만나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도저히 한 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도도 넘었고 논리도 매우 빈약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양산 사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호소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문제없는 양산 사저 문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임 대통령들의 중대범죄와 연결하고 있으니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사저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한 복판에 끌어들여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말 좀스럽지 않습니까? 민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매곡동 사저로 내려가서 살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아마 그 분의 본뜻일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전직대통령 경호에 대한, 이것은 법률로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매곡동 사저에는 경호시설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퇴임 후에 사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고향에 귀농해서 자연인으로, 시민으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문제입니까? 국가의 품격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임 대통령의 경호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통령은 최고 국정경험과 정보를 가진 국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도 법률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호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고자 했던 대통령의 뜻은 경호동을 지을 땅이 없어서 양산 사저로 지금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당이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법이 정한 퇴임 대통령의 경호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온당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 공세는 나가도 한참 나갔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번에도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체도 근거도 없이 의혹만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공세는 용납할 수도 없고,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대통령 처남의 고등동 땅과 관련한 주장도 하셨던데, 미안하지만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조경업을 하는 대통령 처남이 2002년부터 매입해 묘목을 키우던 곳입니다. 조경업을 하니까 당연히 묘목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묘목을 키우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의 땅을 사서 묘목을 키우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으로, 국가에 의한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2002년 매입 당시 개발계획도 없었는데 다른 정부가 들어서고 한 10년 쯤 흘러서 여기가 국가에 의한 택지개발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력은 차지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도 많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살게 된 연유도 다 다르지만, 택지개발에 의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았던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 범죄자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작년 국회에서 다 해명이 된 문제입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찰을 넘어 검사 25명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더 센 공수처라는 더 강력한 수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피해가려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더 센 기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표적 삼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겠다면 민주당은 정면 대응하겠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비판은 근거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에 진력하고 있는 대통령을 선거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부동산 범죄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당은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의 3원칙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부동산범죄에 대한 초강력수사와 함께 정치권의 솔선수범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야합니다. 정치권은 내 살을 도려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지 않고는 국민의 분노를 삭일 방법이 없다고 저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먼저 하라’며 전수조사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여야가 함께 국민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다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다짐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돕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등 대한 전수조사를 윤리감찰단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다만 당 자체조사보다 여야 의원 모두에 대한 조사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구에 맡기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제안 드렸던 것입니다. 야당이 오늘이라도 동의해 준다면 신속한 전수조사가 가능하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이 국면에도 부동산 등 비리 의혹이 많은 후보를 내놓고 4.7재보궐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혹들을 밝혀내서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저를 놓고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사저 부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합니다. 양산 사저 부지는 대통령님이 퇴임 후 직접 들어가 사실 목적으로 취득한 땅입니다. 투기목적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날조입니다. 사저 부지는 대지, 밭, 도로 등이 혼재된 복합 토지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 사저에는 경호 인력과 보좌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 용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내다 팔아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야당은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LH 투기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사저 투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 궤변이고, 비열한 정치선동입니다. 과거에도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두고 아방궁이라는 낯 뜨거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희대의 망발로 판명됐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구태정치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발본색원 조치와 아울러 국회는 재발방지대책에 더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5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서 200만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도덕적해이를 원천봉쇄해야겠습니다.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LH는 택지 조성부터 주택건설과 부동산, 금융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하는 공영공기업입니다. 직원 1만 명에 자산규모 184조 원에 달합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의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대한 기구를 개편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민적, 국민의 주거복지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LH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부조직에서 주택부를 신설해 주택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LH공사의 해체수준 개혁 및 부동산 감독기구 가동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사슬을 낱낱이 드러내고 도려낼 것입니다. 가혹하다고 할 만큼 강력한 대책으로 반드시 망국병이었던 부동산 범죄의 씨를 말리겠습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저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의 반포아파트가 22억에서 45억으로 23억이 올랐다, 그래서 의혹을 받은바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0억 이상 되는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보상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부자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부자당이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비리가 있어서 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은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공직자 부동산 비리 척결에 국회의원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국회의원을 믿고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 국회에서의 조사,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찬성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도대체 야당이 뭐가 켕겨서 조사를 못 받고 뒷걸음 치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국회가 신뢰받고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당연히 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부자당으로 계속 남으려면 계속 거부하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먼저 나서서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다시 한 번 주호영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는 단순히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의 독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사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직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가며 조사하면 차명과 친인척 명의는 확인할 수가 없는 수박겉핥기식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따라서 조사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토지와 자금 흐름 중심으로 바꿔야합니다. 3기 신도시 내 토지보상거래 전부를 공개하고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차명과 친인척 명의 투기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최소한 최근 10년 내 LH가 행했던 전국의 모든 토지보상내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철저한 처벌 뒤에는 구조적인 재발방지책도 나와야합니다. 이미 LH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전신인 주택공사 이름으로 판교신도시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이라는 특혜성 권한으로 택지를 조성하고는 이를 민간 건설업자에게 비싸게 팔아먹다보니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손해는 서민들만 봐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바꿔야합니다. 먼저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분양원가와 토지조성원가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토지와 공공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은 결코 비공개자료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07년 대법원조차 판례를 통해 공개하라고 한 것을 LH와 SH는 이를 무시하고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제 LH와 SH가 토지원가와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분양원가공개법을 이번 주 중에 발의하겠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SH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 안정, 해내겠습니다.

  ■ 신동근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은 LH 땅 투기 의혹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부패가 짐짓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 마냥 행동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전봉민, 박덕흠, 강기윤, 이주환 등 역대급 규모의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임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고 불구경하기에는 그 강의 폭이 상당히 짧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불똥이 옮겨 붙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말의 변죽만 울리지 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마다하는지, 부동산 부패 문제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입법에는 소극적인지, 그 실존적 이유가 머지않아 드러나게 돼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시절 자신 일가의 내곡동 땅 보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곰탕 흑색선전이라고 말합니다. 살다보니 내곡동 땅에 별의 순간이 온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개입 행위가 있었는지는 곧 가르마가 타질 것입니다. 곰탕 흑색선전인지, 알탕 백색선전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특위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확보해 광범위한 검증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중 최소 12명이 실제 분양을 받았고 가족 명의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합치면 30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조사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형준 후보의 최측근인 선대본부장 조 모씨가 특혜분양 리스트에 있었고 실제 엘시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의 가족들도 엘시티 로얄층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그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들이 쓰고 있는 허위의 가면들이 서서히 벗겨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을 뻔했음을 억지로 깨닫기 전에 빨리 전수조사에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주 서울, 부산시장 후보 등록이 실시됩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 동안은 우리 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도 진행됩니다. 완벽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어중간한 승리로는 지금의 난관을 돌파해 낼 수 없습니다. 이 단일화는 본선 승리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발휘되었던 당원 동지 여러분의 기적과 같은 힘과 우리를 지지하는 서울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본선까지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임기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의 좌표를 결정짓는 선거이며, 첫 여성 광역단체장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신임 서울시장에게 주어질 1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1년입니다. 서울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1년이고, 공정의 가치를 회복할 1년이며, 정권 재창출의 마중물이 될 1년입니다.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공정,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이번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짊어진 박영선 후보에게 힘을 보내주십시오.

  박영선 후보는 모든 면에서 검증된 후보입니다. 중차대한 1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후보입니다. 서울에 대한 고민의 깊이와 넓이에서 누구보다 축적된 힘이 있습니다. 위협받고 있는 공정의 가치도 바로 세울 것입니다. BBK 진상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해 싸워온 뚝심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사 경제부장과 경제부처 장관을 동시에 경험한 경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그 능력을 인정한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출신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문무를 겸전한 박 후보가 아니라면 누가 적임자겠습니까.

  후보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당원 동지 여러분의 손으로 박영선의 승리를 이끌어주십시오. 박영선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이고, 문재인 정부의 승리이며, 국민의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진영의 단일후보가 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후보 등록증은 서울시장 당선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박홍배 공동선대위원장

  우리 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300여명의 의원들이 스스로 신속하게 자신과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빠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당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11명의 LH 비위 의심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엘시티 특혜분양 등 자신들의 부동산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즉시 국회의장 직속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건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동의서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 LH 직원이 사내 메신저에 썼던 말입니다. LH 직원과 국토부, 정치권, 지자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끝나더라도 토지 투기 불로소득을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한,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시스템 즉 '토지 불로소득 환수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해 가계의 소비 감소와 기업의 고용 여력 및 기술개발 투자 여력 감소,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반면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사라지면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인구절벽 문제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적폐와 불로소득을 없앨 방안을 국회가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우리 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하여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직자와 가족 명의 외의 차명거래까지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박 후보께서는 취임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과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거래 분석과 투기 단속을 위한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투기 걱정 없는 서울시 대전환, 박영선 후보가 합니다.

  ■ 박성민 공동선대위원장

  너무 올드합니다, 우리 정치. 이번 기회는 부동산 투기와의 결별이자 구태정치와의 결별이어야 합니다.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자 구태정치가 풍기는 악취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보이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유보적 입장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끝장내겠다는 껍데기와는 달리 속내는 사실상 하는 척만 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회피 심리가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해볼게’ 같은 유아적 논리가 존재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공격입니다. 대통령 사저 논란이야말로 작금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논란입니다. 대통령을 공격해 재미 좀 보겠다는 놀부 심보는 부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LH 사태는 대한민국의 썩은 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중차대한 일이자 동시에 새로운 사회로의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의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야를 따지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 논리를 다 떠나서 솔직히 이번 일 앞에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정부패 근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야가 없는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 앞에서조차 여야를 따지고 정치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야말로 구태정치의 산물입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바보 되지 않는 세상, 편법, 불법 그것 좀 사용 안했다고 해도 손해 좀 안보는 세상, 정직함과 성실함이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 뭐 그런 세상 만들겠다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정치,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 앞에서는 구태정치의 논리 답습이나 올드한 방식의 정치 공세는 저 멀리 치워두셨으면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 이번 일에서만큼은 힘을 합칠 부분을 합치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싸우지 말고, 일할 때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께서 정치에 거는 마지막 실낱같은 기대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 앞에 여야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 공동선대위원장

  4.7 재보궐 선거 후보 등록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이라고 합니다. 14일에 하기로 했던 비전발표회도 오늘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여론조사 문항, 토론회 일정 등에 대한 협상에서 협상단 간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렇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번 단일화 협상이 양측 모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생각하는 정치적 야합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에는 진정성도, 국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론조사 문항 하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단일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그 끝은 파국입니다. 야권은 지금 통합을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분열을 위한 단일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일화의 철학도 없고 정치적 셈법만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식상한 서울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서울은 그의 신정치만큼이나 애매한 서울입니다. 식상함과 애매함이 합쳐진다고 무슨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남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절망감뿐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을 것이며 그럴 수 있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립니다.

2021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