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공직자다운 처신이었을 것입니다. 윤 총장은 중수청의 대안을 스스로 제시한지 하루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더군다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국회에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의 정치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퇴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되어 버린 현실이 역설적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권한과 영향력을 유지·확대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오랜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열망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4차례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크고 단일추경으로도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당정이 넓고, 두텁게 그리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충분치는 못할 것입니다.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있길 바랍니다. 농·어업도 피해가 큰 업종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급식이 없어지고 외식업 위축으로 농수산물 판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각종 행사가 금지되어 꽃 판매가 타격을 받았고 버스업계 등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추경 심의에서 고려되길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저금리대출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가계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래서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그것마저도 어려운 분들은 사채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6개월간 추가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해갈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책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수요에 걸맞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이며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종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백신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거나, 치매를 일으킨다는 등 가짜뉴스가 돌고 가짜백신을 파는 사기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그에 편승한 사기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대처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11월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과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넘게 코로나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계십니다. 특히 방역의 최전선 공공병원이나 코로나 전담병원의 의료 인력은 주말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로 실려 가셨다는 간호사의 호소에 가슴이 아립니다. 정규직 의료진과 파견인력 사이의 보상격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는 말씀에 안타까움을 누를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시는 분들이 방역이 아닌 다른 일로 힘겨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간호사를 비롯한 현장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 인력보충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마지막까지 공직자의 본분을 저버린 윤석열 전 총장의 언행에 유감을 표합니다. 본래 공직자는 정치중립적 자세로 편견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복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편견과 저항으로 점철된 그의 행보는 마지막까지 정치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정치 개시를 위해 미리 기획한 행보로밖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법치는 명분에 불과했고, 일부 정치검사의 기득권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해왔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1년 8개월 간 검찰 기득권 사수에만 몰두했습니다. 자의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검찰 독립의 상징처럼 내세우던 총장의 임기마저 내던져버린 것을 국민은커녕 대다수 검사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은 과대망상 수준입니다.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미워서 나라의 제도를 바꾼다고 착각하는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사고로 세상을 해석하는지 드러냅니다. 대의에 대한 헌신,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없이 권력욕 하나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 정치판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편견, 무책임, 자기도취에 빠진 윤석열식 야망의 정치가 보여줄 결말은 뻔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대적 소명이 없는 정치의 결말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이 된 윤석열 전 총장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제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총격에 38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피의 일요일’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유혈 진압이 이뤄진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경찰과 군인들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경고 사격도 없이 총격을 가한 것도 모자라 조준사격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시위에서 안타깝게 숨진 19세 여성의 옷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희망하는 ‘다 잘 될 거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여성이 SNS에 한국어로 남긴 ‘미얀마를 구해줘’라는 호소가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합니다. 무자비한 폭력도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자국민을 향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구금된 아웅산 수치 등 모든 정치인을 조속히 석방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선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오는 5일 열리는 UN 안보리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져 유혈 진압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결정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난 1년 반을 요약하면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1년 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안을 그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정부입니다. 국정과제로 국민에게 약속한 정부입니다. 만일 수사·기소 분리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파괴라면, 국민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정부의 검찰총장을 애초에 맡지를 말았어야 합니다. 윤 총장은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국회 입법을 존중하겠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검찰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길 바랐던 문재인 정부의 꿈은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공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급 편파수사,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일반 국민들을 각성시켰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특권과 반칙의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각성으로 만들어진 검찰 개혁의 도도한 흐름은 검언유착으로도 정치검찰의 저항으로도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특권과 반칙의 길이 아니라 공정과 개혁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저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마치 정치무대의 주인공처럼 행동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정치인 출마 선언하듯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는 결국 검찰조직에 철저히 정치검찰에 멍에만을 씌우고 물러난 것입니다. 정치인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에는 늘 기득권 저항이 뒤따릅니다.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한 부단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개혁을 하자는 데 개혁 대상에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입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욕으로 점철된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정치의 영역입니다. 기소독점이라는 막강한 권력의 검찰이 정치영역에까지 나서면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 개혁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우리 민주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민주당은 지방소멸대응TF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인 지난 3일 이낙연 당 대표님을 모시고 지난 3달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TF활동의 소회는 한마디로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지방소멸대응정책의 대전환입니다. 특히 의료, 교통, 교육, 일자리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이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수요에 맞춘 인프라 구축이 아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이 주도해야 합니다. 지역의 주민협의체, 시민사회,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을 매력적으로 변모시킬 정제요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실정에도 맞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마이크로뉴딜’이라고 부릅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 국토의 70%에 거주하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주민의 삶도 조금 씩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소멸대응정책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위기대응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와 통합적인 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는 지방소멸대응 관련 입법과제 정비와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에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는 한마디로 배신행위입니다. 먼저, 검찰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검찰의 잘못된 선택적 정의를 옹호하다가 정작 중요한 논의를 앞두고는 스스로 직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결국 검찰조직에 있어 독이 든 사과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파격적으로 윤 전 총장을 발탁한 것은 촛불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폐청산을 하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을 향한 것이었고, 강직함으로 보였던 모습은 아집과 불통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개선해서 사퇴시점을 정한 지금의 모습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번 야당 발 기획사퇴의 뒤에 누가 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리 저들 적폐무리와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 소모품으로 이용만 당하고 사라진 이회창, 황교안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윤 전 총장의 기획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을 배신한 정치 검찰의 말로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LH의 이번 광명·시흥지구 투기문제는 단순히 개인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13명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다면 이는 조직 전체의 모럴헤저드를 의심해야만 합니다. 사퇴 이후 LH 직원이 온라인상에 ‘자신들은 투자도 못하냐’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은 이미 이 집단에 도덕성 자체가 상실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LH의 현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일타경매 강사로 유튜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엄정하고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3기 신도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10년 내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매매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LH 전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련 직원들까지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민연금 직원들의 단체 대마 흡연에 이어서 지난달에는 현직 소방관이 마약에 취해서 거리를 활보하는가 하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초과수당을 받거나 폐기물 불법 매립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는 등 공직사회 전체적인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감찰을 통해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꿀맛같이 달콤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해칠 생각을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밀복검보다 더 나쁜 '구검복밀'입니다. 입 밖으로는 검찰주의자를 내세우며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달콤한 정치적 탐욕을 꾀해 왔음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표리부동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바른미래당 후보시절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을 공약으로 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2019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또한 2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조금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개혁 특위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입장을 조율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정리된 입장이 제출된 것도 아니고 법무부의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마치 풍차를 무찔러야 할 거인으로 착각하고 돌진했던 돈키호테와 같이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검찰 개혁 법안을 핑계로 폭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수사기소의 분리에 동의를 표했던 윤석열 총장이 이제 와 말을 바꾸고 '부패완판'이라며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탐욕 외에는 손바닥 뒤집는 듯한 입장번복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윤 총장이 입으로는 '부패완판'을 말했지만 본심은 '탐욕끝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짝반짝 '별의 순간'을 달콤하게 꿈꿀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벌의 순간'이 도래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윤 총장 자신의 영달에 의해 검찰을 수단으로 삼았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도 망가뜨리고 자신도 망가뜨렸음을 알고 크게 후회할 날을 머지않아 맞게 될 것입니다. 논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농부는 때에 맞춰 모내고 김내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당정청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해나가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법안도 절차대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공무원은 국민께 무한책임을 지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에 대한 복종과 품위유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LH 직원들과 거친 논란 속에서도 국민께 단 한 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은 이와 같은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품위도 복종도 거부한 기본도 안 된 공무원들을 국민의 공복으로 삼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전 국가인재원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리쇼어링 현주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리쇼어링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리쇼어링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리쇼어링이 추진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91개로 연평균 12개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작년 연평균 수치 두 배에 해당하는 24개 기업이 유턴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수백 개의 기업이 유턴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이렇듯 기업 유턴은 정부 정책 역량과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국에 비해 내수시장은 협소하고 대외의존도는 높습니다. 기업이 더 큰 시장과 값싼 인프라, 양질의 생산인력과 정부 지원까지 보장된 해외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를 넘어설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면 리쇼어링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유턴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역적 유턴 전략, 한국형 유턴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우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개발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통 제조업과 달리 인건비가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 혁신으로 생산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공장과 같은 제조 혁신과 공정 첨단화에 대한 투자 비용을 경쟁국 이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 비용을 보전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R&D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게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 전환에 힘써야 합니다. 조립 공정 노동자를 AI 엔지니어로, 하역 노동자를 하역 드론 파일럿으로 성장시킵시다. 양질의 노동이 풍부히 제공되는 시장에 기업이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 리쇼어링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유턴 전략을 마련해 기술 패권 시대의 승자가 되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0.84명까지 떨어져 OECD 평균인 1.63명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장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관련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모 어린이집 원장은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고 어떤 여성노동자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인데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모 병원장은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해 그만둔 직원을 언급하며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UN이 세계 여성의 해로 정했던 1975년, 은행 여성노동자들은 결혼을 하면 퇴직하기로 한 결혼각서제 폐지 운동을 펼쳐 이듬해 제도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45년이나 지난 지금도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들이 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여성 노동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을 차별하고 출생률을 더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직장 갑질을 막기 위해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제재하고, 임신·출산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등에 관한 불리한 처우에도 제재가 가능하고 특수고용직과 기간제, 간접고용 노동자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2일 우리 당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내 조항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이전에는 규율되지 않았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법률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간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당은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나 보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께 한 가지 여쭙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들만 생각하라'는 글에서 말씀하신 국민은 대체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노동자를 탄압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을 검찰이 절반 밖에 기소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금융지주 부회장이 수사 개시 3년이 다 되도록 1심 판결도 받지 않은 이유, 대체 무엇입니까? 윤 전 총장과 검찰에게 노동자와 금융지주 부회장은 똑같은 국민입니까?

  ■ 박성민 최고위원

  '정치는 본디 고귀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기본 소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전해져온 이 문장을 며칠이나 꼭꼭 씹어보게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버젓이 존재하는 동료 시민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이처럼 여기는 사회적 방관이 지속되어왔다는 사실과 한 사람의 존엄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삶과 존엄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을 짓누르는 나날이었습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수많은 생명이 떠올랐고,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이유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허망하게 잃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더는 외롭지 않도록 그토록 고귀한 정치는 사회적 연대의 실현이라는 근본적 소명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희수 하사님, 미안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