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 캠프(서울 종로구 율곡로 33, 4층)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 선거를 위한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이곳 박영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엽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에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를 서울시민 여러분께 맨 먼저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의 고통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이미 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접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벌써 30만 명 이상의 저희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접종이 진행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실행하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이 더 앞당겨 이뤄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압니다.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에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미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 시민사회와 협력 수사한다는 체제로 임할 것을 여러분께 또한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는 오랜 기간 서울시정을 꿈꾸고 설계해 온 사람입니다. 박영선은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지도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시정을 맡겨주시면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꿈꾸시던 그러한 서울을 앞당겨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시를 맡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김영춘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서울의 대전환, 제2의 도시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변화와 도전의 상징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여성 최초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메인 앵커였고, 정치 입문 후에는 첫 여성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08년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을 빛낼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었던 지난 2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수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일명 쥐어짜는 주사기, 백신 특수주사기의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게 해 글로벌 제약 회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K-접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야권은 이번 선거를 정쟁 구도와 권력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비전 없는 정쟁과 소모적인 비방은 결코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수도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세계의 표준 도시로 대전환할 비전과 추진력, 경험을 갖춘 박영선 후보가 필요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려 나갈 서울은, 오류와 정쟁에만 매몰된 야권 후보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산산 조각난 명예회복에나 매달리는 후보들과 달리 오직 서울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에만 집중하는 유능한 정책 시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의지·정책을 집행할 능력을 갖춘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 대전환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함께 하는 약속입니다. 최초의 여성 시장이 서울시민과 만들어나갈 디지털 경제수도, 21분 콤팩트 도시를 향한 최초의 서울·최고의 서울을 기대합니다. 박영선 시장이 이끌어 갈 서울의 미래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의 시선으로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당 대표께서 초고강도의 조사와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내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투기 이익에 대해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일에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은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기 의혹에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3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2·4대책이 한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초조히 기다리는 많은 국민께서 이번 사건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수사와 별개로, 예정된 2·4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신 이낙연 당대표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내일로 이낙연 대표님께서 임기가 끝나십니다. 21대 총선을 대승으로 이끄셨고, 코로나19라는 국난 속에서도 의연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선대위원장님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으로서 제일 급한 일은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내일을 여는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서울을 여는 선거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서울시의회, 자치구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저는 서울의 4선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를 지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한 서울의 저력과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이어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화끈한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20대 청년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5천만 원 출발자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평당 1천만원대의 반값아파트로 서울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박영선의 대표 브랜드 ‘21분 도시, 콤팩트 서울’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모습이요, 시대정신입니다. 디지털+그린으로 미세먼지 없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건강하고 상쾌한 도시,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모습, 서울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불명예 퇴진한 서울의 과거가 미래를 이끌 수 없습니다. 서울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서울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울을 미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박영선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서울의 미래 100년의 좌표를 찍고 서울을 세계 경제 디지털 수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LH사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H사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저도 무척이나 분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추구는 국민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강력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단 한 점의 의문도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와 유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무상 비밀,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적폐,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향후에 자치경찰을 투입해서 내부정보나 부당한 정보, 즉 공직을 이용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는 서울이 되도록 대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조금 전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징벌법 배상제도를 통해 부당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매우 강하게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동민 공동선대위원장

  저는 금방 후보께서 주신 말씀을 구호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대전환’ 하면 박영선 해주시고, ‘합니다’ 하면 ‘박영선’, ‘합시다’ 하면 ‘박영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합니다! 박영선! 합시다! 박영선!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LH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나 어제 보도를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LH 관련 수사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것은 수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예전처럼 검찰이 경찰이 상명하복으로 지휘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수사에서 탈피해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최대한 협력해서 수사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제도개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여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하고, 협동해서 수사하는 그런 새로운 수사 모델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줘서, 이번 LH에 관련된 걱정 그리고 분노를 반드시 철저한 수사로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 관련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수도 서울에 코로나 사령관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확진자 수의 33%가 서울, 65%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수도 서울에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느냐는 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할지, 실패할지를 좌우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과연 누가 수도 서울의 방역 사령관을 맡게 되느냐, 단순히 서울시민만의 이해관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선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의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코로나 방역을 가지고 백신 문제나 거리두기, 안철수 후보가 거리두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됐는데, 백신 관련해서 우리 후보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코로나 문제만큼은 정쟁 하지말자, 정치공세 하지 말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표가 안 됩니다. 야당에서 자꾸 코로나 가지고 정쟁을 해봐야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저는 선거 관련해서 코로나를 가지고 정쟁하는 그런 선거 하지 말자. 이런 점에서 저는 수도 서울의 방역 사령관을 꼭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로 선발해주시면 방역이면 방역, 경제면 경제, 잘 풀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관하실 때, K-주사기가 FDA 승인 받기 위해서 출마 선언도 늦추시고 최선을 다해서 드러나지 않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주무장관으로서 소상공인의 아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정부 내에서 가장 앞장서서 힘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했던 그 에너지를 서울시정을 통해서 방역과 경제에서 꼭 수도 서울의 사령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방역의 핵심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들과의 협력입니다. 중앙정부와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가 이런 서울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코로나 방역에 수도 서울의 사령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오늘 선대위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 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서울의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기까지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천만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될 때입니다만, 야당은 반문연대를 위한 합종연횡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정책과 실력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21분 콤팩트 도시와 반값아파트 등의 정책으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정면돌파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집 걱정 없이 사는 주거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관의 경험을 살려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도 살려내겠습니다.

  세계 10대 도시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코로나19를 신속히 극복해낼 행정 전문가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전문가 중 누가 시민을 위한 진짜 일꾼인지 선택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여성 시장, 최고의 정책 시장의 선출을 위해서 우리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신동근 공동선대위원장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내년 대선에서 국민 재신임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박영선, 김영춘 후보 모두 역대 어느 후보들보다 개혁적이고 훌륭한 비전‧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입니다.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밴드왜건이 되어 우리 후보들의 뛰어난 경쟁력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추경이 제때 통과돼 4차 재난지원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적 변수는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단호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정적 변수를 개혁입법의 계기로 만드는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야권에 비해 개혁과제에 대해 더 진지하고,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LH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가 수사본부의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부 차원의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은 주로 청탁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전봉민, 이주환, 강기윤 의원 등의 사례, 그리고 LH직원들의 이번 사례에서 들어났듯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비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추구 방지에는 무척 취약합니다. 개미구멍을 막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소리 땅굴은 여전히 휑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처리됐다면 LH직원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LH사태방지특별법 등 개별법, 특별법 식의 접근에 앞서 일반법, 기본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탐욕추구 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공직사회의 부패가 크게 억제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

  서울시장이 끊임없는 정쟁의 유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혁신과 전환으로 서울시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책임 있는 추진자가 될 것이냐. ‘개인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가장 서울시장 감으로 마음이 든다. 든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서울시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받들어서 박영선 후보의 진가가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