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입니다. 어제 저도 이야기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지만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국토부, LH, 공공기관 관련 부처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주기를 바랍니다. 투기와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는 신규택지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의 실거주 목적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하여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윤리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흥 시의원 관련 투기의혹이 제기된 점도 송구스럽습니다.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두 분께서 코로나 백신접종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당국의 정밀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것을 당부합니다.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야당의 과도한 백신 정쟁화 자제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전에 아무 근거 없이 두 분의 사망을 백신과 연계시키는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 사례를 빌미로 또다시 백신 안정성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 근거 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의 교훈을 망각한 것입니까?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를 과다하게 부풀려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110명 가운데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히려 야당과 일부 언론의 불안감 조성이 백신기피로 이어지면서 접종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률은 전년보다 9% 하락해 64%에 그쳤고, 140만 명분의 독감 백신이 남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백신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이 경쟁하듯 말을 보태는 것은 혼란과 불안만 가중할 뿐입니다. 야당과 일부언론은 “선정적 제목을 달지 말아 달라”, “정치인의 비과학적 언급을 따옴표 처리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감염병전문가들의 호소를 경청해 주길 바랍니다. 백신 안전성은 언론이나 정치권이 아니라 의학전문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최대의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불신 조장으로 정부의 백신 접종을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 국민의 일상복귀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독일 등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백신접종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근거 없는 불안조성으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에 힘쓰는 한편 접종 후 사후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를 열어 경제혁신법안 입법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피해국민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축이 굳건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위기대응과 동시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민아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혁신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스마트도시법’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등 8건의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했습니다. 3월 국회에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등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를 마무리하고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등 K뉴딜법안을 선제적으로 처리합니다. 16일에는 규제혁신추진단이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복수의결권 도입 등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서비스산업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술, 스포츠, 여가산업의 총 생산액은 2019년 대비 33%나 감소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도 비대면 디지털화하는 등 혁신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체계적으로 서비스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제혜택과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입니다. 2011년 이후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법안이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여야 모두 서비스발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3일) 코로나19 고용 쇼크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년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이른바 ‘락다운 청년세대’가 향후 5년간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 진단에 대한 지표가 실제 고용동향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41.1%로 전년동월대비 2.9%p 하락했으며,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했습니다. 지난 12월 발표된 청년 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지원액 4조 4천억 원에 올해 1조 5천억 원을 추가한 총 5조 9천억 원의 지원금을 편성하고, 지원 대상 역시 지난해의 79만 4천 명 수준에서 24만 6천 명을 추가해 104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에 이어 여성 고용 활성화 대책도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돌봄, 디지털, 안전, 환경 등의 분야 일자리를 추가로 5만 7천여 개 창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올해 1분기 중 3만 명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이번 대책이 오늘의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청년과 여성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당은 입법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과 여성 고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고용정책을 마중물 삼아 한국판 뉴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끄는 한편, 경제 활력을 억누르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 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새학기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전 학년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중학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17년 만에 완성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이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면제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된 결과입니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들도 학비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고교 무상급식도 실시되어, 2011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전 학교·전 학년으로 현실화됩니다.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의 강한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복지제도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에서는 당과 민간이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민생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LH 직원이 연루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반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기업 직원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것으로 이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또 이후 공공개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3명의 LH 직원에 대한 직무배제가 완료되었고 자체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등의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내부정보를 통해 투기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사욕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국토부, LH 등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는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를 통한 공공기관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회도 이러한 상황 추이와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부대표

  어제 부산에서 부산지역 토착비리 조사특위와 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합동회의 및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회의 및 현장 실사를 하는 동안 기득권의 몰염치한 이익추구의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방송에서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기자를 3천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면서 ‘끝까지 함께 간다’라고 했던 말이 단순히 순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구조적인 토착비리의 전형에서 나왔단 사실에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중단 현장실사에서는 많은 관광객 및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중단된 이유에 대해선 해명에 나선 공무원들이 ‘사업성을 살펴봐야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실사에 함께 참여한 부산시의회 의원들조차도 사업 여건이 더 어려운 공공시설 개발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로개설 대신에 토착세력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강력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전봉민, 이주환 의원의 비리 행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산에서 사실상 가족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인허가 특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하여 각종 특혜를 누리고 이를 위해 지방행정과 결탁한 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부산 시민은 물론 국민들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불신으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해선 안 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비롯해 사건의 진상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홍성국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은 정부정책감시특위의 2020년 활동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쟁화하려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느낍니다.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미래세대를 위해 길을 닦고 토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산업화를 이뤘고, 김대중 대통령이 놓은 인터넷망이 정보화를 앞당긴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 개조사업이기에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집행률을 따지는 방식은 일개 부처의 단일 사업의 규모에도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아야 합니다. 미래인프라 준비는 전 세계가 맞닥뜨린 숙명입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25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1조 9,000억 달러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이어, 약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누가 먼 미래를 빨리 준비하느냐’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에 강합니다. 머뭇거리지만 않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소비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어렵지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한국기업의 강한 경쟁력과 체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정상화의 과정을 넘어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벌어질 거대한 전환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투자가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묵은 규제에 묶여 추진이 더딘 사업들은 입법과 규제완화를 통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빠르면 올 2분기부터는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가 위기에 도태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만큼, 야당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사업을 정략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1일 기념사에서 과거사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소송배상판결 이후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실시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한일관계는 급속히 경직되었습니다. 6월 말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했던 선언을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일본의 무역제재 조치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실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과 당정은 일본의 제재조치를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좋든 싫든 일본은 대한민국의 이웃이자 중요한 경제파트너입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일본에 대해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한 3.1독립선언서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번에는 부당한 압력을 이겨낸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4%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집권세력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시키기 위해 습관적으로 반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반 이상의 일 국민은 이성적으로 한일관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은 미래지향적 협력대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정상적 외교 소통 재개는 일본의 몫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본 측에 다시 한번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회서도 양국 의회 간의 외교채널 다양화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활로를 찾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양국 국민감정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