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야당의 저급한 백신 정쟁화가 국민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확보량을 문제 삼다가 백신 접종단계가 되자 이제는 대통령이 백신1호 접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유치한 백신 정쟁이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선거 때문이라면, 야당의 백신 정쟁화는 방법도 방향도 틀렸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한 판에 야당의 저급한 정치 행태는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짜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접종하겠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을 신뢰합니다. 백신 접종은 방역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학과 과학의 판단을 기초로 결정해야 할 백신 접종 순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야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면 정치권은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백신 개발 전부터 필요하면 먼저 맞겠다는 서약도 했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의 94%가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할 만큼 우리 국민들의 접종 동의율이 높습니다. 방역 당국도 백신 접종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백신에 한해서만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야당은 백신 접종을 끊임없이 정쟁화시키는 방역 방해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극우단체들이 또다시 3.1절에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초래한 코로나 2차 확산으로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온 국민이 3차 확산에 맞서 어렵게 방역을 지켜내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초래할 게 명백한 대규모 집회를 또다시 열겠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자유는 없습니다. 극우단체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중단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이명박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MB 국정원에서 생산된 사찰 보고서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이 발견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한 사찰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찰 보고서에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MB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떤 목적에서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독재의 경계를 넘어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사찰문서의 배포처로 확인된 만큼,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보고받은 사찰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명진 스님이 19일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과 자신의 승적 박탈을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불법사찰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의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선거용 공작‘ 운운하며 물타기 공세에만 애쓰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불법 사찰은 정치와 무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번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비롯, 개별적으로 요구해 공개된 사찰의 면면만 살펴봐도 그 내용의 심각성을 확인했습니다. 연예인, 종교인, 방송종사자는 물론 현직 지자체장들 등 사찰대상 모두 좌파나 종북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거나 퇴출하려 한 시도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행정부처와 여론 동원 방안까지 담긴 문건 등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 한 증거가 적나라하게 담겨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명박 청와대가 벌인 범죄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얼마나 더 심각한 내용이 드러날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불법사찰이 담고 있을 충격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사찰 조직, 사찰 명단, 청와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국정원은 성실하게 문서를 제출해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를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어제 환노위에서 산업재해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산업재해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아홉 개의 기업에서만, 최근 5년간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근무 중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반복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재가 종식되고, 기업의 산재 예방에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고, 최고경영자의 책임입니다. 산재를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돌려 기업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도 사라져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장의 안전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안전관리 보완책과 재해예방 중심 시스템 정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산재예방 시스템을 확실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경제 규모에 걸맞은 사람우선, 생명존중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과 실효적 조치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교육부와 함께 우리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곧 개학입니다. 지난 21일 일요일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영상회의를 갖고 신학기 학교 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 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질병관리청간 협의회는 등교수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지난 1년간 우리는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단지 수업일수 채우기가 아닌 학생들의 사회화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더 악화되지 않고 아이들이 공동체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온 마을이 나서서 도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 일대의 철저한 방역 조치입니다. 우선 1학기에만 학교 방역 전담 지원인력 5만 4천여 명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학생들 간 거리두기 지도, 급식 지도, 마스크 착용 등 각종 방역 지도를 전담해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당은 교육부와 상의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관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정책적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작된 등교수업이 집단감염으로 번지지 않도록 확진자 추이를 살펴 등교와 재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한 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학기의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일부 보수단체가 개학을 목전에 둔 3.1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방역당국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가 광복절 집회를 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파고를 겪었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대형집회는 그 누가 주체가 되더라도 적절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년 가까이 원격수업을 하던 우리 학생들이 드디어 등교수업을 앞둔 개학 시즌입니다. 어른들께서 이 아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3.1절 대규모 집회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도 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3월에는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는 등 순차적으로 국민 대상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임상 결과가 축적되는 3월 말에 재확인해서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백신 공급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국민 안전을 선거에 활용하고 정치의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정부와 국민들을 이간질시켜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조금 뒤로 미룬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65세 이상에 대해 백신의 유효성을 더 철저하게 검증한 후 접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유효성은 백신의 안전성이 아니라 효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를 더욱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보건당국의 노력을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은 물론, 백신 접종 후 면역물질인 항체가 생성되는 효과 측정 지표인 면역원성도 검증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과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2월 22일 기준 1,562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안전한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야당도 더 이상 백신을 둘러싼 정쟁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제29호 강제노동,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입니다. 이 비준은 우리 노동의 규범을 국제 규범에 맞춘다는 의미도 있고, 아울러서 한-EU FTA 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해결해야 할 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법안 처리에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ILO 190개 협약 중에서 이번에 통과된 3건을 포함해서 8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번 3건을 포함해서 이제 7건의 ILO 협약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105호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관한 강제 노동 제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ILO 협약 8개를 모두 마무리해서 노동 규범의 국제화, 세계적 규범에 맞추는 것, 그다음에 더 이상 노동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 한-EU FTA 등 통상 마찰의 원인이 제공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면허 강탈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7명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면허 취소는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불가침의 면허입니까? 성범죄는 이미 처벌받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는 거의 없고,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받는 것은 드물고 남은 것은 절도, 폭력, 사기 정도인데 설마 의사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시 의사들은 다르구나' 하는 존경을 받는 길인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3월에 새로 선출된 의협 지도부의 용단에 기대를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필 이때에 의사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앞둔 하필 이때에 접종 거부를 위협하고 의사총파업으로 협박하는 것이 국민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뒤에 의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의 전에 의협에게 먼저 물어보고 김종인 위원장의 윤허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 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합니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아주 오래 찬반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CCTV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더라도 그 촬영과 보관, 활용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여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도 거치고 오랜 인내를 통해 제도 개선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다고 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