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22(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26일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1차 접종대상자의 93.8%가 백신 접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보다 월등히 높은 호응도입니다. 국민께서 백신접종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성공하려면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신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옥스퍼드 백신’이라며 크게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모두 세계보건기구에서 품질과 안전을 공인받았습니다.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는 “백신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하시며 접종을 독려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신뢰 속에서 백신 접종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과 “가계동향 조사” 등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며 가계소득과 소비가 동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득· 소비·고용이 위축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의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입니다.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야당은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폄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몰린 국민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의 공통된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자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100조원을 국민께 드리자’고 제안한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 시장선거와 연관 지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 극복도 민생 지원도 포기하라는 것인지 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코로나와 민생을 최대한 불안하게 만들어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 전략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민생은 선거를 넘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길에 야당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며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합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복지위가 오랜 기간 숙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의협이 이를 거부하고 특히 코로나로 고통 받으시는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제가 추진 중인 신복지제도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복지제도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이라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관련 특위가 시작됩니다. 신복지제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대전략입니다. 신복지와 신경제의 두 날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신복지의 일환으로 저는 만5세 의무교육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 보시도록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2011년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이 10년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시행됩니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을 현실화해야 하는 등 몇 가지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정교하게 가다듬어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의 역사를 바꿀 가덕도 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20년이나 이어진 희망고문을 끝내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를 형성해 부산의 재도약과 동남권 메가시티에 핵심적인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제2도시의 운명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 가덕도 신공항이 착공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소재·부품 등 제조업과 첨단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광역교통망건설도 서둘러 사람과 돈이 모여드는 부·울·경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가덕도 신공항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공항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특별법 부칙에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위치를 두고 반복됐던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18년 넘도록 부산·울산·경남지역 국민들께서 염원해온 숙원사업입니다. 그 간절한 염원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나가고 있음을 부·울·경, 남부권 1천 만 시민께 보고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되도록 법제화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면 연계교통망 확충과 인근 지역의 산업 전략 역시 당연히 따라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산·울산·경남의 의견을 반영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혁신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규제혁신, K뉴딜,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뉴딜 입법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기업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사업용 수소차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 10여 개 법안의 처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입법 심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과 3월 국회를 명실 공히 민생 회복과 경제 혁신의 분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과 3월 연속적으로 민생국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야당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는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평등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경제적 충격이 더 크게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고 고용 한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재정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도 지난 1년간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득 격차는 훨씬 더 악화되고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더 어려운 계층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을 막은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지붕부터 수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은 모든 것을 표 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선거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이른바 출입처 입장을 대변하는 출입처 저널리즘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유독 검찰 관련 출입처 저널리즘은 더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일부 보수언론에서 검찰 중간간부인사와 관련해서 특정 검사를 거론하며 ‘방탄형 코드인사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 내 일부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기사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검찰에 대한 언론보도 대부분이 검찰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고가 반이고, 언론플레이가 반이다” 한 현직 검사의 고백입니다. 검찰의 언론플레이도 문제이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언론도 심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동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언론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확인 없이 검찰 발 보도를 내보내 온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과잉수사, 봐주기 수사를 지적해야 할 언론이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권력기관인 검찰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게 언론의 임무입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출입처와 기자단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 기자는 ‘부처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처를 찾지 않는다, 기자들은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그 발표에 의해 국민들이 겪게 되는 결과를 취재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언론의 출입처 저널리즘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검찰 개혁 이슈를 계기로 검찰을 대변하는 편향적 보도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신뢰 하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검찰 편향보도가 당장은 뉴스거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길게 보면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 달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98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IMF 이후 최대입니다.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중소자영업자, 여성,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금융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전자, IT, 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도생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안은 상생과 연대, 협력과 포용입니다. 이미 민간과 지방정부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1,015억 원 규모의 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 문제 해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금융노조는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월 5천 원씩 기부해서 연 30억 원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같은 곳에 쓰여질 예정이라 합니다. 6개 광역 시·도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도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사회연대기금을 기업의 팔비틀기라고 왜곡합니다. 어느 공당 대표는 상생연대 3법을 폐륜 3법이라고까지 비난합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표리부동한 정치는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는 배려와 협동,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관련법이 그 디딤돌입니다.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에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최근 문체부는 현장실사를 통해 한국 ABC협회에서 언론사의 유료부수 지표를 조작하고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국 ABC협회는 유료부수 조사 및 발표를 진행하는 국내 유일 기관입니다. 유료부수는 언론사의 광고단가와 국고보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자료로 언론계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료부수 조작의혹사건은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언론개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을 필요로 함을 밝힙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오늘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산업재해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단연 관심은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입니다.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포스코건설 이 세 곳에서만 5년 간 44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시정조치를 포함해서 법 위반 사항만 무려 7,143건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은 각각 벌금 2,500만원과 1,600만원을 물었을 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고 포스코가 중대재해처벌법1호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3년 전 취임하면서 1조 1천억 원을 안전환경설비에 투자 한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내력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대규모 설비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된 뒷배경에는 수조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적 손해와 배임의혹이 있습니다. 시가 4천억 원이 넘는 포스코건설의 인천 송도사옥은 3천억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강남 한복판 포스코역삼타워는 공시지가만 2,400억인데도 지분 50%를 840억에 넘겼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와 캐나다의 원자재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 불과 몇 십억에 원래 주인에게 재매각을 했고 1조원 넘게 투자한 광양 S&G플랜트도 고철로 해서 기백 억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안전 무시, 노동자 생명경시, 방만 경영, 부실 경영 그 자체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통분담하자며 직원들의 인금만 동결하고 정작 임원들은 수억 원의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정우 회장은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까지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포스코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기업 포스코를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번 산재청문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살펴가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코로나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절망적입니다. K방역을 흠집 내기에 안달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공급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효능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승인을 받았고 세계 50여개 국이 승인한 상황입니다. 효능은 화이자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부작용 발생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65세 이상 연령자의 임상시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65세 미만을 접종자로 한 것뿐입니다. 아마도 백신접종이 성공하면 그때는 효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유보했냐고 따질 거라 봅니다. 심지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1호 백신 접종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약자, ‘아나키’가 한 과학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항생제와 백신접종을 거부하고 자연치유를 주장합니다. 심각한 폐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백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나키’의 반과학적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코로나 위기를 정치공세 이슈로 삼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공포를 증폭시키고, 반과학을 유포하는 것은 반사회적 책동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고의 끝판왕이 시장근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이런 사고에는 사회통합, 연대와 박애라는 정신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작은정부론을 주장합니다. 잘살고 못살고는 개인의 우열문제일 따름이니,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금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증오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균형재정론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대출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과 가계 빚을 늘리는 건 괜찮지만 나라의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이들 생각대로 라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IMF 등 모두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주문합니다. 세계 주요국가들 모두 경제와 민생 구제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동원하는 세상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윤희숙 등의 낡은 도그마가 문제입니까?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작은 정부, 균형 재정은 결국은 강자와 기득권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민, 윤희숙 등의 주장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저도 백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완전 종식은 백신에 달려있습니다. 일상 회복은 전 국민 위로금으로 시작합시다. 백신과 위로금은 국민의 생명과 행복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이를 담보로 가짜뉴스를 유통하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책임지고 검증했습니다. 첫 접종 대상자의 94%가 접종에 동의할 정도로 참여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접종 거부와 물 백신을 운운하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맞아야 한다는 식의 정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감만 조장하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필요하다면 백신 접종을 피하지 않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먼저 백신을 맞는다면 '백신 특혜'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니까 백신을 먼저 맞으라는 겁니까, 대통령이니까 나중에 맞으라는 겁니까? 만약 야당이 백신 특혜 시비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만 주신다면 저부터라도 지금 당장 맞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도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믿습니다.

전 국민 재난위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 다시 포퓰리즘과 선거를 거론하며 정책의 순수성과 효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매도 재개 연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재난지원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 정책을 선거용으로 그 의미를 폄하해왔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정책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눈에는 오직 선거만 있습니다.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시급한 정책이라도 선거가 있다면 선거를 피해 미뤄야 합니까. 선거가 없는 해에만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선거를 없애자고 주장하십시오.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매표행위로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국민께서 어떤 고통을 감내해왔는지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올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대국민 위로, 그리고 희망을 드리는 일, 부디 여야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 19일 세 건의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중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지만,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협약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우리 당이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개 협약에 대한 비준 처리 불참 이유를 지난 12월 ILO 3법 개정안의 우리 당 단독처리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ILO 3법 개정 당시 발을 뺀 이유와 이번 협약비준안 표결에 불참한 진짜 이유는 모두 경영계 눈치 보기입니다. 경총은 이틀 전 논평을 통해 ILO 기본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며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등 입법적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지나친 기우이며 편협한 판단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 문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약속을 넘어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통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EU FTA 전문가 패널들은 한국이 FTA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한국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노조설립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외통위 회의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건의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한-EU FTA 위반 문제를 매듭짓고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큰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최근 ILO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오는 6월 ILO 연차 총회를 위해서 낸 2021년 국제노동기준 적용 보고서에 한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그 금액의 차이도 크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 등이 남녀 간 동등 보수를 규정한 100호 동등 보수 협약에 충분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문가위원회의 지적을 참고해 ILO 협약과 권고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도대체 언제 불법촬영에 대한 사법부의 경각심이 높아질지 이쯤 되면 궁금할 지경입니다. 최근 두 가지 판결만 봐도 한국 사회에서 불법촬영 죄질을 우리 재판부가 얼마나 가볍게 치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한명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수면마취 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해제된 뒤에도 대중교통에서도 여성들 불법촬영을 80여 차례가 넘게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216GB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그 죄질에 비해서 이 사회복무요원이 얻게 된 판결의 결과는 고작 징역 1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판결의 결과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돌려본 20대 남성 3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촬영된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처벌강화를 목 터져라 외쳐도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비판과 절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판결처럼 결국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판결에 있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한 인간의 존엄은 마땅히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여성의 신체는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마음껏 유통되고 돌려봐도 고작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을 받아도 될 만큼 그 죄질이 가벼운 것입니까? 80여 차례가 넘게 불법촬영을 일삼아도 고작 1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서 사법부의 표현에 따르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결과'라는 표현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사실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과연 성범죄 근절, 불법촬영 근절은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공허한 구호로 남게 될 뿐입니다. 부디 재판부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재판부가 되길 바라며 동시에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