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설 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어제 서울의 전통시장 몇 곳을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손님이 늘었지만 음식과 제수용품 가게에 집중되는 정도였습니다. 상인들의 낙담이 매우 커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다녔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으시는 취약계층, 피해계층의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치료제 조건부 사용승인이 나왔고 빠르면 다음 주에는 백신접종도 시작돼 코로나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전기, 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주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 드렸습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당이 처음 내놓은 국가비전입니다. 신복지제도는 기존복지제도에 빠졌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한 것입니다. 특히 고용, 건강, 연금, 산재 등 4대 보험의 확대로 국민생활의 불안을 없애고 안심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이고 적정기준은 단계적·선별적으로 지향해 갈 것입니다. 적정기준의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10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안전망의 불충분함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복지제도의 분야별·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드렸습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미국에 거주중인 한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계획을 한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하원이 개원한 후 발의된 첫 한반도 관련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법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미가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원으로, 하루가 급한 과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전 세계에 한반도의 봄을 널리 알리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당은 정부와 함께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적십자회담 등 인도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미국 발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시작으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당은 사회 곳곳의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 과거에 없었던 위원회와 TF들을 여러 개 설치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손에 잡히는 성과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종민 최고 위원께서 책임을 맡으신 ‘2030 더혁신위원회’가 세 번째 의미 있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제안을 포함해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한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당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민주아카데미, 그리고 청년의 정치 저변을 확대하는 청년민주당 재창당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들은 우리 당이 더 민주적이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성과를 내주신 최고위원님들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은 각 TF에서 마련한 혁신과제들을 실행에 옮기고 뒷받침할 법과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갈 것입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수도권 오후 9시 영업 제한 연장조치에 대해 자영업 단체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생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집합금지·제한 업종 종사자분들의 간절한 호소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한을 즉각 해제해드리고 싶지만, 방역을 완화하는 순간 더 많은 국민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냉정한 방역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팅포차, 운동시설, 사우나 등을 통한 감염 확산으로 확산세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확진자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종교시설 및 요양시설 등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새로운 집단발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KT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인구 이동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코로나 확산세 차단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막막한 심정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과감한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설 연휴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열기가 뜨겁습니다. 상반기 판매량이 이미 완판된 지자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대상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면 10% 추가 환급을 해주는 정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살리는데 지역상품권이 톡톡히 제 몫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액보다 높은 총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판매된 상품권의 실제 소비율도 99.8%에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품권 판매액이 2019년 3조 2천억에서 2020년 12조 3천억 원으로 4배 증가한 점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올해 1분기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5천억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더욱 늘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구매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정의 생활비 절약에도 기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상품권의 판매와 소비 실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상품권의 추가 발행 여부를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해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켰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미얀마 군부 쿠테타는 아시아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치인과 관계자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얀마 시민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지지합니다. 군사쿠데타와 군부독재의 아픈 역사를 딛고,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발전한 대한민국은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염원을 누구보다 절실히 공감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응원하며, 선거를 통해 선택된 정당한 정치권력이 미얀마 사회를 이끌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원욱 의원과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접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을 야당과 협의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지금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 방법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으려고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을 쓴다면 포퓰리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절실합니다. 선거가 두 달 후에 있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니 집행하지 말자,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고, 전형적인 정치선동입니다.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재난지원금의 용어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선별지원, 보편지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지급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의 본질적인 구분은 그 목적을 가지고 나눠야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피해를 받은 분을 뒷받침하는 피해보상 지원,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기진작 지원, 이게 재난지원금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현재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피해보상 지원이 핵심 숙제입니다.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로금 수준이 아니라 손실보상을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대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이 피해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라도 있다면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진작 지원의 경우는 방역의 위기가 지나 경기진작이 필요한 시점에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 지원을 검토하되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경기진작과 소비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 방법과 액수를 고민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도 재정을 낭비하거나 허투루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지급 목적, 액수, 시점, 대상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합니다. 국민의힘도 대안을 가지고 토론에 동참해야지, 대안은 없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선거용으로 매도하는 것은 선거용 낡은 정치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 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5천 억 원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셨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특별법 제정과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12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뉴딜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낸 첫 사례입니다. 그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방식도 획기적입니다. 한국판 뉴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지역주민사업에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뉴딜사업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정부와 사업수행자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대기업의 성과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경영진과 직원 간에 논쟁이 오갔던 주제지만 이번에는 사내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사기업의 급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고, 회사에 수익이 많으면 직원들이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공개적으로 불거진 대기업의 성과급 논란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생각하면 씁쓸한 심정입니다. 지난 2월 1일 사랑의 열매 온도탑은 114.5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따뜻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이웃에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공개적으로 성과급 논란이 벌어지고, 바로 또 얼마 전에는 공영방송사가 억대 연봉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마저 양극화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또 그로 인해 우리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에 균열과 상처가 남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과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는 상당합니다. 부모님께는 자랑이고, 보통의 직장인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공동체의 아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를 키워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기업이 저마다 내세우는 궁극적 목표인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허위 왜곡 가짜뉴스, 민주당이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지난 주 당 미디어 TF에서 제안한 미디어 피해 구제 법안들에 대한 많은 의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규정,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관련 법안들 모두가 하나도 통과를 못해 왔습니다. 이에 당 미디어 TF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 역시도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를 기사화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미디어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 왜곡 정보의 유통과 확대 재생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부당해고와 맞서 싸워온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 설 이전 명예복직, 매듭지어야 합니다.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34일간 이루어졌던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을 염원하는 희망 뚜벅이 행진이 사회 각계의 참여와 응원 속에 어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국회의장 면담 도중 실신한 송경동 신부를 비롯하여 단식을 함께 한 동료들도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억울한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워 온 한 사람의 복직이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인지, 21세기 대한민국 노동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적 복직시한은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 회사 측은 배임이라는 이유로 복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설 이전에 명예복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노조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노조가 우선 노사 상생의 사회연대기금을 내놓고, 회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한다면 새로운 노동문화, 기업문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간 각계각층의 성원과 동참이 헛되지 않도록 노사 모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회 탄핵소추라는 헌법적 행위에 대해 임성근 본인과 일부 판사들까지 문제 삼고 저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 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적 존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다면 그때의 독립성은 폭력성으로 변절합니다. 신뢰를 저버리고서 기소나 판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 존중하라는 것은 존중받기를 강요하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판검사 집단은 신성가족이 아닙니다. 사법영역을 담당하는 공직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독립성을 절대반지의 무기로 삼아 자신들이 누렸던 과거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앞으로도 신성가족으로 남겠다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민주주의와 열린 사회의 적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을 주장했습니다. 7% 성장, 1인당 GDP 4만 달러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74를 내세웠습니다. 성장률 4%로 끌어올리고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혹세무민 공약들이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5년 안에 서울시 1인당 GDP 6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8% 이상 성장해야 가능할까 말까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짜장면론을 내세우며 보수우파 확실하게 한다며 세금 줄이겠다고 하더니 느닷없이 신혼부부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감세 있는 복지는 가능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는 말에 어지럽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5년 안에 서울시민 1인당 GDP 6만 달러의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는 56팅 공약은 이명박의 747, 박근혜의 474의 재탕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막 던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버리고 이미지를 얻으려는 것은 자칫 유권자 기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일본의 한 언론은 2019년 자신들의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로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집중하면서 자국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께 기술패권과 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기업은 도전했습니다. 원 팀이 되니 오랜 시간 이뤄내지 못한 소재의 국산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이 성공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경제가 포스트코로나를 견인할 선도경제로 나아 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기술이 국방이고 외교며 복지이자 경제입니다. 기업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국가간 경쟁이 주로 군사력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기술과 기업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소재 규제는 그 예고편이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기술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 기술패권 전쟁의 반도체의 품귀를 겪은 유럽도 반도체 자립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기술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게 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뛸 수 있게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안정경영은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일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의 경영 불안을 해소할 현실적 장치를 모색해봅시다.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봅시다. 투기자본이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편법으로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안해 선임에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무관하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 처벌 조항들도 살펴봅시다. 그래야 경영자가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도전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민관과 국회가 함께 경영자 처벌 조항 합리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처벌은 완화하고, 인신 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합시다. 기업의 투자는 촉진하되, 영속성은 보장하게 할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적 득실이 아닌 국가적 득실만 따집시다. 민주당은 반기업·반시장 정당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입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코로나19로 관광․숙박업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가 실시한 코로나19와 호텔업 고용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3월에서 지난해 9월 사이 호텔업 객실 매출액은 47.7% 줄고, 고용 인원은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조사시점 이후 발생한 코로나 2, 3차 대유행과 객실 50%, 2/3 제한 조치 등으로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는 지난 8월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를 통해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고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연장과 유원업, 카지노업, 관광산업 협력업체로의 확대 그리고 무급휴직 정부지원금 180일 상한폐지 등 정부예산과 관련된 의제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회적 대화마저 곧 중단될 위기입니다. 우리 당은 오늘 고용노동부 당정협의와 내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광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관광서비스 산업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일에 당정청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고용의 빨간불이 켜진 또 하나의 산업은 노선버스 운송업입니다. 시외, 고속, 시내 농어촌 버스 등 3개 업종 530개 업체에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매일 4만 6천대의 버스를 운행하며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 운송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말까지 35%의 매출액 감소를 겪었습니다. 노사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자발적 휴업, 휴직 등으로 버텨왔지만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노선버스 운송업 노사가 지난해 3월 이후 여섯 차례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현장실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위협받는 국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 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삶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2020년 6월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던 故 최숙현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때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최숙현 선수를 위해서 용기를 냈던 동료들은 조용하고 치밀한 보복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정치의 부족함이 그리고 세심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이들을 2차 피해로부터 구해내지 못했다는 이토록 부끄럽고 처절한 현실을 뼈아프게 고백합니다. 지난해 경찰에서 피해조사에 임하고 최숙현 선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섰던 동료들은 대부분 재계약에 실패해 운동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쏟아지던 입단제의는 사라졌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뛰었던 경주시청팀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2차 피해로부터 최숙현 선수를 위해 용기를 냈던 이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만이 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팀킴 여자 컬링팀도 가해자들이 겨우 처벌받았으나 2차 피해는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과 조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이들은 동료들로부터 혹은 가해자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지는 합의제의와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유난이냐'라는 말로 피해사실의 심각성은 지워지고 침묵하는 조직 속에서 '유별난 사람, 예민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조직 내 생존이 불가하게 만드는 작금의 현실로부터 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건 오직 정치권력과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몇 차례 용기 있는 고백으로 스포츠계의 어둠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적나라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당시 문체부 차관과의 한 번 만남 이후에 그 누구도,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2차 피해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던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이들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계의 갑질과 폭행 등 부조리한 현실을 당당하게 고백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던 우리의 다짐이, 우리 정부의 각오가 공허한 말로 남지 않으려면 이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빠르게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이 부디 문체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디 다루어지길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당 의원님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1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