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부산시당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 A

  ■ 김태년 원내대표

  존경하는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을 찾아 부산시당과 함께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이곳 부산에서 열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부산에 총출동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굳은 의지를 부산 시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이며,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동남권 관문 공항사업을 갈팡질팡하면서 부산 시민의 꿈과 미래를 방해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 부산 시민께서도 기다림에 실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시민께 더는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책임 있게 처리해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국가프로젝트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명실상부한 관문 공항으로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연계된 첨단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배후단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직접 일자리 53만 개를 창출하고, 건설‧물류‧항공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 선순환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제조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청년이 1만 명씩 떠나는 부산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스마트 경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가덕도는 이미 충분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는 속도감 있게 건설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도 속도전은 필수적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가덕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여야 합의하에 특별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천명하고 처리를 약속한 만큼 2월 국회 처리에 난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다시는 오락가락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님, 김영춘, 변성완, 박인영 세 분의 후보님들과 함께 부산의 미래, 그리고 부산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당시 부산은 수출 전진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1979년 부마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곱이곱이마다 민주화의 심장으로써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님을 배출한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부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자 합니다. 부산은 코로나라는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불황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4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부산의 발전 전략을 마련할 전환점입니다. 인구 고령화, 청년 일자리 부족, 동서 불균형 등의 도시 내부적 문제도 해결해서 부산 지역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울·경의 오랜 현안들을 해결하고 부산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동남권의 GRDP는 274조 원으로 수도권의 27.6% 수준이었습니다. 2000년 GRDP 비중은 동남권 17%, 수도권 48%이었지만 2018년 동남권은 14%, 수도권은 52%로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의 격차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인구 역시 2019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지속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했지만 동남권은 15.3%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부·울·경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서부산의료원의 예타 면제를 확정 짓는 등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현안은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동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산업 경쟁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항만, 철도가 하나로 모이는 트라이포트 전략은 부산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입니다. 24시간 운항 가능한 세계적 규모의 관문공항이 건설되면 항공과 항만 물류처리지역 일원화로 물류처리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부·울·경 지역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문화·콘텐츠·관광산업이라는 신성장 동력의 기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1월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거의 석 달 가까이 흘렀지만 야당이 논의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 840만 부·울·경 주민들의 염원에 답할 것입니다. 야당도 이에 응답해 국가 백년지대계의 공고한 해답을 만드는 데에 함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이 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TK지역 신공항 특별법 등으로 부산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논의를 가로막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당은 지난 1월 7일 확정된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과 가덕도 신공항의 결합을 통해 국제 물류허브 부산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드웨어인 물류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가 절실한 만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이 확실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밟아가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은 모두 13곳인데 부산항 자유무역지역는 가장 큰 면적을 갖춘 데다 새로 들어올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정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경제권역을 확실히 살리기 위해 지역 내에 자리 잡은 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출 비중을 20%로 조정하고, 입주제한업종으로 분류되던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역시 수출을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인프라로 육성된 스마트 항만을 바탕으로 배후 산업지역을 일신하고 규제를 혁신해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된다면 840만 부·울·경 주민이 함께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성공적으로 닦아 민주당의 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6일 부산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에 신청한 부산형 일자리모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산 신항만과 인접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26만㎡ 부지에 7,600억 원을 투자해 부산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는 부산형 일자리 모델은 부산을 글로벌 TOP3 미래차부품 수출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업계획 및 상생요소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중이고 빠르면 이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자유무역지구가 활성화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까지 현실화된다면 부산경제는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활력이 부·울·경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