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법관의 헌법 위반 행위를 지적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국회가 이행한 것입니다. 사법부 바로 세우기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탄핵은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의 개혁을 바라는 소장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위해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해 총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합니다. 우리 당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를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당과 정부와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주택 정책의 3원칙으로 희망, 안심, 책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다주택자나 투기세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자금난을 도와드리도록 당과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노력해가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이 대북정책 공조에 첫 발을 뗀 것이며 본격 소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2년 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한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을 희망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두 정상이 대북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봄을 되찾기 위해 모색하는 시기에 야당은 여전히 색깔론과 북풍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실체 없는 북한 원전 지원 시비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억지를 계속합니다. 야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에 협력하길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됐습니다. 경제 충격은 전례 없이 넓고, 깊게 모든 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미증유의 위기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최우선돼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취업자가 약 22만 명 감소했고, 자영업자는 6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생존 한계에 놓인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입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 1일에 발표한 ‘세계 재정 상황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을 비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에 추가로 지출한 재정은 GDP 대비 3.4%로 주요 20개 국가 중 15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16.7%, 호주 16.2%, 일본 15.6%, 독일 11%, 프랑스 7.7%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미국은 어제 다시 한 번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위한 예산 결의안을 하원에서 가결했습니다.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침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기준으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K방역의 성과가 있다고 해서 경제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 IMF는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재정은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지출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뜹니다. 재정의 역할도 이러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음하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등학생도 아동수당을 준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도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나이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만 1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만 20세까지, 독일은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의 경우 만 25세까지 아동수당제도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만 18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아동수당은 영·유아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차로 인한 가구의 빈곤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의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1월 중 최고치입니다. 1월 총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증가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양적 성장도 눈부시지만, 질적인 성장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 품목들입니다. 정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BIG3 산업의 수출증가율은 시스템반도체 16%, 바이오헬스 67%, 전기차는 81%로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기저에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혁신과 재정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 블룸버그 통신사가 선정한 ‘2021년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블룸버그가 우리나라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바로 R&D 투자에 대한 인식과 디지털 제조업 경쟁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장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월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을 처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우리 헌법은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예산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지만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일입니다. 예산은 입법 수준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재부가, 예산 담당부서가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도 있으나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 최종 판단이다, 이런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빠른 속도의 국가부채 증가가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초입이라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걱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급이 국민 경제의 건강성을 해치고 재정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재난상황입니다. 국민 경제의 위기상황입니다. 비상경제대책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방어해내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어만으로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공격적인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펼쳐야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 규제에 대한 손실보상, 경기진작을 위한 재난지원 등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라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비례성, 형평성, 수용성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강력한 재정투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합니다.

  코로나19사태로 우리 모두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길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2조 추경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수십조 이상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재정판단이면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기재부의 판단도 존중하되 여야 정당의 판단, 민생 현장의 목소리, 각계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평균적, 상식적 판단 등을 모두 모아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의 피해보상 지원과 경기진작 지원 병행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표현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아크릴이 바뀌었네요. 훨씬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에 제 얼굴이 전혀 안보였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잘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아이스팩만 해도 작년 한 해 3억 2천만 개가 유통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52%가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팩 충전제는 잘 타지도 않고 자연분해 되는 데 500년이 걸립니다. 남양주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정부는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실시하여 재사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팩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재분류작업이 어렵고 겉면에 업체명이 인쇄되어 있어 재사용이 안 되거나 포장재 내구성이 약해 운반 도중 터지기도 합니다. 즉, 애써 수고해도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15m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었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것입니다. 2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 데만 280억 원의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쓰레기 산이 전국에 560곳 이상 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정책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재사용이 어려운 재질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총량을 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포장재 겉면의 표기내용을 표준화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해서 재사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상의 허점으로 인해 단속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지방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2025년이면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라지만 부지 정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폐기물 대란을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재품생산에서부터 분리배출, 재활용, 최종 폐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그 출발점입니다. 쓰레기 문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당 미디어언론상생 TF 단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서 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언론 길들이기니 재갈 물리기니 하면서 사실을 호도하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법안의 내용을 보고 하는 말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악의적인 허위 비방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청구권을 도입하고, 악플을 블라인드 처리하자고 합니다. 정정보도를 같은 지면, 같은 시간, 1/2이상 크기 분량으로 하도록 해서 오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허위기사는 대문짝만하게, 정정보도는 귀퉁이에 깨알만하게, 더 이상 안 됩니다.

  또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 난무하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중립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법원 등을 통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 미디어 민생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 인권의 회복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미디어피해구제법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서 더 이상 가짜뉴스와 악플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환승할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택시 환승할인제, 서울시에 꼭 필요한 1석 3조의 교통정책입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환승체계는 세계적인 우수사례입니다. 특히 환승 시 자동으로 할인까지 해주는 편리한 시스템은 대중교통의 요금을 낮추고 이용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2019년 서울시민 1인당 환승할인으로 절약한 교통비가 연간 53만원에 달할 정도로 서민의 가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와는 달리 택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산과 제주 등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 택시 환승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인천, 대구 등도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연구에 따르면 택시 환승할인제를 시행할 경우 환승통행량은 약 20%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가 593억, 부가가치유발효과가 392억, 고용유발효과도 829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즉 택시 환승할인제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문제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1석 3조의 정책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일일 택시이용건수는 약 백만 건에 달합니다. 이중 25%가 환승을 한다고 가정하고 건당 500원의 환승할인을 제공하면 소요되는 연간 필요예산은 450억으로, 이는 서울시 1년 예산 40조의 0.1% 수준입니다. 이제 서울시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택시 환승할인제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세계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어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야권은 방역은 실패했고 경제는 거덜났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야권은 정부여당을 독재세력, 전체주의 집단이라고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서 저항을 해본 적이 없으니 독재가 어떤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 것이라 이해는 됩니다. 그러다보니 뜻도 모른 채 무턱대고 그런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인 EIU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해 발표합니다.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지수 2020’에서 우리나라가 5년 만에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5년 만에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EIU의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 영향으로 전체 167개국의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EIU는 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이미 G7 국가에 필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세계적인 포용국가, 세계적인 국민통합국가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 할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업종과 계층에 어려움이 누적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면밀히 숙고할 사항이 많아 입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당정청은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해왔습니다. 그 입장에 충실하게 재난지원금 문제에 임하면 될 일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올해 내내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 번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논할 만큼 상황이 한가롭지 않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규모로 빨리 지원해야 합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투기근절과 주거안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정청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어제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매우 과감했습니다. 획기적인 공급물량 외에도 정책 곳곳에서 부동산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을 약속했고, 분양주택 비중과 용적률은 높입니다. 초과이익부담금은 낮춰지고, 지주에게는 기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인허가, 개발비용, 주택 경기변동 등 위험요소는 공공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단언컨대 규모도, 방식도, 의지도, 범위도 차원이 다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이 발표가 장밋빛 계획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당국도 현재 개발수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실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 원리와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만의 승리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은 당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정책은 물론 국민 주거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당정이 이인삼각으로 똘똘 뭉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에 대해 일각에서 갈등, 반기, 대립이라고까지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견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논의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늘 이견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율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정책이 나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반드시 세련되고, 정무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 당정회의라는 회의체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SNS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세련되지도, 정무적이지도 않습니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정이 하나임을 생각하면 아쉬운 행동이었습니다. 코로나 경제 전쟁과 부동산 안정화라는 국가지대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갑시다. 국익만 보고 갑시다.

  ■ 박성민 최고위원

  바이든 정부가 행정조치로 학자금 빚 탕감 추진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다면 1인당 1,100만 원 정도가 탕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려 왔으나 이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내부 기류가 학자금 빚 탕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내용이야 앞으로 보다 세밀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저는 바이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행정조치가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당장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해도 청년층이 겪고 있는 부채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에 나서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개선할 수 있는 청년층의 부채 혹은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제도들은 개선하고, 없는 제도는 마련해 가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부채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 부채문제의 경우 청년 빈곤으로 이어지고 그 청년 빈곤이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의 부채문제는 불평등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구조적으로 부채가 또 다른 부채를 불러오고, 갚을 수 없는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 대학등록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아무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대학 측은 지금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했고 등록금은 거의 동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등록금을 한 번의 빚을 지지 않고 완납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언택트 교육이 전면화 되고 있는 지금, 학교시설 이용, 현장실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대학 측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학생들의 권리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등록금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인하가 대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대학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혹은 인센티브를, 혹은 제도나 규제 완화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장 대학원생만 봐도 학생들이 빚을 상환함에 있어서 부담이 좀 덜하고 안정적인, 취학 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원생은 아예 지원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든 상황들이 결국 청년들을 또다시 빚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행정조치가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앞서 언급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같은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청년들의 부채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다루는 국가의 인식 수준이 청년들의 삶을 보다 나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와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교육권 부분을 보장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우리 정부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번 국회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021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