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위기를 ‘코로나 대란’이라면서 “정부 무능과 늑장 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참 안타깝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한국의 K방역이 전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의 객관적 수치만 따져 봐도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국민의힘만, 김종인 위원장만 눈감고 귀 막고 있는 것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은 우리 국민을 모욕하고 방역의 짐만 되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내내 방역을 선거와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끝나면 환자가 폭증할 거라고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했고, 심지어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가짜뉴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코로나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지급 시기를 1~2월에 하거나, 아니면 4월 재보궐 선거가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정치시간표만 있고 민생시간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께서는 사실 왜곡과 궤변을 반복하는 국민의힘의 구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궤변과 몽니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생연대 3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과 K뉴딜 등 정작 논쟁과 고민이 필요한 것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IM선교회 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제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원인은 밀폐·밀접·밀집 모임 금지라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 미인가 교육시설 23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 확진율이 80~90%를 웃돌고 있어 정말 심각합니다. 방역 수칙을 무시한 활동으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물과 피땀으로 이룬 방역을 뒤흔드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정부는 전국의 모든 미인가 교육시설과 집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한 접촉자 분리로 N차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해당 종교단체도 미인가 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의 조사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더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된 해당 시설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IMF가 지난 26일 세계경제전망수정을 발표했습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수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K방역과 적극적인 정책 집행 등 한국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고, 지난해와 올해 합산 성장률의 전망이 공개됐는데 11개국 중 최고 수준인 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전망과 더불어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위한 정책지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재분배,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유지 등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1차 대응에 나서는 것은 국가재정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 하고 국가의 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해외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운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 불평등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며 경제·사회·문화적 양극화도 심화시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할 교육의 기회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무너진다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후에도 재생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6일 업무보고에서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총리까지 교육 불평등 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마치 ‘정부여당이 등교 수업 요구를 묵살해 오다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교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협의하며 추진해온 과제입니다. 교육부가 기존 10일에서 15일인 가정체험학습 가능기간을 34일에서 60일까지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등교 요구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당국도 3차 대유행에서 학교 내 감염도 상당 수 발생한 만큼 학교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 우리당은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신공항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추진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자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상하이, 로테르담의 도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항만, 철도가 결합된 복합물류체계인 트라이포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신공항을 중심으로 신항만과 철도의 유기적인 연결은 트라이포트를 완성시켜 동남권 지역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부산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만 88조 9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7조 2천억 원, 취업 유발인원 53만 6천 명이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 신공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주요 산업에 동반성장을 가속화시키고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공항이 국제규모의 관문공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여야 모두가 부산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 접수되어있는데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하고도 법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TK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논의가 종식된 밀양 신공항에 대한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부산 신공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부산 신공항에 대해서 장사만 하고 실제로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마음 속 깊이 가지고 있는데 내부의 입장으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법안을 제출했다면 관련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거두고 이제는 부산 신공항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우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산 신공항관련 특별법이 신속하고 심도 깊은 논의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 홍정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조선시대 후궁 막말을 하고도 어제까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일관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왕조시대의 후궁이라 비하한 것은 심각한 여성비하이자 인격모독입니다. 이런 막말은 통상적인 정치인의 비방 수준을 한참 넘어선 명예훼손, 모욕 등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조수진 의원은 이를 지적한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수진 의원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 입장을 밝힌 데다가 어젯밤 용산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제출되자 오늘 아침에서야 뒤늦게 논란이 된 글을 내리고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과라고 할 수도 없고 내용에 진정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취지는 옳은데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점이 안타깝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국회의원의 임무는 국민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진 의원처럼 막말을 하며 동료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것은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의무와 정반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과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조수진 의원을 감싸지 말고 즉각 징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수진 의원의 막말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합니다. 동료 국회의원을 조롱하고 국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고 국회에서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IMF가 2021년 대한민국의 예상성장률을 앞선 전망보다 0.2%p 상향한 3.1%p로 예측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각 기관들의 전망치가 OECD 2.8%, 한국은행 3.0%, 기획재정부 3.2%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2021년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3.0% 안팎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2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지난해 말 OECD -1.1%의 예상을 소폭 웃돈 -1.0%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실질 국내총소득 GDI는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교육조건 개선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해서 GDP 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 당시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1위, G20 중에서 2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것을 감안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충분히 선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고무된 점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높은 평가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세계 IB 9곳은 한국의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을 평균 3.4% 성장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고 IB와 리서치사들이 발간한 최신 자료에서도 경제성장률을 0.1%p~0.3%p 올려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분야가 민간소비부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코로나 확산세가 1분기보다 심각했음에도 민간소비 타격이 적었던 점을 들어서 코로나 3차 유행이 진정되어가는 시점에서 내수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히 고용시장이 경색되어 있어서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내수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경제는 민간소비에서 5% 감소세를 보였고,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 -0.4%, 제조업 -1.0%, 서비스업 -1.2%에서 감소를 보였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코로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민생·경제 관련 법안처리에 총력을 기해서 입법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경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가장 적확한 경제정책으로 2021년을 코로나 극복과 한국경제 반등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