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국가인권위원회가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피해자께서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보낸 제도개선 권고 역시 존중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별 격차를 조장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뜯어고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하겠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제도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성 평등이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될 때까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성 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신고센터·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 비위 문제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해 경제 성장과 올해 성장 전망이 잇따라 좋게 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예측보다 높은 –1.0%로 나왔습니다.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세계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7%에서 –11.2%까지 큰 폭으로 역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상당히 선방했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IMF의 2021년 세계경제전망수정치에서 우리의 올해 성장률은 0.2%p 상향 조정된 3.1%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합산성장률은 성장 전망이 공개된 선진 11개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0%로 예측됐습니다. IMF는 우리의 경제 회복을 최고 수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블룸버그와 OECD도 지난 해 한국 경제가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 37개국 가운데 1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G7 회원국인 이탈리아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리의 경제 성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런 여러 평가는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주신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회복에 함께 나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경제 성장 목표는 3.2%입니다. IMF의 전망과 비슷합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 성장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회복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 우리는 가용 정책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갈 것입니다. 특히 방역 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이루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여당에 지시하셨습니다.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업제한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도,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 불평등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제가 제안한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수업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현재의 불평등을 미래에 대물림하며 확대시키는 악성 불평등입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더 많은 지혜를 짜내고 실행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한국은행이 ‘2020년 4/4분기 및 연간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수 없었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는 양호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역성장 하는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제 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11개국 가운데 1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합산한 성장률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는 실물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양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MF는 지난해 1인당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G7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합심해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애쓴 성과입니다. 특히 국민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경제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값진 성과를 두고 ‘22년 만에 최악’ 등 평가절하 하기 위해 힘쓰는 일부의 시각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자부심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언론의 깎아내리기 보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강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수 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뼈아픕니다. 오늘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2월 국회 핵심의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북돋우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K뉴딜 법안, 규제혁신 법안 등 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청와대가 국정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자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낙인을 찍고 사찰한 정황이 있습니다. 문건에는 2009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2008년 인수위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사찰했고, 민정수석이 이를 세세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정치사찰을 자행한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댓글공작 등 선거까지 개입했던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무엇을 못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방송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그대로 묻히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행했던 모든 불법과 탈법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어두운 역사와 결별하고 조직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국정원은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피해자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국정원의 적극적인 관련 문건 공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사찰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코로나 위기로 온 국민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의 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은행과 IMF의 경제통계가 비록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선방했습니다. 주요국 대비 1위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G7에 오를 것이라는 외신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영향력 강화, 빠른 경제회복을 세계가 함께 격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의 길을 따라가던 이른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추격국가였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방역위기, 경제위기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선도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퍼스트 무버, 선도국가 자신감을 갖게 된 데에는 K방역의 성과 또 그동안의 경제적 발전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민주주의 역량의 발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촛불시민의 민주적 역량,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K방역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심각한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경우, 위기의 이면에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가짜뉴스, 국민과 괴리된 독단적인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현 시점은 치유보다 정의가 필요하다, 적폐청산을 꾸준히 실천해온 한국의 사례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반 민주주의를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적폐청산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한 민주적 리더십이 코로나 위기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역량을 발전시켜서 퍼스트 무버,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나가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튼튼한 우리 민주주의 역량을 바탕으로 방어태세에서 공격태세로 전환해서 또 다른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나가야겠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MB정권과 그 하수인이었던 당시 국정원이 저지른 비열하고 저급한 정치 공작이 떠올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MB정권 하에서 자행된 국정원 사찰 대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MB정권의 문건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 31명의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혁신적 정책을 선도하던 지방정부들이 정치적 표적감사와 교부세 감액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문건이 공개된 후 저를 비롯한 11명의 시장·구청장이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당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반성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번 국정원의 정보공개는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정보공개의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을 보니 중요한 내용을 모두 지웠다거나 문서의 제목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매우 미흡했습니다. 과연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정치공작을 차제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지 회의적인 대목입니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도자료 제목을 보면 ‘사찰성 정보공개 청구 TF를 구성해 적극 협력’, ‘5.18 진상규명조사위의 기록물 추가 지원’, ‘세월호 전 자료 사참위 열람 개시’ 등 이전과 달라진 국정원의 자세가 보입니다. 그러나 자체 검열로 공개 수위를 정하고 껍데기뿐인 내용만 공개한다면 개혁은 시늉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법이 통과됐다고 개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으로 작성된 문건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하느라 놓칠 수 있는 곳곳의 개혁 작업들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 불법사찰을 비롯해 이번 국정원 정보공개 건에 대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다뤄줄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지난해 인구이동이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10명 중에 4명은 집 문제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실거주자를 내쫓으면서 이른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강남 대 비강남, 서울 대 비서울의 지역적 계층 분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은 강남 재개발, 재건축에만 목매고 있습니다. 강남의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아파트 등의 규제를 완화하면 50억, 60억대 초고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것은 당연하고 이는 불붙은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남 복부인 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가격 안정화 정책입니다. 단, 시장 내에서 자율적인 안정화를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도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이 산정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 그저 입지와 브랜드만 가지고 선택을 하고 이는 시장의 과열과 거품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또 막상 입주할 때는 하자보수 문제로 골머리 썩는 일도 허다합니다. 하다못해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조차 원산지를 확인하고 썩거나 멍이 들었는지 살펴보기 마련인데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아무런 원가 정보도 없이, 그것도 선불로 사는 것은 분명 비정상입니다. 따라서 정보 불균형의 해소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는 전면 시행돼야합니다. 현재 일부에만 시행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공공, 민간 구분 없이 모두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주택도 대기업이 공급할 경우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해 가격의 거품을 빼야합니다. 또한 과열경쟁과 프리미엄 등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선분양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공급하는 경우 건축 공정의 80%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로 바꿔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하자 문제 등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곡된 가격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당과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은행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다른 은행과 금융지주 CEO들의 중징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번 징계가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금융개혁 드라이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입니다.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가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국민께 내놓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볼 것입니다. 단기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의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대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구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업과 미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도전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낼 때입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본의 경색입니다.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원했던 유수의 국내 자본들이 투자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처럼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치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당장 나섭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한국은 한-EU FTA 체결 당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ILO 기본권 선언에 있는 노동기본권 원칙을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을 통해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EU는 한국이 동 조항들을 어겼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고 다음해 7월 소집된 전문가 패널은 1년 6개월만인 지난 20일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결론은 다행히도 ‘FTA 협정문 위반 아님’이었지만 전문가 패널은 한국의 기본협약 비준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개정된 노조법도 전문가 패널의 권고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여 분쟁의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최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겨우 법적 문턱을 넘은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노조법 개선 권고에 대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이 11월 25일이었고 그 다음 달에 노조법이 개정돼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EU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넓히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노조법 2조 4항 라목 본문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개정법은 극히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은 노조임원을 조합원 중에 선출해야한다는 노조법 23조 1항의 요건을 삭제하고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임원을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습니다. EU가 문제 삼았던 노조설립 신고제도 운용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양측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하라고 적시했습니다.

  한국과 EU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정 노조법과 존치된 노조설립 신고제도 그리고 지연되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감안하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이라도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재차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안을 처리해 국익과 국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추가 개정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동료시민의 존엄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2차 가해와 민주당의 부족한 대응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일상의 성폭력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과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불쾌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을 참아내야 하는 것쯤으로 여기게 하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전가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겪었고 침묵과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노력했던 경험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정치는 이 같은 사회구조적 억압을 해체하고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책임을 지닙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닌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피해자다움은 없다, 가해자다움 역시도 없다. 이 당연한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는 날들이었습니다. 성범죄 근절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 평등한 사회는 그저 이상적인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나아가야 할 사회의 모습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차별받지 않고 성별을 이유로 권리와 존엄이 침해받는 일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로 향하는 2차 가해의 화살을 막아내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윤리와 맞닿아있으며 사회를 지탱하는 단단한 연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지니는 공통의 책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사회적 윤리의 마지노선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윤리기준을 형성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적 성찰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공허한 구호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공허한 말로 남지 않도록 당 내부의 혁신과 고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