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제가 1월 11일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논의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도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팬데믹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쟁점이 많습니다.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구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월 임시국회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2월 국회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발생한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회복·포용·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월 국회의 핵심 목표를 경제 혁신에 두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희망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전망되고, 올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3%대 성장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해외에 없거나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입법 과제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추진 법안의 우선순위는 경제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선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8일에 ‘민주당 규제혁신 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앞장서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습니다. 의례적 만남이나 생색내기가 아니라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간담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과 개혁 입법도 놓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집중 심의할 수 있도록 야당도 당내 입장을 명료하게 정해 법안 심의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연일 한일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주말 우리 사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을 부정하는 ‘외무대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한일 갈등을 단골 소재로 악용해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스가 내각이 과거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에 있어서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한 시효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 위안부 동원 착취 행위는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불법행위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피해자 개인의 재판청구권은 불가침의 권한입니다. 3권 분립이 엄격히 적용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와 한일 양국 간 현안문제 해결은 사안별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본 정부가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악용하는 한, 한일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함께 역사문제와 현안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취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선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상생연대 3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절박한 노력입니다. 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7개국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방역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 경제의 회복이 부익부 빈익빈의 K자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 성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약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연대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당이 상생연대 3법을 제안 드리고 법안 통과에 힘을 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공유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었고,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우리 당 의원들께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정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국내외 많은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면서 기존 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더욱 어려워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연대 차원에서 마련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 개인 등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신규로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충분하게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거쳐나갈 것입니다. 영업제한손실보상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당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빠르고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을 두텁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여야가 한뜻을 모을 때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께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관련 기관의 처벌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사전적 예방과 관리·감독이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재를 줄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적 지도와 감독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기계, 설비, 시설, 화학물질 등과 같은 유해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관리와 규율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대응을 전담하는 곳이 산업안전보건청입니다. 산업안전 지수가 높은 선진국의 경우, 영국은 안전보건청,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처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으로 전담하는 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전 노동부장관인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해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예방, 관리·감독, 처벌까지 산업 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 체계, 법적 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해 11월 26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4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어제 오전 9시까지 전국에 살처분 된 가금류는 약 2,180만 마리로 닭이 1,766만 마리, 오리 174만 마리, 메추리와 꿩 등이 175만 마리입니다. 강한 한파로 농가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달 중순 이후 거센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번 주가 AI 확산 차단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병원성 AI확산 차단을 위해 겨울철새 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차량진입 제한, 소독 의무화, 울타리 방역 등의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설 명절 전 달걀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한 16대 핵심 성수품, 설 연휴 전 집중공급 계획과 지난 20일 마련한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소영 원내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위로와 존중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2018년 시작된 미투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과 N번방 사건 등 SNS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스스로가 또 때로는 내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장 의원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번 사건을 당당히 밝히고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으며 장 의원의 말처럼 누구라도 동료시민을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사회 문화가 그 원인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한 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하는 이러한 사회 문화는 피해자인 여성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2차 가해는 물론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이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해자와 가해 사실을 비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온전히 밝히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에 대해 참고 넘어간다는 답변이 8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소문․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 문제에 대한 조직의 인식과 문제 해결 의지, 역량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밝히고 해결에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해결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을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프고 괴롭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 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성찰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는 끊임없는 반성적 노력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혜영 의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