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과 함께 지난 주말 남대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저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된다거나 상가의 30%가 문을 닫았다는 상인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방역의 성과는 그 분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정부의 영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영업제한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 드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협력이익공유와 사회연대기금이 참여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스크에 비유하자면 몇 사람만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그것을 조금씩 나눠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을 선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처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도 공동체 정신으로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생연대3법까지 갖추면 대한민국은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의 태세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교육 불평등은 현재의 불평등을 다음 세대로까지 연장하고 악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야기하는 교육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책임등교 실시 등 5가지 방안을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신학기 초등학교 등교 수업을 검토하겠다는 화답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호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돌봄 부담이 가중됩니다. 등교는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동시에 학생이 등교를 해야 부모님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등교수업 확대에는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등교수업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과 일상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학습으로 한 해를 보낸 학생들이 새 학기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선생님 및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인력 확대도 함께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임명 대기 교원, 예비 교원, 기간제 교원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했습니다. 그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우리는 중대재해의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관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고 이미 김영주 의원님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입니다.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이 같은 격상과 확대가 산업안전의 확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본심이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자꾸 고춧가루를 뿌리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1일 “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악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선거 표심 때문에 아직도 밀양과 김해와 가덕도에서 결정을 못 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그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부울경 시·도민의 몫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부울경을 기만했던 국민의힘이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인천공항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도 이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2003년 신공항 논의가 시작된 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부 입장 차이로 가덕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밝힐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 의원 135명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민주당 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내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취임 이틀 만에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새로운 대북 전략은 교착된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찾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바이든 식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새 접근법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한미 간 외교·안보라인의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을 기대합니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구축이 중요합니다.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30여 년간 진전과 후퇴를 거듭한 북미대화의 교훈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페리 프로세스 등 클린턴 행정부의 전략적 관여 정책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대화 선행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는 남북대화 단절이 근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도 남북대화 선행의 결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존중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

싱가포르 선언은 대북 접근의 효과적인 출발점입니다. 싱가포르 선언은 역사상 최초의 미국·북한 간 정상회담으로서의 성과와 함께 수십 년간의 긴장과 적대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협약입니다. 싱가포르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미국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일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싱가포르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나갈 다양한 접근법과 신뢰를 쌓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가 과거 페리 프로세스라는 접근법을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단계별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바이든 행정부가 보완·발전시킨다면 북미협상에 새로운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현명한 대북정책과 대북 접근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적극적 소통과 의견 조율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이번 주 목요일 28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보건 당국에서 마련한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서 2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K백신의 성공으로 코로나19의 길고 어두운 터널이 끝나갈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에 대한 외국 언론의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1월 8일 영국 가디언은 ‘한국 등의 백신 도입 지연은 의도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서구권 국가에서 예방 접종이 수백만 명 대상으로 이뤄졌고 한국 등은 이들에게서 받을 귀중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월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등의 백신 도입 과정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백신 계약을 피하고 안전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를 얻으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백신 후진국, 백신은 꼴찌, 늦장 백신, 이렇게 정부와 방역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의 공격과 달리 외신은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이 늦은 게 아니라 전략적 신중함이었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얀센, 코백스 퍼실리티 사의 백신은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조금 불편한 1~2단계 증상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으로 인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염려하지 말고 백신 접종에 국민들이 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라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K백신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보다 효과적 접종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하느냐 입니다. 효과적 접종을 좌우하는 핵심은 백신에 대한 국민적 신뢰입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역이 그래왔듯이 국민과 정부 모두 가짜뉴스나 정치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K백신에서도 앞서 나갈 것입니다. K백신의 성공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징검다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는 민병덕 의원, 강훈식 의원 등의 특별법 입법 발의도 있습니다.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지, 대상은 누구일지,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은 각론의 문제일 뿐 벼랑 끝에 서있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한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다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기재부의 재정 우려 목소리를 두고 정부 내 당정 간 불협화음이라는 등 이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견 조율과정일 뿐,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한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를 테면 국토부가 국민 편의를 생각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면 환경부가 환경 파괴를 우려해서 개발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견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결국 총괄적인 정부 의견 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이고 또 당정 간 협의로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결심이 확고한 상황이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자치단체장을 10년 넘게 하면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해 늘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의 우려와 불안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찾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모범적인 방역대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극한의 인내심을 갖고 고통을 감수해 주신 덕분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이제부터 기재부가 가는 길이 세계인에게 보여 줄 최초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부터 15만 6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270만 명의 소상공인이 1인당 최고 3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합금지 업종에는 이와 별도로 1,000만 원 한도로 저금리 임차료 대출도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응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영업제한에 따른 이들에게는 지원금이 아닌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손실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했고 이를 따랐다면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기재부의 우국충정도 십분 이해하지만 탁상머리 행정과 재정이라는 동굴의 우상에 빠져 정작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도, 고위 공무원의 나라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나라입니다. 재정은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지만 국민을 잃은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대신에 한정된 재원 내에서 가능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정부에서는 세부 지원방안을 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장외 셀프 청문회라는 해괴한 이름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반대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판사출신으로 오랫동안 법사위 위원, 법사위 간사로 활동해 온 법무행정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간사로 검찰개혁을 주도한 법무개혁의 전문가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혁의 과도기를 훌륭하게 이끌 능력과 전문성, 균형 감각과 소통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위 장외 셀프 청문회에서 제기한 공천헌금 의혹은 이미 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사건입니다. 폐기품 재활용으로, 헛수고입니다. 사시존치모임의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는 오히려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의 주장을 편드는 선택적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안 해줘서 장외 청문회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인이라는 게 가족이거나,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들 일색입니다.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쟁성 흠집내기에 몰두하겠다는 것이 뻔한 증인 채택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답정너 청문회로 만들 심산입니다. 가당치않은 일입니다. 국민의힘을 더 옹졸하게 만들뿐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은 검찰개혁의 원년입니다. 검찰개혁의 양대 과제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국가수사본부도 올해 출범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이 순조롭게 되면서 공수처가 곧 출범하게 됐습니다. 25년 만에 숙원을 이룬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수처 못지않습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민생, 치안과 관련한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시 공약했고 대통령 당선 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이 반복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24년 만에 이뤄낸 숙원이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래 걸린 것은 무엇보다 검찰의 반대가 제일 큰 이유였지만 그 다음 이유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강한 신뢰 확보, 경찰은 한시라도 이 과제를 잊지말아야 합니다. 일각의 일탈이겠지만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절도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공분도 샀습니다. 막대한 조직인 경찰이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 어렵게 이룬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각별히 공직기강을 다잡아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무한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하는 것을 보니 검경수사권 조정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부모가 자기 아이를 해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앗은 다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모가 올해만 3명입니다. 작년에는 25명의 아이가 제 부모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탯줄을 떼지도 않은 영아 유기 사례도 이번 달만 두 번째입니다. 한 신생아는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 버려졌습니다. 또 다른 영아는 한파에 한창이던 날, 빌라 4층에서 창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아이도 못 된 아기들이 세상으로부터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어찌하여 제 엄마 손에 생을 마감해야 합니까. 대부분 가정불화나 생활고가 이유였습니다. 코로나로 깊어진 좌절과 절망을 극복할 길이 없어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들 합니다. 아이를 해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기를 낳은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마 탓만 하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두 자식을 둔 엄마이자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라서 더욱 부끄럽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우리 정치가 제대로 보고 있기는 한 것인가요? 부모를 잃은 자식, 아내를 잃은 남편, 남편을 잃은 아내를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를 부르는 말은 없습니다. 전능한 신조차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내 몬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을 더 잔인하게 내몬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담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중된 가사, 양육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엄마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실제 작년 한 해 여성들의 자살 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그 주요 원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좌절, 절망, 암담, 처참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까지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제대로 통지하지 못 한 탓입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심리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방역은 신체와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다치면 치유까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살상담 등의 심리적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예산도 투입되어야 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의료 행정망으로 포섭해야 합니다. 기초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과 연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리 방역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비극을 몇몇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에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비극을 끝낼 수도 줄일 수도 없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여당의 대권 신경전에 국민만 골병이 든다며 우리 당의 상생연대3법 등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익공유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세 주자의 기 싸움에 국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무엇이 정부의 최종방침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다 이해하셨을 상식적인 제안을 이런 식으로 되묻는 국민의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대와 나눔을 사회주의, 반시장적 기업 팔 꺾기라고 폄하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사회 연대’라고 하면 먼저 전태일 열사를 떠올립니다.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은 버스비를 아껴 배고픔에 시달리는 여공들에게 풀빵을 나눠 주고 자신은 창동 집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때로는 통금 시간에 걸려 파출소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비정규직인 시다 여공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그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해 싸운 전태일의 풀빵 정신은 이후의 노동운동 세대에도 전해졌습니다. 임단협을 통한 노사공동 출연으로 조성된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2016년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당시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해 설립한 공공상생연대기금 등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일자리 지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몇해 전 통상임금 승소를 통해 받을 예정이었던 1인당 1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시민들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양보해 청년 540명의 신규채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6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서 한국노총은 상생연대기금을, 민주노총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안했습니다. 금융노조는 합의를 실천해 지난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했고 이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 약 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회연대 사업을 펼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기업이 동참할 차례가 오니 반시장적, 사회주의적이라고 야단을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당이었던 때의 기억이 떠올라 팔 꺾기, 팔 비틀기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기업편이라도 확실하게 들자고 작정을 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상생연대3법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대안학교 '숲나학교'에 대한 한국외교협회의 갑질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숲나학교는 한국외교협회의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숲나학교 학생들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과 1인 시위를 통해 외교협회의 부당한 행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정문 출입 금지, 1층 로비 사용 금지, 식당 폐쇄 요구, 학생 운동장 폐쇄, 기숙사 폐지 등 이 모든 것이 외교협회가 학교 측에 요구하는 사항이자 동시에 이미 취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협회 측은 '숲나학교가 건물을 무질서하게 사용했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노인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조심스럽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나열한 입장문을 며칠 전 내었습니다. 학생들은 추운 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엘리베이터를 외교협회 측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 사전협의를 구하고 엘리베이터를 겨우겨우 사용하거나 급식재료인 무거운 쌀 포대 등을 옮기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3, 4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외교협회의 노골적인 갑질은 사실상 청소년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격입니다.

학생들은 마땅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배제당할 이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란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외교협회는 전직 외교관들이 모여 있는 협회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까지 하셨던 분들께서 이같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하는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에도 이 과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협회의 갑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