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엊그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교육 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온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교육을 튼튼하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코로나가 발생시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안전망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 원격수업 환경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컴퓨터 장비, 와이파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 취약계층도 동등한 디지털 환경을 갖추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 인력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원격수업 격차는 가정의 디지털 환경과 부모의 학습 지원 여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용대기 교원과 예비교원 활용을 확대하고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전문 인력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 실시를 검토할만합니다. 돌봄과 학습의 공백은 값비싼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은 학교 문을 닫기 전후의 감염비율 차이는 별로 없다고 밝히신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은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정교하게 협의해서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 등교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넷째, 줌 같은 기능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수업방식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초등과정의 E학습터, 중고등과정의 온라인 클래스에 2월부터 추가되는 이런 방식이 내실을 더하도록 미리부터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원격수업 플랫폼에 대한 교원 연수를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다섯째, 이번 기회에 공교육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디지털 교실 혁명을 이뤄야합니다. 인공지능 AI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래수업이 가능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정책위가 교육 현장 및 교육 당국과 소통하며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당과 정부, 택배노사, 소비자, 화주 등이 분류작업 문제와 작업환경, 거래구조 개선 등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택배산업의 상생 발전에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사회적 합의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번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이 사회적 대화 진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에 임하신 모든 당사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합의를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신 김남근 변호사께도 감사드립니다.

필수노동자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일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서비스원설립법 등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을 시작으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입법 청원이 있은 지 25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했으나 좌절됐던 미완의 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이루게 됐습니다. 국민께서 지켜주셨고 국민께서 이뤄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권력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 등 권력기관의 지속가능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검찰개혁 TF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어제 저는 전국 순회 정책엑스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가면서 가덕 신공항 부지도 다녀왔습니다. 신공항 부지로 부울경이 희망하시는 가덕도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부울경의 미래입니다.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산이 추구하는 소재부품 산업, 관광 산업, 마이스(MICE) 산업,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그런 모든 꿈이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88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7조 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 명이 된다고 추산됩니다. 물류가 동남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처리되는 것이 99%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연간 물류비용만도 7,000억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10년만 아껴도 공항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산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공항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시작한 가덕 신공항을 문재인 정부에서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그저께 공연영화계가 코로나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문화예술 산업도 생존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난해 영화관 관객 수는 전년 대비 74% 감소했고 뮤지컬, 연극 등 공연업계 매출은 44%가 줄었습니다. 공연영화계는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문화예술 공간 착한임대인 세제혜택, 좌석 70% 허용 등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현실에 내몰린 문화예술계의 대책 마련 요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화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3대 기술 축의 하나이자 한류의 핵심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기술, 문화콘텐츠 기술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국민은 어려운 현실에도 영화 기생충, BTS, K드라마의 선전에 큰 위로와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 산업에도 기간 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십분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생태계 보호대책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공연영화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 거리두기는 유연하게 적용하되 관람객의 안전은 철저하게 지키는 방역 지침을 창의적으로 만들고 비대면 공연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게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힐링의 원천입니다. 문화예술계가 코로나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각별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당대표님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만 더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겹치기는 합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당대표님과 우리 당 의원님들 그리고 당의 관계자들께서 부산 정책엑스포에 참가하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일, 추진단 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대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민주당은 2003년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일관되게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선거를 고려한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간만 끌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써 가덕도는 이미 충분히 검토를 마쳤습니다. 18년이 늦어진 만큼 속도감 있게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직접일자리 53만개를 창출하고 건설, 물류, 항공 산업 등 관련 산업에 일자리 선순환 효과도 매우 큰 지역 뉴딜 선도 사업입니다. 부산 2030 엑스포와 연계한 동남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신속한 준공이 필요합니다. 물동량 세계 6위의 부산항,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이 될 부산역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 번영 시대에 대비한 복합허브공항으로 만들어져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엑스포 전에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지난 1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과 싸워왔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가짜뉴스 바이러스와의 싸움, 코로나 인포데믹과의 싸움도 함께 벌여왔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코로나 정치 바이러스, 코로나 폴리데믹과의 싸움입니다. 코로나 폴리데믹은 국민 안전과 보건 위기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 당리당략으로 혼란과 분열,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을 의미합니다.

‘백신 맞으면 악어로 변할 수 있다’, 브라질 정치 지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살균제를 주입해보자’,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들이 폴리데믹에 앞장선 브라질과 미국은 대통령 본인이 감염된 것은 물론이고 2차 대전 당시 사망자보다 많은 4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브라질은 860만 명 이상으로 세계 3위의 감염국의 오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역의 고비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정치선동을 바로잡고 사실을 알리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명칭과 기준을 통일하고 있던 시기에 당시 야당 대표는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한폐렴 명칭을 고치려 한다’는 정치선동을 펼쳤습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온 국민이 마스크 기부와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을 때 안철수 대표, 김순례 의원 등은 ‘정부가 마스크를 세금으로 구입해 중국에 퍼준다’는 가짜뉴스로 정부에 대한,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습니다. 심지어 총선 전에는 야당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줄여서 선거가 끝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국단위 총선을 안전하게 치러내고 외신에서도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적 권리 행사를 주목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코로나 폴리데믹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줄여서 공포를 조장한다’,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K방역 홍보비로 1,200억을 사용했다’, 안철수, 주호영, 유승민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2월부터 접종될 백신에 대한 폴리데믹도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2,600만명 분이다’, 5,600만이라는 정부 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고 불신하게 만드는 정치 공세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의 능력이 상당히 회의적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근거 없는 발언이 또 코로나 불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어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코로나19는 야행성이 아니다. 밤 9시까지 문을 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실내체육시설이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정말 팽팽한 긴장 위에서 고통 분담을 고강도로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헤집는 정치적 선동입니다. 외신조차도 신천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일조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집회가 금지되었지만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극우 세력의 정치적 선동을 꼬집은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코로나 위기, 코로나 폴리데믹은 전쟁 시에 우리 쪽 사령부를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방역에 대한 방해 선동 행위입니다. 훗날 미래 역사에서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코로나 폴리데믹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는 취임 첫 일성으로 단합과 치유를 내세웠습니다.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맞았던 미국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일방주의라고 비난받던 외교도 조속히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작동을 위해 한미공조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고용동향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 8천명이 줄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당장은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지만 정부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데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희망의 사다리가 되려면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뤄져야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에 실시한 평생학습 실태조사를 보면 학력과 소득이 높고 정규직 종사자일수록 취업, 이직 목적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더 높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성인교육도 재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의 평생학습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참여자의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교육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의 학점은행 제도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까지 확대해 제공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재정구조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대상자가 아닌 미취업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그러한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앙정부는 부족한 교육훈련시설 투자 등 인프라 구축과 교육기관의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별 교육수준 격차 해소에도 힘쓰기 바랍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에 흩어져있는 교육기관을 연계해서 이를 교육 수요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서 통합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랍니다. IMF 시대에 평생직장이 무너졌고 지금은 평생직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제2, 제3의 도약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과 고용, 복지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공급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이야말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가장 필요한 맞춤형 처방입니다. 이번 특별공급에 필요한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민간, 분양 그리고 반값입니다.

서울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6년간 아파트 공급량이 연간 9,000가구, 총 54,000가구가 누적적으로 부족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공급만으로는 누적되어온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공공기여를 전제로 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상향이 필요합니다. 강남보다는 강북에, 저밀도보다는 고밀도 개발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차등 인센티브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가야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보다는 준중형 분양아파트 공급에 주력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격을 안정화하고 선택지를 넓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공급대책의 핵심은 반값아파트여야 합니다.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와 공급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는 시세차익을 볼 수 없는 환매형 반값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3신도시 같은 곳에서는 일정 부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일반형 반값아파트를 투트랙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반값아파트는 이미 제도권에 도입돼 검증된 정책이며 현재 경기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주택과도 맥을 같이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이번 설 전에 발표할 부동산 특별공급대책에 민간, 분양, 반값의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3차 코로나 유행으로 두 달 넘게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차 코로나 유행 때와 비교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훨씬 심합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독일, 일본, 캐나다의 경우 영업 중단에 대해서 매출 감소액의 상당액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 당국의 조치에 묵묵히 협조했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수준의 논의를 넘어 영업손실보상 제도화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관련 입법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에 입법 유사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손해산정방법, 인정범위, 재원 마련문제 등 살펴야할 것이 많지만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업손실보상 제도는 방역을 위해 정부 지침을 따른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 종사자들의 생계와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효과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법적 권리의 보호와 국가 책임을 강화해 방역 협조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정부 방역 성공을 담보하는 필요조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말고라도 언제라도 감염병에 의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차제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영업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사계절론을 말합니다. 사계절이 한 바퀴 도는 1년을 보내야 서울시정을 그나마 파악하게 됨을 강조합니다. 서울시장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분에 못 이겨 중도에 서울시장을 사퇴했습니다. 실패한 시장이었습니다. 그 때의 일을 속죄한다면서 그 실패의 경험을 자랑하고 있으니 자가당착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짜장면론을 내세웁니다. 중도포기, 강성우파 선언입니다. 나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강성우파 이미지를 구축하려다 국회를 마비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때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재탕하겠다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안철수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내세워 자유한국당의 야권 후보와 단일화를 내내 강요했습니다. 결과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 뒤져 3위였습니다. 그때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찰이 없다면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낳을 뿐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힘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술패권으로 가능합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재 양성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대신에 화합'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막 통일된 독일이 열강과 식민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기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기술과 인재에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1901년부터 1930년까지 노벨화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의 30%를 독일이 차지하며 강대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 우리의 살 길도 인재와 기술에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고무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10년 간 총 3,0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인재 3,000명을 양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운이 걸렸다는 심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기술패권입니다. 기술, 산업, 통상 기류가 급변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기술패권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첨단기술을 장악하지 못하면 경제와 외교, 모두 밀린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기술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과 기술 연합을 형성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반도체에 미국 업체와의 직접 동맹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리에게 대놓고 줄서기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무기로 우리 지지를 압박해올 것입니다. 경쟁국의 부상도 무섭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는 미국의 반도체회사 마이크론이 단숨에 우리 기업들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선보여 간담을 써늘하게 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56%를 점유한 업계 1위 대만의 TSMC는 올해 28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전년보다 63%가 늘어난 엄청난 규모입니다. 추격하는 우리 기업을 완전히 따돌리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기술동맹국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려는 것입니다. 만일 TSMC의 전략이 먹힌다면 우리 반도체 사업의 미래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빨간불이 켜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상황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고 대만에 반도체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기술, 산업, 통상 전략이 있습니까? 통상, 기술, 외교는 따로 움직이고 정부와 민간 영역의 소통은 부족합니다. 좋은 전략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대팀제가 필요합니다. 당정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3+1 협의체' 출범도 시급합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시대를 지배할 기술패권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따로가 아닌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을 만들기 위한 대팀제 도입논의와 3+1협의체 출범에 나서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제도는 지난 10월 현재 신청자가 1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 제도가 국민들이 실직 걱정 없이 자신들의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와 지급 수준, 지급 기간, 수급 후 신청 제한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빠진 마지막 퍼즐은 상병휴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자가격리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덕분에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파도 쉴 수 없는 그들의 아픔까지 안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구로동 콜센터와 부천 쿠팡물류센터의 집단감염은 아프면 집에서 3~4일을 쉬라는 방역수칙조차 지킬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고단한 일상과 함께 아파도 쉬지 못해 코로나가 확산되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국 그리고 국제사회보장협회에 가입한 163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상병휴가제도가 있는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20일 우리 당 정춘숙 의원께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동존중실천단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에 이은 2호 법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공표했지만 2021년 연구용역과 2022년 저소득층 시범사업 실시 계획은 현재 엄중한 방역상황과 상시적 감염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고려할 때 너무 안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당장 오늘 통과되더라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해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우리의 집단면역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사회적 백신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고 쉬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어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前 코치에게 10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입니다. 조재범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폭행을 비롯해 수십 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코치와 선수라는 위계질서 속 관계의 폐쇄성을 악용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며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가해자의 이 같은 범죄 사실은 수사를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으며 죄의 무게에 걸맞은 무거운 처벌이 따라야 마땅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겪는 시간 동안 두렵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코치와 선수라는 관계 속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코치의 모습으로 인해 선수는 감히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일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기까지 수없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용기 내 밝힌 뒤에 이어졌던 조사에서, 몇 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빠짐없이 진술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그간 겪어온 고통의 무게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아쉽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20년 보다 확연히 낮은 10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된 점이 아쉽습니다. 법원은 이미 죄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겪어온 고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년 6개월이 아니라 사실상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했습니다. 사법부의 둔감한 감수성이 개탄스러운 따름입니다. 10년 6개월은 조재범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엄벌이 아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측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항소절차를 거쳐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 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은 더 책임감을 갖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보완과 대책마련에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에서 2019년 실시한 스포츠계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팀의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라면 맞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인권침해 행태를 스스로 용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뿌리 깊게 자리한 스포츠계 위계 질서와 문제적 실태를 보여주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악습을 뿌리 뽑고 반인권적 행태 근절과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그때그때 내놓는 인스턴트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문체위 의원님들과 우리 당 차원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심석희 사건'이 아니라 '조재범 성폭행 사건'으로 불려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호명되는 사회가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기억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