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상임위원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 특히 권덕철 장관님, 김강립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 김희겸 본부장님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담당하고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제는 백신, 치료제 개발·확보, 둘째는 백신 접종, 치료제 사용 승인, 셋째는 방역 형평성 등등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확보는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11월 집단 면역 일정입니다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국민들의 소박한 요망이 있습니다. 둘째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사용 승인 문제인데 백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전국민 무료접종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는 방역 형평성입니다. 업종간의 형평성, 공정성과 수용 가능성이 핵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니까 오늘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좋은 보고와 토의가 있길 바랍니다.

■ 김태년 집행위원장

지금 정부와 국민의 방역 협력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큰 고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규 확진자가 완만하게 감소를 해서 5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방역에 동참해 주고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우리 국민, 특히 큰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방역이 2월말부터 백신, 치료제 방역 단계로 전진하게 됩니다. 정부가 잘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11월내 아니면 그 전이라도 전 국민 70% 접종 목표가 완성되어서 집단면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이 일상을 되찾고 회복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당도 최대한 협력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3대 원칙하에 백신접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백신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성입니다. 보건당국은 다각적인 검증을 통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에 대해 철저한 사후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잘 구축을 해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과 접종 순서에 대한 공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접종 순서에 따른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신 도입 과정, 대상자 선별, 접종 시기 등 접종 진행의 모든 진행 절차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백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난무해서 국민의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역 불신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상당합니다. 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방역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서도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동안 방역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혹여 라도 불합리한 조치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방역지침을 개선해 현장의 불만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늘 점검회의에서 백신과 치료제, 방역 형평성 해소방안을 면밀하게 논의하고 코로나 극복과 빠른 일상 회복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21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