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세계는 저탄소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에 수소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미래 경제를 말합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를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수소차 180만대·수소충전소 1,000개소 보급, 미국은 캘리포니아주가 수소차 100만대·충전소 1,000개소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에는 수소경제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왔습니다. 작년 1월에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법은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소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20억 원의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관련 법안은 2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소도시법을 제정하여 수소 시범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수소차 상용화 시대를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예산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출시될 한국판 뉴딜 수소 인프라 펀드 역시,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일부터 오늘까지,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55년 만에 처음으로 ‘CES’의 모든 행사가 디지털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CTA)는 전 세계 기업들의 발표를 16개 언어로 자동 번역하는 AI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2021년에 주목할 만한 기술 트렌드로 디지털 헬스, 일상과 경제의 디지털 전환, 로봇·드론, 자율주행 등 자동차 기술, 5G 통신, 스마트시티를 선정했습니다. ‘CES’에서도 확인된 미래 신산업·신기술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디지털뉴딜 사업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AI, 즉 D·N·A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생산·거래 등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바로 데이터 기본법입니다.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AI챗봇 이루다’ 사례를 봐도 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디지털 기술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제품과 기술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기업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당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디지털집현전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한 입법과제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서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입법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오늘 당정 합동으로 2020년도 뉴딜 성과와 2021년도 실행계획을 점검하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2020년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제도화를 설계한 해였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뉴딜 입법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기반 구축과 뉴딜펀드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유동성 확보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양 날개가 될 것입니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어떻게 활용되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축약형 사회에 머물 것인지 선도형 사회로 새로이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 유동성이 뉴딜펀드를 비롯해 산업 등 실물경제 영역에 투입되도록 쉽고 간편한 길을 구축해야 합니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원동력이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의 발돋움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 주가지수 3,000시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개최된 4번의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 설명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설명회는 투자 대상의 가시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투자사업 발굴은 물론 사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구체적인 네트워킹 촉진, 뉴딜펀드 투자연계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출시를 시작으로 뉴딜펀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있어 정부가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히 뉴딜 사업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혁신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또한 충실히 반영하고 당 내부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드릴 것 입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이틀 연속 500명 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최근 한 주간에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593명으로 직전 한 주 833명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확진자 감소세에 방심하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내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백신은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 물량에 맞춰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하여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목표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적정량의 수급과 3~4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의 대규모 동시 접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의 80%, 전국민 70% 접종을 목표로 예방접종이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백신사업을 실시하되 백신의 유통, 보관, 관리와 접종 방식 등 차이를 고려해 접종센터 또는 위탁 의료기관 등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당은 관련 부처와의 촘촘한 협업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등의 사후 관리 또한 철저히 추적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해, 아동학대, 성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사법적 정의가 일치하는 양형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 관련 기본 형량을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에서 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사고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상당 금액 공탁 시 감형이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중대재해법 제정과 함께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 형량은 3년 이하에 머물러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미흡한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뿐 아니라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국민감정이나 사회적 정의와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존재 이유에 걸맞게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정의와 일치하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당의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익공유제와 관련돼서 한동안 야당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철 지난 색깔론으로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또 기업 팔 비틀기, 목 조르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야는 국민의힘이 훨씬 전공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전두환 시대의 일해재단,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미르재단 등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전력과 다양한 노하우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걱정하듯이 기업 목 조르기, 그다음에 팔 비틀기 할 생각도 없고 저희들은 할 의지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특정 기업을 제가 언론에서 한번 이야기했더니, 잘 하고 있던 사례를 이야기했더니 그 기업을 아주 들쑤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해당 기업 관계자 어느 누구와도 최근 1년 동안 만난 적도 전화 통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월성원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야·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문제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월성원전 터빈 건물 하부에 지하수 배수로의 고인물에서 삼중수소가 허용된 배출 기준인 4만 베크렐 보다 17.8배가 높은 리터당 71만 3천 베크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은 이를 전량 회수했다는 입장이지만 고인물이 지하수로 배출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높은 수치가 검출됐는지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수조 균열 등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원전 부지 안이라고 해서 삼중수소가 배출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고 안일한 자세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출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밝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10기 이상 보유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밀집도 1위입니다. 2위인 일본과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분들은 월성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몇 년째 제기 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부터 경주 지진과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 이례적인 재연재해에 따른 원전 정지 때문에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안전 문제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원전 수사 물타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여론을 오도하며 정쟁거리로 몰아가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책 촉구에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던 것과 달리 국내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국회와 정당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막연하게 그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주장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 조차도 정쟁으로 몰아간다면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 박상혁 원내부대표

오늘은 박종철 열사의 34주기이자,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일입니다. 민주화의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희생을 기억하며 21년 팬데믹 시대에 민주주의의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우리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이제는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생활 속 민주주의로 심화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중요성 보다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프고 취약한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프고 취약한 곳을 살피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일 것입니다. 87년 당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와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일상과 사회적 참사로 인해 상처받는 피해 유가족들의 삶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2개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 모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 사건임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내 몸이 바로 증거다’ 피해자들의 외침과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 속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왔을 유가족들의 억울함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혹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형 로펌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야말로 검찰이 제대로 된 공소유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도 보다 전향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살펴야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작년 초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의 진앙지가 되었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신천지의 폐쇄적 특성상 신천지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의 확보는 방역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얻어 낸 명단을 바탕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헌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민주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1차 집단 감염의 큰 파도를 넘었던 기억이 정말 뚜렷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측은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방역에 심각한 차질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 누락행위를 통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대해 역학조사라기 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 광화문 집회를 통해 수많은 확진자를 양산함으로써 방역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켰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무죄 선고를 바라보는 기분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참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누가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습니까.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고,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방해자들은 무죄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검찰과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의 재발 방지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도가 지나친 기사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킹메이커를 꿈꾸는 일부 언론의 태도가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중앙일보 지면에는 윤석열 총장의 일대기는 물론 윤 총장 가문의 족보까지 담은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모 언론이 윤 총장을 향해 순댓국 찬가를 부르니 사주와 만남까지 가진 이 언론은 이에 질세라 족보심층탐구로 승부를 거는 형국입니다. 언론이 앞장서 윤 총장과 별 인연도 없는 특정 지역을 강조하고 가문의 깐깐한 선비 정신을 운운한 대목에서는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를 넘어선 윤비어천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시대착오적 판단을 바탕으로 여전히 일부 언론이 기사를 무기로 여론을 호도하고 특정 인물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서 킹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과거의 오만한 환상에 빠져있다면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지급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1일, 12일 양일간 1차 신속 지급대상자 총 276만 명 중에서 76%인 209만명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했고 어제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3조 7,500억 중에서 78.9%인 2조 9,600억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새희망자금 집행 실적과 비교했을 때 이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13% 높게 나타났으며 총액 대비도 지급 비율이 14.7% 높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은 곧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시라도 빠르게 소상공인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급은행들과 협력을 통해서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를 이번 주까지 연장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과 20년 개업자 중에서 새희망자금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지급은 세계에 모범이 되었던 K방역에 이어서 성공적인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증명한 고무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지원금이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의 갈증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전용 누리집 '버팀목자금.kr'에서 휴대폰 인증 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2021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