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저는 영등포 지하상가를 다녀왔습니다.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제 가슴을 향해서 찌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소득, 자산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취업자 수가 22만 명 줄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1분기 소득 하위 10%부터 근로소득이 급감하기 시작해 2분기에는 하위 20~30%, 3분기에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에 이전부터 내재됐던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이 경제에도, 양극화에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성공했던 것처럼 불평등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에 따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 두 개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습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토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 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놓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총출동한 올해 CES의 최대화두는 ‘200년 변화보다 빠른 2년의 혁신’이었습니다. 향후 2년의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기업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혁신 역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유럽 특허청은 서울을 세계 1위의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4차 산업혁명 특허가 출원됐고 특허 1위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빠르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빅3는 물론, 전통 주력산업도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폭을 넓혀야합니다. 빠르게 혁신하고 과감하게 변화하는 국가만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세부 입법과제 등을 정책위가 조속히 정리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사회의 초석을 만들 한국판 뉴딜이 올해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뉴딜 펀드 가입을 밝히셨습니다. 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확산되지 않고 지금의 감소세가 설 연휴와 그 이후까지 이어지도록 경계심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BTJ열방센터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가 국민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누적 감염자만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성률도 13%에 육박해 평균치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센터 방문자의 절반인 1,300여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방문자 명단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시설폐쇄 집행을 막는 등 조직적인 방역 저항 움직임 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저항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2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당정은 지난 4년간 규제혁신 5법을 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부산의 블록체인,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의 자율주행 특구 등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규제혁신을 더 폭넓고,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AI, 전기차 등 신산업 핵심 분야와 기업부담, 국민 불편 핵심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제 ‘2021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필요성을 증명할 수 없는 규제나 해외에는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규제 챌린지와 규제 심사·집행·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규제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추진단에는 조승래 선임부대표가 팀장을 맡는 K뉴딜 TF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팀장을 맡는 신산업 육성 및 경제혁신 TF를 두게 됩니다. 추진단장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맡아서 규제혁신 입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입니다. 원내와 정책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단은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최근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기업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주요 선진국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시작됐고, 그러나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사법개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5%를 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난 사법농단 이후 우리 사법개혁은 지금 어디에 와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 상식 혹은 법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판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안은 찾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과거 법원개혁의 화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정권으로부터 불법부당하게 재판권이 침해될 때 국민들이 일어나서 재판권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사법 불신은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숙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넘어서서 편향된 여론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것이냐, 법관 개인의 정치적 편향으로부터는 어떻게 독립할 것이냐, 전관예우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

  6년 연속 40%가 넘는 항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에 승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승복율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재판에 승복을 안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압수수색 등에서의 영장주의, 헌법의 사법원칙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야합니까? 수사관들에게 지키라고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와 기소의 주체들에 대한 헌법적인 사법통제의 권한, 임무는 법원에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자판기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이런 사법통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쟁점들이 궁금한 쟁점들입니다.

  헌법상 재판권은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오로지 법관과 법원이 져야합니다. 철학적으로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똑똑한 법관, 양심적인 법관에게 맡기면 유무죄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실과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철학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선진국에서 배심원제와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법관들이 똑똑하지 않고 양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수 법관만의 재판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민주적 사법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문제도 국회와 법원이 함께 상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 사법행정의 근본적인 일신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적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위해서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대표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인구추계에 두 개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첫째는 데드크로스, 즉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한 첫해였습니다. 둘째는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의 후폭풍이 지방소멸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28곳의 시군구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지방소멸 위험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우리 당 지방소멸대응 TF는 엊그제인 지난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대 국정과제위원회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을 공유하고 통합적 추진을 모색했습니다.

  지방소멸의 결정적 요인은 청년들의 지역 이탈입니다. 2020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75%가 2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이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주된 이유는 대학 진학과 일자리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면 수준 높은 교육기관과 괜찮은 직장 그리고 문화 시설과 의료, 돌봄 기능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방식이 시도됐습니다만 그 큰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존의 방법을 수정,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적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할 주체인 사람과 조직 육성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와 같은 공동체에 기반 한 사업방식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부처별로 쪼개진 단위 사업 중심에서 통합적인 행정 추진 체계로 개편돼야 합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이 정부 정책 전 영역에서 핵심 과제가 되어야합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TF는 지역순회 간담회와 당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을 만들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죄명은 엄연히 정치범이 아닌 국정농단을 통한 뇌물죄입니다. 그것도 삼성과 롯데 등으로부터 모두 158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할 부정부패 범죄인 것입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은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다음 주 초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잡혀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만큼 준 사람 역시 엄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억,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89억 원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끊임없이 뇌물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법적근거도 없는 준법감시위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구를 만들어서 기업의 반복되는 비리를 막을 개선책을 주문했는데, 이는 이재용 개인의 승계를 위한 뇌물 처벌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어야 합니다. 특검의 요청대로 법 앞에서 만큼은 권력자와 평범한 필부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만 법치가 바로 설 것입니다.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적법하고 엄정한 처벌로 촛불로 시작된 국정농단 심판의 마지막 단추를 제대로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연말 국민의 기업이라는 포스코에서 한 달 만에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에 대해 약 한 달 간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3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그 중 중대한 위반만도 220건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포스코가 안전 무법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포스코에서 5년간 42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비상식적인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구조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8명이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까지 사실로 인정된다면 포스코는 그야말로 살인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언론사와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스코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와 환경부의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합동조사를 통해서 작업 환경과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사항과 유해물질 유출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조치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토건당을 벗어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골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도심 고밀도 고층화 개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종부세․재산세 인하 등 입니다. 모창 잘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책 발표라는 것을 모르고 그 내용만 들었다면 이것이 건설협회의 제안인지 투기세력들의 민원발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은 MB의 묻지마 뉴타운정책과 박근혜 정부 때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난개발, 부동산 광풍, 가계부채 상승의 역효과를 불렀던 나쁜 정책만 골라서 조합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것만 쏙 골라서 최악의 조합을 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묻지 말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공성을 제거하고 부동산을 매개로 들끓는 탐욕 그대로 방임하고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경제 정책 공식 모토가 줄푸세였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힙니다. 국민의힘 대책은 줄푸세의 악성 다운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가계부채를 세게 늘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라고 명명했지만 투기조장 대책일 뿐입니다. 구태의연, 국민의힘이 이 네 글자에서 벗어나기는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이해충돌이라는 박덕흠을 능가하는 전봉민에 이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정도면 상습적인 이해충돌입니다. 국민의힘을 이해충돌당, 비리의힘 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은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2년 당시 부인과 자녀가 공동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일진단조를 세우고 매출의 54%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합니다. 또한 연대보증을 서줬고 수십억을 빌려줘 일진단조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00억대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데 강기윤 의원은 휴직을 선택하고 회사대표에 이름을 걸어놓았습니다. 전봉민 의원의 경우처럼 아빠찬스, 편법증여, 탈세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부의 불법, 편법 대물림이 공정과 정의의 큰 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이은 비리의혹과 추문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으로 더 이상 꼬리자르기를 반복하지 말고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충돌은 엄밀히 말하면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이익추구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3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지급이 시작된 이래 236만 명이 넘는 분께서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통이 극심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께 작지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정부가 펼쳐온 금융지원 정책은 시의적절 했습니다.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는 3월 말 종료가 예정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이에 저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3차 팬데믹이 발생한 만큼 연장은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 재난이며, 나라를 뒤흔든 거시경제 충격입니다. 국가가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삽니다. 아울러 미국식 PPP 도입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PPP(Pay Protection Program)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임대료 등을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물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경제 재난입니다. 노동연구원도 재난 상황에서 고용유지 조건의 지원금을 관대하게 높이는 것이 긍정적이라 밝힌 바 있으니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 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대출한도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직접 지적한 내용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당장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감장에서 대한민국 경제 사령관이 직접 국민께 하셨던 약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 박홍배 최고위원

  코로나 위기는 '인간은 협력 없이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금융 산별노조는 '임금 인상분 중 절반은 지역사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부하되, 기부금의 절반은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한다'라는 내용의 임단협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는 7월 말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연대임금 내용과 일치합니다. 누구의 강요나 개입 없이 노동자들 스스로 취약한 노동자들과 임금을 나누는 상생과 연대의 실천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이전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사자 등 그들의 고객이 무너지면 기업의 특수도 끝이 납니다. 기업에게도 연대와 협력은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검토 중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방안을 두고 경제단체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주권 침해, 경영진 배임 강요, 꼼수 법인세, 사회주의, 기업 돈으로 생색내려는 놀부 심보 주장은 천박하다 못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의 인식은 주주만을 기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40년 전 낡은 교과서에 멈춰 서 있는 듯합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와 고객,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라는 이해관계자 주의가 보편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유행했던 주주가치 극대화는 이미 ESG 경영, 즉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회사가 이익의 5%를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발전했고, 지난해 9월에는 충청남도에서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지역공동 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취약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돕는 지역상생재난기금 같은 것을 조성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통해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리얼돌에 대해 그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리얼돌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도 사실상 불법 성매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습니다. 리얼돌 규제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던 부분은 바로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제작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제작이 허용되는 것은 소아성애를 우리 사회가 용인하고, 아동 성 착취를 합법화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리 당 최혜영 의원께서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의 제작·수입·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리얼돌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리얼돌을 도입한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에서는 리얼돌에 대한 찬반논쟁은 사실 여전히 첨예하나,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나 규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우리 국회에서도 개인의 존엄성과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 착취와 성적 대상화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논의의 진전은 최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법안의 통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더 나은 합의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