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백신 접종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4,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이중 3,600만 명분에 대해 구매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한 국민 60~70%의 접종이 충분한 물량이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할 수 없는 연령, 즉 18세 이하나 임산부 등을 제외하면 접종을 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100% 이상의 물량이 확보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당도 백신 확보와 접종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 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초에는 당과 협의를 거쳐서 질병청에서 백신 접종 로드맵을 발표할 것입니다. 국산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식약처에 코로나치료제 승인 신청이 접수될 것입니다.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코로나 극복의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신·치료제·방역의 3박자를 갖춘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가입니다. K방역의 상징인 신속 검사·추적·치료는 이미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투명하고 민주적 방역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은 K방역을 흔드는 백신 정쟁화를 중단하고 정부 방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방역 흔들기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자부심만 깎아내리는 자해행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 방역에 총력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는 순간까지 국민과 연대하며, 방역 성공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또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공수처법 시행 166일 만에 공수처장 후보 두 분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가 정상화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 두 분은 모두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적임자입니다. 두 분은 여당 측 추천위원이 아니라 중립적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분들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수사와 기소분리,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당랑거철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일부 언론이 국민의힘 의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사업지원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들 지원사업 대상자의 증가를 빈곤층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고 통계 왜곡입니다. 2015년 기준, 가난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 명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사업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인원이 71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의 효과는 무시하고 단순하게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입니다. 현 정부에서 3년 6개월간 빈곤층이 55만 명 증가했다는 것은 그간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성과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국민의힘 소속의 한 정치인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정치인은 지난 대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빈곤층이 100만 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말했던 방향대로 제도 개선이 돼서 복지 수혜자가 증가한 것을 두고 빈곤층이 늘었다고, 심해졌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정략적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신을 경제전문가라고 소개하는 분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판단하는 경제지표도 모르시진 않을 텐데 그렇게 주장하시니 안타깝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출마까지 했던 정치인이 평론을 하려면 사실에 기초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공세를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증오와 분노만 배설하는 선동정치는 언론의 반짝 관심을 받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현재 유통되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18세 미만 유아, 청소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상을 마친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를 합친 인구는 대략 800만 정도 됩니다. 정부가 확보한 4,600만 명분은 전체 성인, 800만 명에 해당되는 청소년과 임산부를 제외한 4,40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확보한 백신중에는 화이자의 경우 영하 70도라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콜드체인도 확보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조치로 콜드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국정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신데 무작위로 백신에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급니다.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상륙은 물론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은 과하다 싶은 조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지난 2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비비 3조 원으로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데 당정청 모두 공감대를 모아서 3조 원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로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였고 피해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영업 피해를 감안한 정액 지원분에 더해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별로 차등 지원분이 추가로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키장 등 영업을 금지한 곳은 그 안에 존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 예외를 허용 하는 등 부담 경감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1월 초·중순부터 즉각 현금지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재 편성되어 있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내년이 되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정책위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시한을 연장하고, 종합 소득 1억 이하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가능한 임시국회 기간 중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법제화 필요성이 있는 지원 방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고루 듣고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제도화 할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결국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백신 확보·치료제 개발로 방역을 챙기는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대책의 확대와 빠른 집행으로 경제를 살리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이번 제3차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어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간 격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주신 김현미 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시행된 첫 인사청문회였습니다.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한지 정책적 능력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참고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정책 질의와 통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깊이 있는 정책 질의는 없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제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를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만들어 낸 의혹을 보도자료로 쓰고 보도된 자료는 다시 사실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당사자와 수많은 관계자들이 해명했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심지어 한 야당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한 줄을 근거로 정부와 후보자와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열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당이 줄기차게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식견과 비판은 없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책 검증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수야당은 수년간 재건축, 재개발 및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대대적 공급을 외쳐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수많은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들을 양산했음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분별한 건설과 분양뿐인 총량적 공급에서 벗어나 무주택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배분적 측면의 공급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거복지와 도시계획 분야에서 평생을 연구해 온 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아가 국회의 청문회 제도가 소모적 논쟁에 치우친 정쟁이 아닌 전문성을 비롯한 역량을 검증하는 생산적인 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민의 삶을 위해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따른 비난을 중단하고 우리 국회가 정책적 비판과 함께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하기를 촉구합니다.

■ 박상혁 원내부대표

코로나 상황과 연말연시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택배노동자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모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함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열 여섯 분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동안 한시라도 빨리 생활물류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행히 지난 24일 생활물류법이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적용문제,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 된 분류작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법이 택배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통해 생물법을 통과시킨 모습과는 달리 변창흠 장관 인사청문 채택 경과 과정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모습은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금 전 문정복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제는 시간을 더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위원장 석을 둘러싸고 고성을 질렀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 내에 적법하게 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로 처리,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과정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에도 없는 기립투표’라는 문구와 함께 기립표결 하는 사진을 게재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조차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국회가 정한 기립표결에 대해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8일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기립표결을 했던 분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국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기립투표 방식을 마치 크나큰 문제가 있는 행동인양 호도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온지 몇 년도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의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이 부족한 태영호 의원에게 국회법 해석까지 맡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까.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진솔하게 사과하고 여러 의혹이 충분하게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장관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소명하고 해명하라는 것입니까. 정치공세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발목 잡는 일을 제발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빠른 시간 안에 국토부 장관으로써 임명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대통령의 뜻일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인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부동산 문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조했던 안전 문제 등 산적한 민생과제를 지체 없이 풀어나가야 합니다. 곧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쟁을 위해 미뤄도 되는 민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현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말하고 약속한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통과를 위해 즉각 법사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개최에 진실성 있게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10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주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 대표는 다음과 이야기했습니다. “일터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합쳐서 한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다.”당일 동일하게 주호영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환노위에서 일할 때도 이런 문제를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점에서 시스템이 정비돼 이제는 억울한 죽음들이, 사망사고들이 언론에 나오고 국민들이 모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반가워하고 흔쾌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의당에서 이것을 훨씬 더 앞장서서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가워하고 흔쾌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올해 12월 22일, 일주일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들을 헌법 체계에 맞게, 법 적합성에 맞게 법률을 입법할 수 있도록 논의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저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 체계는 정비하겠다. 회기 내에 입법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 임하겠다.” 이렇게 발언해놓고 1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소위 그리고 오늘 개최되는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마치 중대재해법에 나서는 것처럼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논의와 통과를 위해서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의 개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참여하고 진실성 있게 결정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중요합니다. 그 말에 대한 진실성을 오늘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금까지의 개인신용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신용평가 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됩니다.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 정교한 여신심사가 가능해서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대출거절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저신용자들에게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등급을 1~10등급으로 분류하고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용점수제 1~1000점까지를 도입해서 개인신용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5개 시중은행에 시범적용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신용평가사 이른바 CB사가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세분화된 대출심사기준을 도입해서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대출심사기준을 가지고 저신용자 금융소비자에게도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위험관리역량이 제고되고 금융회사별로 리스크 전략 및 금융소비자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당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신용점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