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8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새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늘려 책정했고 그것을 정부가 내일 발표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으시는 국민들께 넉넉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피해지원금 뿐만 아니라 558조 원 새해 예산 전체가 여러 방식으로 국민께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상황과 민생 실태를 늘 면밀히 살피면서 민생을 돕도록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이 내일 식약처에 접수됩니다. 식약처는 소정의 절차를 걸쳐 치료제 승인 여부를 1월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조기 진단에 성공한데 이어 조기 치료에도 성공한다면 그것은 K방역의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K방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4,6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하고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의 3종 세트를 모두 갖추게 되고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터널의 끝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이 고통의 터널을 국민 모두가 함께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만 1천여 명의 국민께서 저희 민주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당원 가입 인증 글과 사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당원들 가운데서도 당비를 더 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평시에 비하면 거의 폭발적인 양상입니다. 5년 전, 일부 세력의 집단 탈당에 많은 국민께서 입당 러시로 대응하며 민주당을 격려해주셨던 일을 연상케 합니다. 입당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어려울 때 힘을 보태려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걱정해 주시는 입당자 여러분의 충정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의는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과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검찰 문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당에서 책임 있게 결정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오늘을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6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마감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 법 시행일이 반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는 위법상태는 국민들 뵙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반드시 후보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에서 후보 추천을 두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표가 모였던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해놓은 후보가 없습니다. 후보 추천위에서 법이 보장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후보추천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저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아마 잘 알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후보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리 호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비토 해온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아닙니까. 심지어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 결정을 못 하도록 정치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개혁을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임을 국민의힘이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수처, 경찰, 검찰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단계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하루빨리 중대재해법을 꼭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들께서도 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재해법 심사를 진행한 지난주 목요일 법사위의 법안소위를 보이콧했습니다. 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와야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꽤 오래 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논리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논리입니다. 법안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발의되어 있으면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여러 개 법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법안을 다 통일시켜 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기 싫은 것을, 중대재해법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숨기기 위해서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비겁한 행태입니다. 국민들께는 약속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심사는 회피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 이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나쁜 정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사위에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이 제출이 되면 내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법사위 법안심사에 참여해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주 법원은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에 결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사들의 출신,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하고 문서로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건이 또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즉, 윤석열 총장의 주장처럼 이미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왜 선택적으로 취합해서 문건으로 정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윤 총장이 이유 없이 감찰 활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검찰 운영에 중대한 공백이 생긴다는 윤 총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일선 검사들이 총장이나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징계처분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이라는 윤 총장 인식을 분명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하고, 3명만으로 의결됐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체적 하자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하여, 절차적 하자를 우선한 판단입니다. 의사정족수에 대한 상식과, 법률적 판단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하는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징계 혐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징계위원을 모두 기피신청 해버리면 징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검찰총장 집행 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 결정은 상식과 대법원 판례에도 상충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 이후 대통령께서는 국민들 앞에 겸손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들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정신 운운하며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건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교훈을 얻었습니다. 참여 정부 당시부터 진행해 온 검찰개혁의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난하고 험난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의지하는 개혁은 수많은 변수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검찰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화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검찰개혁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권력기관 개편과 개혁 입법에 우리는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모두가 들떠 있던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선물을 배달하던 40대 택배기사가 또다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언론이 수십 차례 지적을 했고,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간 40명이 넘게 죽은 국민기업 포스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이틀 앞둔 지난 23일,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벌써 다섯 명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문제는 노동자 생명에 대한 경시와 안전불감증입니다. 택배 재벌과 포스코의 근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죽음의 릴레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더 이상 방치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에 더하여 재벌 택배업체와 포스코에 대해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안질의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의 릴레이, 국회가 끊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이들은 바로 재벌 건설사를 비롯한 토건세력들입니다. 아직 땅도 파기 전에 모델하우스만 놓고, 선분양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수십억을 호가하는데도 왜 비싼지, 원가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혜를 통해서 그동안 재벌과 건설업자들은 너무나 쉽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 결과 전봉민, 이주환, 박덕흠 의원과 같은 토건세력들이 수천억 재산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토건세력의 수호자이자 강남 정당, 부자 정당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공격합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왜 집값을 잡겠습니까? 결국 현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만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확대하여 로또 아파트와 투기 과열 현상을 막아서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

또한 후분양을 하면 분양사기를 막고 하자, 보수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공동분양은 100% 후분양으로 하고, 민간분양은 재벌 건설사부터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급자의 금융비용이 분양가를 상승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동안 선분양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고, 금융비용만큼 분양가를 할인해 준 적도 없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말합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고, 질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한 아파트 후분양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장추천위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공수처장 추천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방해에 연연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추천’이 아니라 ‘낙천’을 위해 추천위에 억지로 참여한 것이 명확한 이상,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아직 출범하지 않았습니다. 출현 예고는 했지만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품과 같습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지만 국민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빨리 마무리해 본연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검찰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지만 법원은 ‘판사 사찰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검찰 핵심부와 관련된 일입니다. 검찰 스스로 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일이 만무합니다. 들리는 바로는 판사 사찰 문건에는 대통령께서 졸업한 특정 대학 출신 판사들의 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리된 정황이 있고, 재판부 분석 대상 판사들은 유독 여권 관련 사건의 담당 판사들이라고 합니다. 이 문건이 대검의 해명대로 올해 2월 대검 간부들의 인사이동 이후 신임 간부들의 공판 진행에 참고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후, 윤석열 총장과 한 검사장 간 전화 통화가 400여 건에 이르고, 윤 총장 배우자와의 통화도 10여 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윤 총장과 한 검사장 간에 2천 회가 넘었고, 윤 총장 배우자와는 300회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은 채널A 사건과 한 검사장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다는 의심을 강하게 일으키는 정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건은 징계 효력을 다투는 행정법원의 본안판결로 위법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해 판사 사찰 문건, 채널A 사건 감찰방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윤 총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헌법, 법치 상식이 이 두 사건에도 제대로 적용됐는지 따져야 합니다.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아 공수처가 생기니 뭔가 달라지는구나’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검찰개혁이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검사, 판사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가 있어 제대로 처벌되겠구나’하며 기대하며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상승하니 ‘내 집값 올렸냐’, ‘내가 집값 올렸냐’, ‘왜 세금을 물리냐’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 이익의 일부분이나마 걷어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오르지 않은 집값이라 생각한다면, 그 이익 또한 사유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본인은 오른 집값은 사유화하고 세금은 내지 않겠다고 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손실을 그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유화’의 전형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이익의 일부분을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라는 이들의 주장을 보면 서울시장 후보인지, 건설 관련 협회 회장 후보인지 헷갈립니다. 공급, 수요법칙만 고장 난 레코드 돌아가듯 반복하고, 마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영, 중대형 아파트만 지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종부세를 없애자고 공시지가와 재산세를 낮추자고 합니다.

강남 유한 계층의 민원 해결을 서울시 발전과 동일시하는 그 단견이 놀랍습니다. 유독 강남지역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강남구청장 후보인지, 서울시장 후보인지 잘 식별이 안 됩니다. 그 종부세,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리도 흠모하는 애덤 스미스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라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막스 베버만큼이나 시장 자본주의의 윤리를 강조했고, 특히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을 혐오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말하겠습니다. ‘스미스 형, 국민의힘이 왜 이래’

■ 양향자 최고위원

위기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고, 민생의 위기이며, 개혁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넘어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유례없는 위기가 계속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급변했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있었으며,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면 대결했습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듯 민생의 돌파구도 찾아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당당히 맞선 힘으로 검찰개혁도 이뤄낼 것입니다.

검증된 K-방역의 저력으로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가 아닌 유능함과 책임감으로 위기를 돌파해내겠습니다. 알릴 것은 알리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민께 여쭙고, 야당에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대책은 물론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진단의 우수성은 이미 검증되었고, 이어서 백신·치료제도 선도 개발을 통해 방역 3종을 완성하겠습니다. 과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전 국민께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조급함이나 섣부름을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K-방역도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0'에 수렴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 또한 멈추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이 갈등으로 비치는 데에는 정부·여당이 그 필요성과 진의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지 못한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동력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 힘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주에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플랫폼노동자 보호대책 중의 하나인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중에서도 우리 당이 추진해 온 대리기사 보험과 관련한 대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업체의 갑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당대표 현장간담회에서 렌터카공제회 측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3자 대여금지 위반 구상권 청구 문제와 2중 3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리운전 단체보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금번 정부 대책에는 대리기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지를 위해 우리당이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온 표준약관 개정의 내용과 대리기사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 구축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렌터카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억울하게 수백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매월 1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업체마다 2중, 3중으로 부담하는 문제 역시 해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배달, 대리기사의 우체국 교통재해 보장 보험 가입비의 50%를 지원해 불완전한 보장을 보완하고, 전속성 폐지 등을 통한 산재보험 우선 적용을 추진해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당 김영배 의원께서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법도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의 단식농성이 18일차를 맞았습니다. 지난 24일 첫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당이 당차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아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하더니 재계 눈치를 보면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의 반성과 협조를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우리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작년 12월 27일 경북대학교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로 학부생 2명과 대학원생 2명이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과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째, 실험실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셋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의 문제입니다. 경북대 측에서 최근 12월 3일 자까지 치료비를 정산해 피해 학생에게 지급했으나 앞으로 피해 학생이 받아야 할 치료를 생각해 볼 때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또한, 우리당 전혜숙 의원께서 지난 10월 학생연구원이라는 이름하에 노동자와 학생 사이에서 갖는 모호한 지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활동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당은 원내에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야 함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가야 합니다. 정치는 공허한 위로가 아닌 확실한 대답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해 주신 권력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고, 국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 보다 내일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본질로부터 한 발짝도 멀어져선 안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 경북대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당과 정부가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절실한 때 입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국민의 삶은 없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