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숨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불편과 고통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지금도 생업의 위기에 내몰리신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함께해주신 최고위원님들, 의원님들,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근태 의장님 9주기입니다.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 의장께서는 위기와 혼란이 사회를 짓누르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도 결코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해야 한다면 김근태가 하겠다’며 맨 앞줄에 서셨습니다. 김 의장께서 생애를 바쳐 일관되게 갈망하고 추구하신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김 의장께서 겪으신 혹독한 고문 등 수난과 희생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 김 의장께 저희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고, 최대의 개혁을 입법으로 이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더 정의로운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김 의장님을 생각하며 저희는 서민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복원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오만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코로나 극복, 민생 회복, 경제 도약, 미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올해 전 세계 경제가 극심한 동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에도 위기에 잘 대처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빚어낸 성과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주신 노동자와 기업인 등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분기에 제조업 체감경기가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더 키워나가야겠습니다. 더 빠른 민생 안정, 더 강한 경제 도약, 더 철저한 미래 준비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운영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을 시급히 입법해 기업들에게 힘을 줘야합니다. 한국판 뉴딜 31개 법안 가운데 4건이 처리됐고 나머지는 이제부터의 과제입니다. 2월 임시국회까지 반드시 처리하도록 입법 책임의원과 상임위 소속 의원들께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은 해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치료와 경제 회복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가 되도록 모두 심기일전합시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 고난 속에서도 경제의 희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해 석 달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가전제품, 의약품 등이 성장세를 견인해 준 덕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경제성장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민주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전망한 대로 내년에 GDP 3.2%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혁신 촉진 입법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비대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소차 확산을 위해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어제 야당의 참여 속에 중대재해법을 심의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심의합니다. 여야는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의를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쟁점이 꽤 많은 법이어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입법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주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생활물류법이 처리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을 통과시켜 택배 노동자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택배기사 한 분이 배송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일에는 택배기사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올해만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가 무려 16건이나 됩니다. 국회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생활물류법만으로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물류법이 처리되면 표준계약서 작성,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등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의 첫 삽을 뜨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생활물류법을 시작으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의힘 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최근 검찰 관련 여러 가지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도 많으시고 화도 많이 내고 계십니다. 민주당에 대한 격려도 있지만 따가운 질책과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집권여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한마디로 집약됩니다. 검찰개혁 제대로 해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검찰개혁특위는 검찰개혁으로 가는 길에서 선명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물은 방향이 꺾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비록 조사, 수사, 징계 등 검찰의 권력남용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절차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결론이라도 절차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부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수사든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든 반드시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잊지 말아야할 것은 그 우여곡절 과정을 겪으면서도 큰 성과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검찰개혁 논쟁은 세계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문적 사법제도 논쟁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의견을 내고 의지를 보인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검찰제도와 조직문화에 대해서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수사․기소 분리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더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 민심이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권력에 의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 180명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목표에 대부분 뜻을 함께한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근본적 법 개정, 제도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2020년 이전의 낡은 검찰권력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불가역적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민주당의 각오와 의지 때문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의지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오늘이 올해 마지막 최고위 회의입니다. 지난 4개월 간 54차례의 최고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힘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다 많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안정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최고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얼마 전, 양부모의 손에 사망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의 신고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천안 9세 아동, 창녕 9세 아동,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전년 대비 73.3%나 감소했습니다. 사각지대 증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기존의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공공 보호체계’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상담과 조사, 보호 계획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당면한 어려움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쉼터 시설의 절대 부족 현상입니다. 아동쉼터는 전국 72곳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 아동 중 12.2%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쉼터의 예산확충을 위해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재원 구조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전담 공무원 배치도 쉽지 않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정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63명에 불과하고, 겸직자도 많아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큰 어려움은 전담 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가도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학대 행위자를 상대할 강제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태료 부과 이상의 사법 권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현장 컨트롤타워로 역할 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원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광역정부는 지방교육청, 경찰, 아동보호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초정부가 통합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원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의 조사 및 수사에 관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시적인 정보공유와 업무협조가 가능하도록 보다 촘촘한 협업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야당후보들은 일제히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하나같이 재건축, 재개발 등 소위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닌 어렵고 힘든 무주택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30만 가구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5만 가구는 흔히 말하는 지옥고, 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주거빈곤층 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조차 못 들어가는 주거사각지대에서 연율로 약 5%에 달하는 높은 주거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KDI의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은 전세가 6%, 자가가 9.4%, 월세가 16.3%에 달합니다. 결국 월세 살면 돈을 못 모으는 것이고 내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빼앗긴 주거사다리를 돌려줘야 합니다. 공공주택, 공공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리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중위소득 이하의 무주택 월세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저리에 주택금융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1인당 1억 원씩 1%, 이른바 ‘111’ 지원방식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내집마련을 통해서 주거빈곤의 고리를 끊어내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 130만 월세가구의 절반 가량이 혜택을 본다하더라도 현재 국민주택기금 금리에서 0.8%의 2차 보증만 하면 되기에 연 1조 원 가량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20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정책은 낮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야합니다. 무주택자의 금융대출지원인 ‘111 정책’을 통해서 주거빈곤층의 빼앗긴 사다리를 돌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민주당 내 검찰개혁특위가 출범하고 어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최고위원이자 특위 위원으로서 검찰개혁 2.0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주어졌을 때 자칫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내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범죄 6개 분야의 수사권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이 6개 분야의 수사권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검찰의 고유한 것으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면밀하게 살펴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 분리시점을 정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와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직급의 상하, 지위관계에 따라 상명하복으로 철저히 군대처럼 움직여서는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검사 직급을 2단계로 단순화한 것은 검찰총장말고는 다 직급이 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도 국민도 이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청법을 바꾸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2.0, 끈질기게, 강력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의 잘못을 비판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협박 반, 애걸 반으로 요청한 녹취록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은 이 일로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올해 초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일부로 방송농단이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방송법 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1항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단속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의 방송법 위반 처분은 이 방송법이 만들어진지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흑역사의 교훈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벌써 잊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과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처벌 받을지 모를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모 방송사가 내년 1월에 방영할 드라마가 공수처를 미화하는 내용이라며 방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과기방통위가 방송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DNA는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표현, 양심, 창작의 자유는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제1기본권입니다.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1기본권조차 억압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독재 DNA가 암세포처럼 다시 살아나 기승을 부리려 합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무지막지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조아려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당·청은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당이 청와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심 앞에서 겸허하게 토론하고 협력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위기일수록 2인3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논란이 많습니다. 윤 총장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유야 어떻든 혼란 야기의 당사자로서 국민께 사과 한 마디 없이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비판 한줄 없는 언론을 볼 때는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법원 결정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도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메시지를 이미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께서 응답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 사태에 대해서 특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총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백신 확보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백신 확보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여당도 합을 맞춰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차근차근 국민을 설득하면서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당 일각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큽니다. 탄핵을 위해 지지층과 중도층을 나누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인식이 자칫 국민께 감정적으로 비칠까 우려됩니다. 언로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후를 구분하고 국민 앞에 겸허해지자는 이야기 입니다. 탄핵처럼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청와대가 국민 인식에 완전히 동떨어져 간다면 반드시 충심 어린 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당·청의 목표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국론을 분열할 수 있는 강경론을 고집하는 것을 충심 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시선으로 생각합시다. 진정성과 진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가늠하는 것은 정치, 특히 여당의 책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실보다 국민께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임을 잊지 맙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협의안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부처들의 고민과 협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의원 입법안보다 완화된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입니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시공사의 임직원 수는 62명으로, 법 시행 이후에 사고가 났더라도 2년간은 법의 적용조차 받지 않습니다. 예방조치를 위한 기업들의 준비 기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안에서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정의했던 중대재해의 규정을 정부안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 두 명만 배치했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구의역 김 군을 포함한 수많은 중대재해 희생자들과 앞으로도 계속될 희생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안의 다수 조항들에 대한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법학자들의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2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계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고생과 노력 끝에 반드시 노동자가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안과 관련한 쟁점들 대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임위는 정부안에 얽매이지 말고 기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법 시행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법안을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이 달려 있는 법안인 만큼 정의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당리당략을 떠나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우리 당은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해고와 휴직, 과로사와 위험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께 심심한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오늘은 김근태 의장님 9주기입니다. 저는 의장을 직접 뵙고 경험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지만 당신께서 뿌린 씨앗으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열매가 맺혔다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995년 당신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희망을 의심할 줄 아는 진지함, 희망의 근거를 찾아내려는 성실함,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는 용기, 추상적인 도덕이 아닌 현실적 차선을 선택해 가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돌아보며 묻게 됩니다. 우리의 정치가 과연 그토록 성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2020년 마지막 순간에 서있는 지금, 정치가 국민께 힘이 된 순간보다 정치가 되레 국민께 근심을 얹어드렸던 순간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고 오판하고 예단한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덮어버렸던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치의 특성상 진영 논리라는 이름하에 정치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막상 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겸허한 자세로 묻고 또 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추모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할 때 진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근태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그리고 유능하고 겸손하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1년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 앞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김근태 정신을 다시금 기억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28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고용취약계층에게 힘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며 특히 청년의 경우 저소득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계층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해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까지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가는 더욱 두텁게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꾸려가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힘이 되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