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정부의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가 개최됩니다. 당에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정부에서 상세 내용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백신개발, 접종에 따른 코로나 완화와 이로 인한 교역확대,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이 있어서 반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세계 경제기구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개선되게 되면 우리는 반도체나 전기차, IT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물론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이 변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방역을 우선하면서도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일에 통과된 558조원의 예산이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제대로, 적시에, 적소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조원+@ 규모의 긴급피해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새해가 밝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 예산도 30.5조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1월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대응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혁신 경제로의 전환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한 인재 양성도 본격화해서 선도형 경제 전환의 인적 기반도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포용 사회로 전환시켜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많은 입법성과를 달성했습니다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거나 향후 입법이 필요한 민생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닌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위기 극복에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정부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믿음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책의총을 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저희 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숙의를 거듭해왔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 자영업자, 지자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형사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 법이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법 적용의 대상 범위,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총을 거치고 나면 논의과정에서 이 법의 쟁점들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텐데,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 당의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관련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매우 삼가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시면서 ‘현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고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 후보가 없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호영 대표가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북관계발전법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북측의 도발 가능성으로 인해서 생명과 주거의 안전을 위협받고,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습니다. 굳이 깎아 내리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우리 당이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책의총에서는 각 당이 내놓은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 제안까지를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해당 법안의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했었던 생활물류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법안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과 실업상태 해소를 위해 국민을 지원하는 실업부조가 고용안전망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제도만 시행되고 있었던 데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는 국민 역시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이 통과돼서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기존의 목표였던 50만 명보다도 10만 명 더 늘린 60만 명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만큼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이 제도의 지원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역시 소득과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세심하게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를 기존의 출산율 상승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혁신으로 잡았습니다.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서 아빠의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육아 휴직 시 4개월 이후의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한다는 인식하에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와 교육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영아 수당을 신설하고 임신 시에 100만원, 출생 시에 200만원의 지원금 지급으로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확대하여 공공보육시설 이용률과 돌봄의 질을 높여서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주 제6정조위원장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기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백신 공급이 언제 가능할 것이냐,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할 것이냐, 전 국민 검사를 할 것이냐, 다양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신문기사 제목을 보면 국내 사망자 600명인데 내년 상반기에도 백신 맞기 어렵다, 무슨 배짱으로 백신 안 구하나, 온통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난입니다. 드디어 국민의힘이 백신이 먼저라고 하는 걸개를 내걸었습니다. 지난 가을 국민의힘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독감 백신은 믿을 수 없다며 불안을 조성하더니 이제는 안정성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코로나 백신을 서둘러 맞아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영국 인구 6,780만 명, 코로나 누적 확진자 185만 명, 사망자 6만 4,000명. 매일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미국 전체인구 3억 3천만 명, 코로나 누적 확진자 1,664만 명, 사망자 30만 2,000명. 매일 20만 명가량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한국 인구 5,000만 명, 누적 확진자 4만 5,000명, 사망자 612명. 매일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실패한 미국과 영국이 백신 개발에서 앞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맞는가 반문합니다. 누가 백신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백신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민간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K방역의 성공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천만명분은 국제백신연합을 통해서 국가 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민간 기업들과 계약을 추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을 마쳤고 빠르면 다음 주 2개 회사와 추가계약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임상시험 중인 글로벌 백신개발사와도 이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신 수급에서도 그 시기와 양에서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국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겨울철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K방역의 성공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실패와 무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한국의 방역 성공을 정부와 국민의 소통을 통한 신뢰에서 찾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의 파우치 전염병연구소장은 백신이 나왔다고 세계적 대유행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백신은 게임 체인저일지언정 게임 오버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방역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방역의 고삐를 강화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갖고 있지도 않은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 전선을 흐트러트려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 백신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분간 K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확진자 수를 크게 떨어뜨리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불안하게 집에서 머물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병상 확보에 주력하면서 치료제 개발과 백신의 신속한 접종이라고 하는 오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을 경험한 우리는 서로를 믿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만 원내부대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등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다다랐고 집합 제한과 금지 등 누적되는 영업중단으로 그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총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5%가 임차인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임대료가 부담된다는 내용이 89%에 달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추는 획기적 방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최소 75% 감면하고 임대료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 바 있고, 호주 역시 임차인의 영업 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임대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자영업 등 자국 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임대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이자도 함께 낮춰야 합니다. 방역의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금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는 2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우리 정부에 전달한 구글 인앱결제에 대한 입장과,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신용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입니다. 지난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외교부, 과기부 등에 구글방지법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통상문제로 확대될 경우 한국 정부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30%에 부당하다고 반발하다가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퇴출당한 뒤,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12월 10일에 미국의 시디아라는 기업에서도 애플이 불법적으로 앱마켓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입장과 요구사항도 위에 언급한 미국 기업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국회 과방위 의원님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도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와 입장이 다를 바 없습니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독점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나 미국 법무부나 같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통상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방위 공청회 등에서 국민의힘은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피해금액과 범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 국감 때 적극적으로 인앱결제법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입장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는 신중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안에 과기부의 실태 조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가 발표되면 피해금액과 범위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의문사항도 상당수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콘텐츠 업계와 스타트업을 위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여파는 코로나의 진정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매출감소로 내년도 신용등급 하락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금융권 대출을 통해 설비투자 및 운용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금리 인상은 물론 대출한도 저하, 만기 연장 곤란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신산업 분야로 산업구조로 변환하는 구조조정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에 인한 매출 감소라면 금융권에서도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예외적인 경우로 감안했으면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들마저 도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사태는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신용등급 심사에 앞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개선 요청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년과 같이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긴다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잘못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