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우리는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올 봄의 1차 확산, 여름의 2차 확산 모두 이겨냈습니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3차 대확산이 진행 중입니다. 1차, 2차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반성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도 연대와 협력의 시민정신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려고 길게 줄서 기다리시는 시민들, 자원봉사에 나서신 수천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 병원을 통째로 중증환자들께 내놓으신 병원장님, 한분 한분이 시민정신의 영웅들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그제 다섯 개 대형교회가 수련원, 기도원 등 890실을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로 내놓으셨습니다. 오늘은 금융계가 임시생활시설로 연수원 몇 백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화상회의에 금융기관장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업, 협회 교육기관 등에서도 동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연대와 협력이 이 국난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에서도, 어제 SNS를 통해서도 저는 국회에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가동하자고 야당에 호소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삶의 벼랑에 내몰리신 국민을 돕는데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야겠습니다. 더구나 그 특위는 올해 8월, 여야 원내대표가 구성키로 합의한 몇 개 특위의 하나입니다. 위기의 민생을 정치가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달 협력의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거나 적은 지역의 사업이나 예산 등 여러 애로를 해결하는데 다른 의원들이 협력해드리자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협력 의원단 출범식을 열려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출범식 없이 출범합니다. 협력의원 여러분께서 맡으신 지역의 요구를 충실히 듣고 당과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는 우리 당 17개 시도당이 서로 돕기 위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우리 당은 내실 있는 전국정당으로 탄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는 코로나 백신 확보와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현재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확보된 상황"이라며 “추가 물량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가 접종하는 데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유효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며 접종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백신 부족 사태를 우려한다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백신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야당의 행태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K방역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이래도 저래도 비난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더욱이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는 저급한 정치선동입니다. 정부가 국민의힘의 ‘K방역 홍보에 1,200억 원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 “올 한해 방역에서 쓴 홍보비는 6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작용과 면역 지속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백신 상용화에는 10년이 걸리고 임상시험에만 최소 4년에서 8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전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개발되고 또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국가에서 일부 부작용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접종 실시 국가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속도를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백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 시점과 대상 선정, 절차는 의학적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야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멈추고,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 경찰법 통과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입니다.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구속영장 청구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하면서 권력 속의 권력이라는 무소불위의 기형적 권력기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추천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주길 바랍니다.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과 같이 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의 역할과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제도화 개혁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징계 판정과 징계 사유에 대해서 논하기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을 탄압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에게 자유롭게 수사할 권한과 자유를 준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만큼 수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검찰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력 남용이 핵심이고 특권과 반칙의 검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반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권력 남용은 반드시 정치편향으로 이어집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진행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비호하는 이런 정치적 편향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 식구 감싸기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의 남용, 과잉 수사, 정치적 편향, 제 식구 감싸기 등 지난 1년간 이 세 가지 검찰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법적인 임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난 1년 동안 과연 검사의 무소불위 권한을 지휘·통제하는 데 충실해 왔는지,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의 의미는 단순히 징계 사유에 대한 행정적·절차적 징계뿐만 아니라 지난 1년의 검찰총장의 임무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입니다. 앞으로 검찰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등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사건들, 또 이번 감찰과 관련된 사건들, 이런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검찰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 개혁을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공수처가 출범하지만 공수처에 그치지 말고 수사·기소를 궁극적으로 분리해서 검찰이 권력의 남용을 할 수 없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비호하는 것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잘하는 일인지, 지금 검찰이 맞는 검찰인지, 이 과잉 권력과 정치 편향과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맞는 일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기를 촉구합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확진자 발생은 1,078명으로 1일 최다 발생자수를 기록했고 엊그제는 1일 사망자수가 13명으로 최다였습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수도 205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발생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하루 950명에서 1,200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올 한해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른 손실의 피해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수원시 사례를 예로 들면, 유흥시설의 경우 지난 5월 29일부터 올 연말 집합금지 기간인 12월 28일까지 영업금지 기간만 102일입니다. 여기에 집합제한 기간까지 더하면 119일로 1년 영업기간의 1/3에 해당합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들 업종의 폐업급증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래방은 작년대비 28.9%, PC방은 47.7%가 폐업이 더 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8일 안산, 고양, 시흥 등 7개 지자체 시장들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의 이러한 위기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특히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요인은 임대료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임대료라고 응답한 사람이 70%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반값임대료법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 14일에는 이동주 의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해서 공정임대료에 관한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안부는 지자체 소유 부동산 임대료의 최대 50% 인하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간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전년대비 5%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피해 규모와 코로나19 상황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한걸음 더 나아가야합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에게 집중된 고통과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눠야합니다. 기존의 재난피해지원금을 두고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한숨짓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당정은 더 담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오늘부터 신규대출의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기존 변동형대출의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대출을 옥죄다보니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대출금리만 상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출금리는 높아지는데 예금금리는 제자리라는 점입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86%에서 3.15%로 오르는 동안 정기예금금리는 0.91%에서 1%로 오르는데 그쳐서 대출금리가 3배나 더 빨리 오른 것입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는 너무 큽니다. 현재 평균 예금금리는 1%, 신용대출 금리는 3.1% 입니다. 단순히 따지면 은행 예대마진만 2.1%나 됩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인 1,682조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은행들은 연 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서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른 수익구조를 애써 찾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은행들의 이자수입은 총 순익의 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HSBC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외국 유명 은행들은 이자수입이 약 50%에 불과합니다. 결국 은행들이 예대마진만 챙기는 동안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고 애꿎은 서민들만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요청합니다. 지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정부는 은행들의 폭리를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낮춰서 서민가계의 금융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 났습니다.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윤 총장이 몇 개월 정직을 받았냐가 아닌 판사사찰과 검언유착 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검찰이 자성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제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공수처는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고 그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능력 있는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내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혹자들은 윤 총장 징계까지의 과정을 추-윤 갈등으로 규정합니다. 마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감정싸움인 것처럼 몰았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선두에 윤 총장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장모사건 등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2달도 안돼 2015년 수사 때는 불기소 처분 됐던 윤 총장 장모가 기소됐습니다. 검찰 술 접대 사건, 윤갑근 전 고검장의 2억 로비수수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윤갑근은 구속됐습니다. 특수통 직계라인이 관여된 채널A 관련 감찰과 수사는 교묘하게 막았습니다. 당연히 검찰특권, 제 식구 봐주기, 고의적 수사 누락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앞세우면서도 검찰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습니다. 주요사건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국정원도 하지 않는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았습니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선거인단 투표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공식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높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당선자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 과도한 방위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끊임없이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해왔습니다.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도 미국이 2003년부터 추진해왔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 위협에 대한 한미 공통의 대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이 현실화되면 미중의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주한미군의 장비와 인원이 이동할 수 있어 자칫 우리나라가 원치 않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적 이익 대신에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동맹의 주요현안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비판이 거셉니다. 나름대로 야권의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선배 정치인들의 표현이 유독 독합니다. 독설 경쟁에 나선 듯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목표로 한 분들의 언어로서는 그 품격과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공허하고 수사만 현란했습니다. 레토릭 뿐인, 비판 아닌 비난에 아파할 사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 주자였던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는 막말이나 과한 표현으로 언론의 이목을 끄는 자가발전에 힘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큰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 걸어온 정도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비판입니다. 상호 비판 속에서 나의 잘못을 바로잡기도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의 대상이 아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사자의 자가발전에 불과합니다. 내용으로 공격하고 품격 있게 때려야 아픕니다. 자기 이름 실린 기사 몇 줄 내는 데 연연하는 자가발전은 상대에게 와 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향한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 진심이 없는 메시지는 익명의 인터넷 댓글과 진배없습니다. 이념이라 하기에도 민망하고 정책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반문’만이 야당 대권 주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대권 주자들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격조와 진심이 국민께 닿은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이 아닌 김종인 개인의 의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국민께 석고대죄한 김 위원장의 용기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용기가 야당의 대권 주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자가발전이 아닌 국가발전에 힘써주십시오. 날카로운 비판과 품격 있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야당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복 많다.’ 그 ‘야당 복’이라는 말은 이제 서로 서로에게 면구스럽지 않습니까?

  ■ 박홍배 최고위원

  공무직을 아십니까? 공무직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 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7월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던 17만 명이 넘는 기간제․파견․용역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임금과 고용안정 면에서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고, 국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같은 직종, 같은 경력의, 예컨대 시설분야 공무직 노동자라도 기관과 지역에 따라 임금 차이가 2배나 되고 함께 통계조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차이가 2배가 넘는 등 갈등과 불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직제, 신분의 부재와 인건비 제도의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갈등은 결국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식대 등 수당 3종 세트의 차별 문제로 폭발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공무직의 처우, 보상기준 및 인사관리 기준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산하에 노, 사, 전문가 간 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를 설치했습니다. 노동계는 인내심을 가지고 반 년 넘게 수당 3종 세트의 차별 해소와 공무직 임금 격차의 점진적 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결국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겨우 0.6%p 높은 1.5%의 임금 인상분과 급식비 1만 원 인상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정도면 눈곱만큼도 안 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직급 통합 등 정규직화가 완성되어 예산 이슈도 없는 국책은행의 무기계약직 정원 통합 문제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공무직발전협의회에 참여했던 노동계가 퇴장했고, 협의회는 파행했습니다.

  어제 당 노동존중실천단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TF 책임의원인 김주영 의원께서 공무직위원회 정부부처 합동보고를 받으며 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공무직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참석한 한 전문가는 공무직위원회의 성공 조건으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제시했습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책임은 고용주의 한 축인 정부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 그리고 공무직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를 위해 공무직을 법제화하는 일에 우리 당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