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온택트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운영위 회의장

■ 이낙연 당대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엊그제까지 깊은 밤 가리지 않고 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대기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입법과제 거의 대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개혁, 공정, 포용을 위한 많은 입법숙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마다 30년 이상 숙제로 되어있었던 입법문제들을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집중토론을 위해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법의 절박함,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들을 많이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할 텐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법적인 의지를 보일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한 법이고 그 내용 또한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합니다만 또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함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법을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대한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충분하게 의견을 내주시고 오늘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필요하다면 한 번쯤 더 의원님들께 축약되는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의원님들의 생각과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를 서로 파악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 좀 더 의견을 모아주시고, 지도부가 꼭 나서야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만 아마도 중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나설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나 그런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정해 놓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많은 의견 쏟아내시고 향후의 축약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정기국회와 정기국회의 연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국회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도 대응을 했었고 많은 법들을 처리한 뒤라서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오늘 출근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략 160분 정도가 출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공정, 정의와 포용, 노동존중 등 우리 당의 가치를 담은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거래법은 40년 만의 전면개정이고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32년만의 전면개정입니다. 지방자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단체장님들이나 지방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ILO 가입 30년 만에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계법도 개정을 해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과제들이었는데 다 의원님들이 힘써주신 덕분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도 매우 엄중합니다. 그만큼 집권당의 책임은 더욱더 무겁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숙제들도 계속해서 풀어내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처벌법을 논의하는 정책의총인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목적입니다.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각론에 있어서,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의원님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안법등 다른 법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제정에 있어서, 법안을 성안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부작용이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세부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완결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지혜가 요청이 됩니다.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활발하게 토론을 해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조율해서 우리 당의 안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대한 빨리 법안이 제정되도록 야당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충실한 논의를 의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