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의원 여러분 저 때문에 의총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잠시 후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민주화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당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처리를 방해하려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제1호의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공정·정의·미래를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권력기관 개혁은 제도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혁의 내면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기간 개혁의 내면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그와 병행해서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로 중점을 옮겨갈 것입니다. 당장은 코로나 확산의 저지와 대처 그리고 치료제 사용과 백신접종을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하는 방안부터 마련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뒤면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법 개정 없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야당이 오랜 시간동안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시대적 요구인 공수처 출범을 막아왔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에게 부적격 처장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권한을 준 것이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묻지마 반대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찰법, 국정원법 처리를 통해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간 견제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개혁 입법인 동시에 미래 입법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토대가 될 법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심사가 부족하다는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입법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언사에 불과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충분한 합의가 마련된 법안들입니다. 오늘에서야 처리하게 된 것은 오히려 늦은 것입니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합니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고 3법과 ILO 3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사참위법, 5.18관련법 등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들도 처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집권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언제까지 야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 결정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오히려 야당은 지난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 대신 정쟁의 국회만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과로서 국민들께 평가받고자 합니다.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를 오늘 여러 법안을 처리하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단일한 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2020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