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 국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정원은 사찰과 공작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역할과 책임을 검찰과 부분적으로 분담하면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이루게 됐다는 것에 깊은 감회를 느끼며 함께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역사 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권력기관 개혁 이외의 입법과제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입법과제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여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내 혈장치료제에 의한 첫 완치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고 대처하는 여러 갈래의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정부 및 의료계와 지혜를 최대한 모으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21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개혁·정의·공정을 담은 법안들입니다.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의 새 장을 열겠습니다. 특고 3법과 ILO 3법 등을 개정해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참위법, 5.18관련법 등을 처리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오랫동안 사회적 숙의를 거쳐 온 민생·개혁 법안들입니다. 특히 공정경제3법은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공론화한 법안입니다. 야당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쟁점마다 협의를 기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으며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투쟁은 방향도 방법도 틀렸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의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요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숱한 미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2050년 탄소중립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하는 벅찬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과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할 때는 대담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민생과 개혁, 정의와 공정을 위한 법안들을 오늘 처리합니다. 일하는 국회, 결정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성과로 국민께 평가받겠습니다.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기다려온 국민의 간절한 희망을 오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어제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와 신도 3,000명도 검찰개혁과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완수하라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불교계가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불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아우르는 종교계 100인의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이후로 종교계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부터 6월항쟁까지 국가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우리 종교인들은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 등불의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종교인들은 검찰의 새로운 출발, 검찰의 반성, 검찰의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종교인들의 질타를 뼈아프게 듣고 과잉권력을 내려놔야합니다.

  종교인들은 언론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서울대 교수 10인의 정부와 법무부 장관 비판성명과 수천 수백이 이어지는 종교계의 시국선언을 마치 찬반이 반반으로 갈리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계의 시국선언을 단신으로 보도하거나 외면해버리는 언론도 있습니다. 검찰에 유리한 보도는 출처도,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고 단독, 속보 경쟁을 하면서 검찰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는 언론에 대한 보도통제를 강제해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광주의 참상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광주시민을 폭도로 둔갑시켰습니다. 거짓뉴스의 피해는 2020년 바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5.18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 40년이 지난 바로 어제입니다. 검찰과 언론인들께 당부 드립니다. 정치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진영을 대변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어느 한 진영을 대변하고 거리낌 없이 편향과 불공정의 길을 간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편향과 불공정 속에서는 검찰과 언론은 국민들에게 결코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그저께 제가 당대표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500~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우려이지만 또 하나 지금 3만 7,000명의 확진자가 320~330만의 검진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보면 대략 1% 안팎의 양성률을 보이는 것이 한 달 전에는 2%로 높아지더니 지금은 4.4%로 굉장히 높아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돼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경각심을 또 한편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이런 것이 끝나고 이제 민생의 문제, 코로나 대책의 문제로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4년 전 오늘 국회는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1을 훨씬 넘는 23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확정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 판결 받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무거운 실형을 받고 옥에 갇힌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때 아닌 사과 문제로 갑론을박중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과 구속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의 분열을 조장한다’ 라거나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느냐’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배현진 의원은 자당대표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는데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더니 더 나아가 당의 비상한 상황을 맞아 자신들이 모셔온 대표께 ‘뜨내기의 변’이라고 비판을 넘어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역사인식은커녕 자신의 말 그대로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 아나운서 출신 초선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당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는 당이 지금 공수처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생을 볼모로 삼으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명백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수처 설치로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오늘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선배동료의원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와 더 나아가 국민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4주년 사과의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김봉현 회장이 폭로한 검사 룸살롱 접대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룸살롱에서 놀아났는데도 검찰은 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룸살롱에서 범죄자와 놀아났다면 그 자체로써 접대와 뇌물이지 좀 일찍 자리를 떴다고 해서 아니고, 2시간 더 놀면 접대 받은 것입니까. 정치검찰의 억지논리에 기가 찹니다. 범죄자한테 수백만 원 룸살롱 접대를 뇌물도 아니다, 접대도 아니라며 기소조차 안하는 검찰의 모럴해저드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통해 떡검에 이은 룸살롱검찰 그리고 정치검찰,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부동산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입니다.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교통과 교육인프라가 강남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된 상황 속에서 만성적인 공급부족과 유동성 과잉에 투기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부동산을 잡자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 마땅히 해야 하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아무리 세금을 매긴들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버티기를 할 것이고 매물부족과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결국 방법은 공급확대뿐입니다. 현재 공급량의 약 2배, 연간 15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초과수요를 해소해야합니다. 특히 가격은 중저가, 크기는 준중형, 형태는 중정형의 3중 실속형 아파트를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의 참여를 통해서 방 두 개, 거실 하나의 21평형 아파트를 3억 원대의 합리적 가격으로 연 5만호 이상 공급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시겠지만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 토지비용을 낮추고 차를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 옵션제로 건축비를 낮추면 됩니다. 또한 유럽의 중정형 모델을 도입해 고밀도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공공기금을 활용한 낮은 금융비용에 마케팅과 판매비 등에서 원가를 절감한다면 결코 꿈같은 소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은퇴한 시니어들 모두가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3중 실속형 아파트 공급에 대해 정부부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검찰개혁의 9부 능선을 넘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이 남아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1996년 시민단체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청원한 것이 공수처법의 시초입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입법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다시 이를 공약했으나 끝내 검찰의 저항과 보수야당의 반대로 또 무산됐었습니다. 24년의 기간 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이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감격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촛불의 간절한 열망이 검찰개혁법이라는 횃불로 타올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7년 11월 27일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국회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끄집어 쓸 수 있는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늦게나마 그 말씀에 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짙은 어둠 끝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학수고대했던 국민들과 검찰개혁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감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색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을 우병우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이 검사를 사직한지 오래지만 검사 본색의 DNA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실존이 검찰이라는 행성을 빙빙 도는 위성에 불과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공수처법을 감히 우병우법이라고 망언을 내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검사 본색으로 뼛속까지 공수처 반대주의자인 그가 왜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정거장 정도로 수단시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 탈당 후 얼마 안지나 태연히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밝혔을 때는 괴기스럽다는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 금태섭 전 의원이 정치를 하기 보다는 증여․상속 전문 변호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은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특고 3법 등 권력 개혁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싸울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대치중인 지금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께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텨왔는데 다시금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내 집 같던 가게를 폐점하고 인건비 나올 돈이 없어서 가족처럼 지내온 직원까지 피눈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폐업했더니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는 자영업자의 비명이 주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9월 소상공인업소 3,400여 곳 중 약 22%가 폐업했고, 50%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이던 연말특수까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땅 위의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이 몰락 직전에 몰려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싸울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쓰러지고 죽어가는 민생 앞의 필리버스터는 사치이고 무책임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무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다룰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당론 없이 테이블에 나온 야당의 무책임으로 인해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은 강행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늦출 수 없습니다. 속히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에만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죽어가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영업자께서 피눈물을 쏟으며 쓰러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생·개혁·미래를 위한 입법 과제들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오릅니다. 오는 1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법 개정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재계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도 법사위와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적용 방식 완화는 재벌의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독립적 감사위원이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구조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환노위는 어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당의 성과이며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내용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교원노조법에서 공무원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부분은 ILO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차별 문제를 지적받아 왔던 교원, 공무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던 노조법 개정 정부안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우리당 환노위 위원님들의 공로입니다.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조항과 생산 주요시설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행위 금지 등 두 조항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의 2년에서의 3년 연장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이 남은 부분 등은 불씨를 완전히 끄지 못한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논의가 많았던 쟁점 조항들과 달리 사회적 대화가 거의 없었던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현재 1개월인 선택적 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상품 개발 업무는 제약, 자동차, IT 같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건설 등 전 산업에 해당되는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오남용 등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법 통과 순간까지 ILO의 정신과 원칙에 맞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 김용균 씨 2주기일입니다. 우리당은 내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가의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고 어제는 68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대학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2단계부터 비대면 시험을 권고했고 많은 대학들이 전면 비대면 시험 실시 방침을 공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들은 대면 시험을 강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대면 수업 실시 여부, 시험방식 선택 등 여러 면에서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학생과 학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전면 비대면 시험으로 기말고사를 치러야합니다. 대학 측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만 개별 수업별로 편차나 학생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들의 전면 비대면 기말고사 실시로 코로나19 방역에 신속한 동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두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대면 시험을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원칙하에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사각지대나 구멍을 만드는 일입니다. 대면 시험 일부 허용의 예외 규정을 두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성적부여 구간을 완화하고 교수의 재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열어두어 비대면 시험의 한계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