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온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성과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 개혁, 공정, 정의를 통해 더 좋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들어보니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정원법, 경찰법은 이미 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주신 우리당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합니다. 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고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도 있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의 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법들입니다. 법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집중력을 발휘해 하나씩 마무리해야 합니다. 입법과제의 이행에 우리당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습니다.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단 시약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방문해 현황을 알아보고 지원방안을 들어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백신 개발 및 위탁 생산 기업을 찾아 현황을 듣고 향후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협의해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매진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정성을 쏟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수능을 마친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능을 치르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큰 사고 없이 수능이 무사히 끝나 정말 다행입니다. 수험생과 가족, 국민, 정부 모두가 함께 애쓰고 노력한 덕분입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BBC, CNN 등 외신들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놀랍다고 보도했습니다. K방역이 다시 한 번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 증폭 방식 감염병 진단검사 기법이 지난 2일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K방역이 말 그대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음에 뿌듯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수능이 끝난 기쁨을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시면접과 논술고사 등 대입전형으로 전국적으로 수험생 이동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연인원 60만 명의 수험생이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 방역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구매와 치료제 개발 등 근본적 방역대책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부터 백신 선 구매를 준비해왔습니다. 백신 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를 통해 접종 물량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어제 세계 최초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긴급사용 승인하는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목적예비비 9천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백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백신 확보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입법을 포함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동참해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경찰조직 전반의 개혁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어제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의 골자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한 경찰의 권력과 기능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치안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된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게 되어 경찰의 책임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높일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원법이 정보위를 통과했고,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킵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은 공수처·검찰·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이루어 권력기관들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기틀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이 완료되면 국정원, 경찰, 검찰은 정보, 수사,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내일이 75회 무역의 날입니다. 수출 전선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고 있는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3분기 들어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분야가 살아나고 바이오,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K방역 대표주자인 코로나 진단 키트 또한 수출 회복의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상수지가 11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최대 흑자이고, 역대 3위의 흑자 규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에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했기에 거둔 성과입니다. 전경련은 지금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7년 뒤에는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 성장 수출저변 확대 등 질적 성장을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무역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수출지원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수출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겠다는 당찬 포부입니다. 2030년까지 무역규모 2조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중소기업 20만을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도 무역대국으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디지털 무역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외무역법과 무역보험법 등 관련 법안도 정비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오늘도 검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검찰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역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보복수사 비판 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백주대낮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한다는 것은 명백한 보복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입니다. 감찰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보복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윤석열 총장의 이 인터뷰 육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감찰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와 국정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검찰권의 사유화입니다. 특히 검찰의 인권감독관은 검찰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임 문무일 총장 때 만들었던 개혁의 성과입니다. 전임 총장 때 만든 개혁성과를 검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개혁을 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모든 불법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규명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식의 검찰권 무력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입법대응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카로스의 날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아준 날개를 단 이카로스는 하늘 높이 마음껏 날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재미에 취한 이카로스는 태양 가까이는 가지 말라고 한 아버지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하늘 끝까지 오르려는 욕망에 태양까지 넘본 이카로스, 결국 날개가 녹아 추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감찰권, 법원의 사법통제권으로 하여금 검찰권 남용을 경고하고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거부하고, 감찰권은 수사로 보복하고, 법원도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경고도, 충고도, 견제도 받지 않고 하늘 끝까지 날아가고 있는 검찰 권력을 보면서 이카로스의 날개를 봅니다.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권, 감찰권, 법원의 사법통제권은 모두 사후적 통제권입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제하는 1차적, 사전적 통제권은 바로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수사관의 수사 욕망은 반드시 사법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하라고 검사 제도를 둔 것입니다. 문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도 수사 검사의 과욕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 검사가 권력남용을 못하게 사법통제를 하라고 검찰총장에게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 것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맡긴 입법취지는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검찰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은 역주행으로 폭주하는 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검찰을 둘러싼 오늘의 국민 분열,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찰부에 대한 보복수사, 브레이크 없는 검찰의 폭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말은 이카로스가 갔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요즘 검찰의 무소불위, 안면몰수, 자의적 검찰권 남용이 너무 무섭습니다. 민주적 통제에 의하지 않은 이러한 검찰의 최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특히, 검찰 개혁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방금 전 경찰법 개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법안입니다. 지방자치가 비로소 커진 몸집에 맞는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 지난 2019년 3월에 처음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이견과 쟁점이 있었지만 우리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행안위의 서영교 위원장님, 제1법안소위의 한병도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등이 의견 충돌과 이견이 있을 때마다 현명한 대안 제시로 논의를 이끌어주셨습니다. 최종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행안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감사청구권 문턱을 낮추는 등 주민의 정책 참여 권한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게 된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기초 지자체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 및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고려해서 전국 시·군·구에 별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방자치의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를테면 부·울·경과 같은 초강력 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발판도 이번에 매우 중요한 법안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도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이 별도 논의를 거쳐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다음 주 8일 법사위를 거쳐 9일 본회의 상정·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3법, 공정경제 3법, 일하는 국회법, 사회적참사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민생·개혁법안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국회에서 차질 없이 입법 절차를 마쳐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지난 화요일 윤석열 총장이 국민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개선장군처럼 업무에 복귀한 것을 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일제히 검찰의 완승을 보도했습니다. 일시적인 집행정지인데도 그저 검찰의 언론플레이대로 마치 윤 총장의 모든 혐의가 벗겨진 것처럼 하면서 심지어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작 본질인 윤 총장이 왜 직무배제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인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재판부를 불법사찰했으며, 감찰을 방해한 사실이 과연 정당한 검찰총장의 역할이었는지 따져봤어야 했습니다. 오로지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싸움으로만 중계하는 정치포르노그라피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검언유착이자 황색저널리즘의 행태입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안심리를 부추겨서 부동산 폭등과 전세난을 부풀리는가하면 국민 1.3%에만 해당되는 종부세를 가지고 세금폭탄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대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4만 5천명 보험설계사 중 산재보험가입자는 겨우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만큼 언론개혁도 시급합니다. 재벌과 가진 자 편만 드는 언론, 자기 입맛대로 정치적 편파․왜곡을 일삼는 언론,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눈감고 보도하는 언론권력의 행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입법 등 언론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검찰개혁의 여명이 다가오자 검찰 기득권의 저항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폐지된 지 오래지만 폐습으로 여전히 살아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옛 정치군인들도 저리가라 할 검사 집단의 경악할 패밀리 특권의식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더니 결국 초록동색, 유유상종이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 그냥 이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살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사법행정 공무원 집단일 뿐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유일무이한 특권의 철옹성으로 남겠다는 것은 기가 막힐 기고만장이고 오만방자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검찰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 검찰권이 있다는 비틀린 집단의식을 드러냅니다.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독재에 부역하며 스스로 알아서 자율과 독립을 헌납했던 검찰이 민주화의 신작로가 열리자 자율과 독립의 본뜻을 타락시키며 ‘돈 터치 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성역이 존재하는 한 전진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민주공화국의 훼방꾼입니다. 벽사위정(僻邪衛正), 사악한 것을 배척하고 정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검찰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벽사위정입니다. 검찰이 저항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의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검찰이 저항의 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검찰개혁의 물길을 더 도도해질 것입니다. 벽사위정의 마음가짐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과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라는 촛불혁명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대상자에 발송되자 익숙한 종부세 폭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에서 299인 사업장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됩니다. 그러자 주 52시간 노동제 폭탄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자 소득세 폭탄이라고 합니다. 세금과 규제라면 모두 폭탄이라는 식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입니다. 종부세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65% 입니다. 이것이 폭탄입니까. 종부세 폭탄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국민 평균이 강남 다주택자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연소득 10억을 초과하는 사람이 1만 6,000명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의 0.03%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부끄럽게도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세계 최고 산재사망률 국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도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52시간 노동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규제 폭탄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폭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 소리 나는 부동산 수익, 이것이야말로 수익 폭탄 아닙니까. 최장시간 노동 폭탄, 최고 산재사망률 폭탄이 진짜 폭탄 아닙니까. 세금 폭탄, 규제 폭탄론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회피하고 지금의 권리를 특권으로 누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회 연대와 통합을 저해하는 태도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 열리기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징계위를 향한 억측과 의심을 거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징계위의 결과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결과에 불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가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비켜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지치셨을 국민께 송구스럽지 않은 길이며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조용하게 결과를 기다립시다. 거친 언어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초동을 향한 관심은 잠깐 끄고 여의도에만 집중합시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일을 합시다. 공교롭게도 징계위가 열리기 전날인 9일은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는 다른 곳을 보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의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 입법 처리에 매진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뤄야 하지만 시간이 모자랍니다.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생각 차이도 너무나 큽니다. 밤샘토론으로도 부족합니다.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쟁은 멈추고 정책에만 몰입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지금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달라는 뜻입니다. 정쟁에 빠져 일의 순서까지 잊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겠습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이틀 전 국회 법사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는 법 제정에 반대하면서도 하루 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위험을 만드는 주체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공청회 전날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직자에 대한 처벌 등이 빠진 중대재해예방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둘째 치고 웬만하면 유사법안을 발의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테지만 여러 정황상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같은 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동 법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영계의 숙원을 담은 노동개악법안들입니다. 특고법은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영상 해고를 더 쉽게 하면서 노동시간은 유연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산자위 위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철회 성명까지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노사가 함께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경영계만 대변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10일이면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세월호참사 진상조사가 종료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조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주 9일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일명 사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62명이 수사권 부여와 조사기간 연장, 조사인원 확충, 공소시효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도 국민의힘의 방해와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사참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양대지침에 저항한 노동자들의 촛불과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의 목숨을 외면한 이들에 저항한 시민들의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당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고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내일 더불어민주당 청년 TF는 보호종료아동을 만나러 양주로 갑니다. 어쩌다 어른이 된 보호종료아동, 이들은 열여덟, 어른입니다. 해마다 2,500여 명의 보호종료 된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오지만 4명 중 1명은 6개월도 안 돼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도 자금운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금융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다 써버리게 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을 보호종료아동에게 먼저 공급하고 시설에서 나오기 6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게 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택지원안 혹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아동 숫자에 비하면 부족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은 이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고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정책 수혜자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정책은 있지만 정교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모든 것이 처음인 이들에게는 가까이서 체계적인 자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각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 보호시설 기준 아동 30명당 1명이 배치되고 100명 초과 시 1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즉 많게는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 99명 가량을 관리합니다. 게다가 자립 후 5년까지 사후관리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종료 청소년 개개인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들쭉날쭉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문제 등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첫 최고위원회의 발언 주제로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주목하고 개선해 나가는 힘이 정치에 있고 그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끈질기게 하겠습니다. 내일 청년 TF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만나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껏 정부가 지원했던 정책 중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