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정기국회가 사흘 남았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번만은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계십니다. 요 며칠 사이에 교수와 종교인 등 수천 명씩이 검찰개혁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습니다. 다른 입법과제들도 최대한 매듭짓겠습니다. 입법과제들은 민생과 경제의 회복,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과거 치유와 미래로의 출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합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에 따라 대처할 것입니다.

10일이면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시한이 만료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시대적 소명 완수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격상했습니다. 지금은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은 더 힘든 겨울을 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해를 파악하고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 개발과 생산 실태 등 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백신 도입 계획은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는 연내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빠르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법적절차를 최대한 존중해왔고 야당과 협상도 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마 추천위에서 야당 측의 묻지마 비토권 행사만 아니었다면 이미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중재의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회 절차를 밟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1996년 시민단체의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 이래 국민들께서 24년간 요구해 온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 책임감으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경제3법은 건강한 기업 환경과 튼튼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취임 이후 누누이 공정경제3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의 처리를 낙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공정경제3법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로 노는 이중플레이에 공정경제3법 처리가 좌초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전술로 공정경제 3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정무위 야당 측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태 공부하지 못했으니 미루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왔던 법안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누구보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잘 알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당 의원들의 공정경제3법 입법 지연과 방해 행위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을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상의, 경총, 벤처업계, 시민단체들을 두루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했습니다. 야당은 상임위 심사도 하지 않고 협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을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개혁, 민생, 공정을 향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며칠 전 유명을 달리한 이경호 부실장의 비극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건수사,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정한 감찰이 이뤄져야 합니다. 1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강금원 전 회장을 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촛불항쟁 이후 적폐청산이 이뤄지면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고인을 악용하는 검찰 발 보도들입니다. 고인의 비극을 검찰 내 권력싸움에 이용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의사실,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정치도 수사도 언론도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도리는 지켜야합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더 미루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을 돌아보고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권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절제하고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개입과 통제가 없어진 빈자리를 제왕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 차지해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어 일부의 국민에게는 환호를 받고 일부의 국민에게는 적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당파적 검찰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넘치고 편향과 불공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 스스로의 절제와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견제 권한을 가진 법원도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합니다. 과잉권력을 놔두고는 권력남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권을 없애지 않으면 반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결단을 통해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검찰의 과잉권력을 없애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없어진 검사동일체의 낡은 잔재를 없애고 민주적 검찰로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통제는 없애되, 법을 통한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검찰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법대로 일할 수 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어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31명, 이는 역대 세 번째 규모이고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 4일 동안 4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코로나 유행 이후 최초입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7000여 명입니다. 확진자가 약 100배에 이르는 320만 명이나 코로나 검진을 받았고 7500명이 현재도 격리되어 치료 중입니다. 누적 확진자 3만 7000명 가운데 약 2만 900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과 직장동료로부터 환자가 아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확진자 중 20%에 해당하는 1304명이 확진판정 이후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확진자였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진자들이 치유 후에 정신적 트라우마와 경제적 고초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후 조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많게는 수십 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가격리자 관리부터 소독, 확진자 발생 정보전달까지 10여 가지 방역대응조치가 따릅니다. 그 과정에 지방정부와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 장기 사태에 따른 현장방역 인력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역학조사관의 80%가 이미 정서적 고갈상태라는 한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지역방역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방역전담 지방공무원들도 1년 가까이 초인적인 초과근무와 극도의 긴장상태 속에서 근무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적절한 치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체인력, 추가인력 투입이 시급합니다. 지난 2월 코로나 3법이 통과되어서 기초·지방정부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한 낮은 보수 규정에 묶여 전문성을 갖춘 의사 출신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연봉 하한액의 200% 자율책정이 가능한 반면, 지방공무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방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 대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 방역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은 의료방역인력입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회복프로그램과 대체인력 투입대책 또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주택전문가로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투기 심리와 과도한 유동성, 규제 무력화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복잡할수록 해결은 단순하게 본질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의 부족입니다.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매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연 9만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이중 멸실 가구 4만 가구를 계산하면 순 공급량은 매년 5만 가구 정도로 감소합니다. 그러나 수요의 경우, 가구 분할로 인한 수요 증가 6만호에 외국인 가구 1만호 가량이 더해진다면 연간 총수요는 7만호 가량이 생깁니다. 즉 매년 2만호의 주택 부족 상황이 지속돼 온 것입니다. 특히 가족 분화로 인한 1인 가구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충분한 공급정책입니다. 적어도 5년간 현재 공급량의 약 2배 가까이에 달하는 연간 15만호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해야 합니다. 임대가 아닌 자가 아파트, 특히 방 2~3개의 준중형아파트를 중저가에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땅도 없는데 재개발․재건축도 묶여있으니 공급을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조권 현실화와 주차장 옵션제 등 규제완화 정책과 일정한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공공기업 특별주택공급 정책, 거기에 서민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정책까지 함께 시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공급정책의 방점을 찍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뤄내기를 당부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말은 충분히 했습니다. 약속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야당을 부족하지 않게 배려해왔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개혁입법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은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줬습니다. 개혁 민심이 여소야대의 걸림돌을 치워준 정도가 아니라 개혁대로를 깔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두려워할 것은 머뭇거림으로 제때 개혁입법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제 개혁 열망, 촛불혁명의 명령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통과로 응답할 것입니다. 12월 9일은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고 이경호 부실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그동안 검찰은 인권존중 수사를 강하게 요구받아왔고 그렇게 하겠다고 누차 공언해왔습니다. 검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관행인 강압수사, 별건수사, 피의사실 사전 공표, 모욕주기 수사 등을 벗어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별건수사, 피의사실 흘리기라는 검찰의 고질적 버릇이 도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피의자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고인은 배우자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절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외에 별건으로 압박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고인이 사적으로 아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둥 피의사실 내용을 특정 언론을 통해 흘려보내 고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표적수사입니다. 여전히 검찰이 별건, 압박수사, 검언유착 등 고질적인 버릇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차원의 진상조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갈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최근 한 주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본격적인 대유행, 전국적인 팽창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 또한 1953년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 회포를 풀어야 할 연말이지만 올 한 해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년 같으면 연말 대목을 앞둔 들뜬 시점이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더 가슴 아픈 까닭입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힘을 냅시다. 지금까지 의료진, 현장공무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총력을 다 했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 이 고비를 넘깁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계층에 맞춤형 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터널의 끝이 보이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코로나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상용화가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한고비 넘기면 코로나 종식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과제만을 처리하기에도 힘에 부치지만 미래를 보아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코로나 극복 그 이후도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 전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와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산업의 근간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의 종류와 형태도 상상의 범주를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이런 변화를 대비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진단의 결과입니다.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개편해야 합니다. 일본의 30년 불황이 정부의 구조개혁 실패에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없는 출범이라는 제약을 넘어 시대적 과제에 맞게 정부 조직을 최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달라진 만큼 정부 조직도 달라진 환경과 여건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조직혁신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산업 패러다임 재편과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해 나갈 선진적 정부 조직 논의가 당장 필요합니다.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변화를 끌고 갈 정부 조직을 준비합시다. 위기극복이라는 눈앞의 현안을 넘어 미래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아야 할 것입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이번 주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입법의 시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노동관계법은 그 어떤 법안들보다 중요합니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노조법 정부개정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 제한을 없애고 퇴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범위가 일부 확대되지만 여전히 업무지휘권이 있는 자의 가입을 제한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심사 시 각 부처 차관까지 공무원노조에 가입하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상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 적용 근거가 없는 점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교원노조 간부들이 노조활동을 위해 무급휴직을 하거나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교원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당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철민,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002년 이후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 136명의 복직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였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지만 상임위 통과에만 11년이나 걸린 만큼 우리당은 동 법안을 금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역시 조속한 법안심의가 필요합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과 임용제외 교사들은 고생 끝에 신규채용 형식으로 특별채용 되었지만 피해기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범죄자인 김학의 전 차관이 그저 한 명의 민간인이자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이나 봅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나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라는 본질은 마주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적법하게 범죄자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던 것을 두고 ‘불법사찰’ 운운하며 오로지 검찰 감싸기와 정부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검찰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검사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등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10차례 기각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로 김학의 전 차관은 두 차례의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9년이 되어서야 새로 꾸려진 수사단에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마저도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적법한 법무부의 조치였다는 사실을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 공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과연 맞는 태도였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검찰의 과오는 도저히 바라볼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지목한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라는 말을 하신 바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죄가 있음이 드러난 한 범죄자를, 대통령을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적절하게 엄호하고 있다.”

2020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