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낙연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마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제일 바쁜 때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몹시 미안합니다. 그동안에 원내대표단 또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지도부, 모든 의원들 함께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558조나 되는 슈퍼 예산을 여야 합의로, 또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면서 처리하는 광경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쳐 계신 국민들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싸우더라도 국민 앞에 중요한 문제에서는 서로 손을 맞잡는 여야 의원님들의 역량과 숙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적절하게 표현해주셨는데, 이제 입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국정원법을 정보위원회에서 처리했고 오늘은 행안위가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김병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구나 소위 7번이나 하셨다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바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춘 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한병도 간사님, 오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의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과 같은 민생회복 또는 경제회생, 상생·협력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도 여야 간 견해 차이를 좁혀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정법인데 이미 공청회를 마치고 심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어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잘하면 처리될 수 있다고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부적으로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주심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18관련법, 4.3특별법도 이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습니다.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과의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법안 명까지 제시하시며 하나하나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지키면서 처리하게 돼 다행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치고 힘드신데 국회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만, 할 일을 제때 한 것이 국민들께 작은 안심과 희망, 위로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민생입법을 포함해서 예산부수법안까지 포함해서 100여건의 입법도 완성했습니다. 어제 통과된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민생을 챙기는 예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는 3대 입법 목표를 정하고 국민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기관 개혁을 포함한 개혁을 완성하는 것, 또 민생을 회복하는 것,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하고 미래의 변화를 위한 각종 예산뿐만 아니라 입법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대 민생법안, 미래대비 법안들입니다. 후반기에 국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 동력을 확보할 법안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뒤로 미루지 않고 가속도를 붙여서 반드시 처리해야합니다. 지금 많은 법안들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제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들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상임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제가 입법 책임자로서 잘 챙기면서 꼭 해야 될 일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일부 법안들과 일부 상임위에 대해 시간 끌기도 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주호영 원내대표를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날마다 만나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각종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야당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국민들께서 주신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의 책임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권여당답게 입법성과, 결과로써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려야 합니다. 지금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남은 기간에도 중점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