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입니다.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해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우리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함께 잘사는 미래, 상생과 공정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입법과 예산의 과제를 우리는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수출과 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들이 당초 전망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참고 견디며 마음을 모아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4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용과 내수가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을 도울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 수정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지원금과 백신 도입,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7조 5천억 원을 증액하고 다른 부문에서 감액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속한 예산집행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능이 내일 실시됩니다. 전국의 49만 수험생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험을 치르게 돼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곧바로 대학별 고사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전체 입시과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방역과 입시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올해 4월 총선거를 안전하게 치렀듯이 이번 입시에서도 K방역의 진면목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548개 가운데 입원 가능한 곳은 12%인 66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경남, 전북, 전남에는 그것마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담병원 재지정을 포함해 중환자 병상을 조속히 추가 확보 해주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한 백신 예산과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편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준 야당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방역과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올해 4번 편성한 추경은 코로나 확산의 고비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내년 초 지급될 3차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또한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단순히 역대 최대 규모 편성으로 그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558조 원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OECD의 전망대로 우리 경제를 플러스성장으로 견고하게 견인해 낼 것입니다.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경기회복과 투자성장의 기반을 확실하게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실시됩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상황관리로 수능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으로서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또 한 번의 도전입니다. 총선을 안전하게 치러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내일 수능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치러 K방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철벽방역으로 우리 학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비를 믿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모두가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잠시 일상을 멈춰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49만 명의 수험생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입니다.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입니다.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여야 합니다. 검찰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여야 합니다. 법은 주권자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는 주권자의 지배이고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과연 사람이 지배하는가, 법이 지배하는가.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는가, 법이 지배하는가.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을 외치는 국민들이 줄기차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만일 법이 지배했다면 노무현과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법이 지배했다면 김학의 동영상을 판독불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사냥하듯 수사한 전대미문의 조국 가족 수사, 만일 대한민국 검찰을 법이 지배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억에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앞세운 검찰의 지배 역사가 선명하게 아로새겨져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습니다. 장관과 총장의 승부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보다, 검찰총장 징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검찰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정치적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적 검찰, 법이 지배하는 검찰로 개혁돼야합니다. 검찰 스스로,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이제 답안지를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어제 여야가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오늘 안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확대, 그 밖에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합의함으로써 충분하지는 않아도 여야가 민생 우선 예산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점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료를 일주일 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임 국회로 비난받은 제20대 국회에서부터 미뤄져 온 각종 개혁입법 과제들과 민생현안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며 공수처법 개정 추진을 고인을 빗대어 비난한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지금의 야당으로부터 각종 수모와 중상모략을 당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대립 상황을 비난하기 위해 고인을 끌어들이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신공격성 막말정치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정쟁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우리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발목잡기에 흔들릴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현안과 개혁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입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 불법사찰의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 수천 건의 검찰공무원 범죄가 접수되어도 기소율 0.1%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 자체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치검찰입니다. ‘나 대한민국 검사인데’ 이 말이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습니다.

경기도가 1%대 수수료의 공공배달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공공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본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배달앱 시장은 지나친 독과점으로 인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손해를 보고 플랫폼 사업자만 폭리를 취하는 기형적 상황입니다. 만약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까지 인정한다면 시장점유율 90% 공룡대기업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배달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경기도의 공공배달사업은 의미가 큽니다. 공공배달이 활성화되면 낮은 수수료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 구조를 만들고 시장의 적정수수료율도 인하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낮은 가맹점확보율과 불편한 사용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키고 서울시 역시 재정비를 통해 다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자영업자를 돕고 시장독과점을 막으려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 겸 육군 장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말했습니다.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대두되는 핵심 문제이자 갈등 중 하나가 전문관료의 자율성 보장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를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정치인들의 민주적 통제를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클레망소의 말은 전쟁이라는 위급한 안보상황에서도 문민통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관료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의존하는 경우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공동체의 이익과 민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단죄가 있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시민들에게 헬리콥터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것이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5.18 핏빛 진실의 한 조각이 더 드러난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역사는 군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일깨워줬습니다. 1995년 7월 당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적인 처벌 여론이 일었고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그해 11월 특별수사본부가 발족해 전두환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을 처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뻔한 사법적 단죄를 못한 검찰에 대해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받아들여 민주적 통제를 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전 군부나 지금의 검찰은 하나의 전문관료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마치 절대자유를 누려야 할 특권집단으로 남아있었고 그 관성 하에서 권력을 누리려 합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으로 가장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 합니다. 예전 군부에 그랬듯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수준이 특권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저항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빵과 관련한 궤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맹종주의자들의 가장 나쁜 거짓말은 시장이 언제나 완전자유경쟁상태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하에 발전해왔습니다. IMF 경제위기도 170조 가량의 공적자금이 없었다면 극복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시장 지원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필요한 정부 규제는 족쇄라고 저주하는 것은 탐욕의 극치입니다. 독점,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 때문에 완전자유경쟁시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진 상식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빵에 빗댄 주택시장 언급에는 이런 상식의 노골적인 부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손에 맞게 다양한 공급이 이뤄지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입니다. 윤 의원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원조 격인 민정당 보수정부 조차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정상적 시장상태에 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빵집이 우월한 위치에서 빵 가격을 올려 초과이득을 얻는다면, 빵을 매점매석해 투기이익을 얻으려는 현상이 만연한다면, 빵을 먹는 용도가 아니라 사고팔아 높은 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빵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리 만무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런 사실을 가리고 오로지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이면 된다는 식으로 현실을 심하게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갖고 있는 빵도 다 내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세금을 마치 정부가 삥 뜯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구나 생각하니 입안이 씁쓸합니다. 빵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뻥을 치면서 삥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에 부합하게 비판하기를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21대 국회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합의된 예산안이 무려 11년 만에 정부안보다 순증 되는 의미 있는 결과도 만들어 냈습니다. 코로나 국난 앞에서만큼은 여야도 원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예산안 합의입니다. 비상한 시기에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신 추경호 간사님과 야당의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번 예산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1년 예산안은 코로나라는 급한 불을 끄는 방화수이자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할 마중물입니다. 이와 같은 여야의 공통된 절박함이 빠른 예산안 합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에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동반합니다. 갈등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아닌 대결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추경호 의원님을 비롯해 조해진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유경준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등 야당 의원님들과 치열하게 세법 논의를 하며 민생을 향한 절박함은 여야가 같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깊이 서로를 인정하고 크게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했고 국익이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 정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통합의 정치는 제도로 이룩해야 합니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상화를 제안합니다. 인정과 대화의 협의체로 통합의 이상에 다가섭시다.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개혁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검사 사위가 없어도 걱정 없는 세상, 우리 여야가 함께 만듭시다.

■ 박홍배 최고위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결정했지만 윤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만남이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중요 사건의 피의자 측이었던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상훈 사장의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조선일보의 대주주로서, 부인 故 이미란 씨에 대해 자녀들이 저지른 학대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방 씨의 자녀들에게 공동존속상해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은 강요 혐의로 이들을 기소해 결국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장자연 사건,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씨의 횡령, 배임 의혹 고발 사건 등 조선일보 방 씨 일가 사건들이 이어지던 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피의자 측 인사 방상훈 사장을 만났으며 이는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검찰과 거대 언론의 유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윤석열-방상훈 간의 비밀회동을 징계사유로 추가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30일 청와대 앞에서 노조법 개정 정부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제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편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쪽의 편만 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ILO 기본협약 비준은 우리가 30년이나 늦은 이제서야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문제로써 그와 관련된 노조법 개정은 마땅히 ILO의 원칙과 기준, 권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 정부안 5조 2항의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규정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노조법 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조항과 관련하여 ILO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롭고 임의적인 교섭에 맡겨야 한다고 일관되게 권고해 왔습니다. 노조법 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의 3년 연장, 노조법 42조 1항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역시 ILO 기본 협약 비준과 무관하며 현행 판례 법리에도 어긋납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내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힘겹고 낯선 일들을 수차례 맞닥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끝까지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은 아마 많이 긴장도 했고 또 내일의 시험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2015년도에 수능을 치렀던 저도 여전히 그날의 긴장감이 생생할 정도입니다. 힘내라는 위로를 넘어 단단한 응원의 마음을 방탄소년단의 신곡을 빌려 전합니다. 'Life goes on'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 낸 신곡에는 코로나19로 무기력과 공허함을 느꼈던 우리들에게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겨내야 한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건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흔들림 없이 시험을 치르고 오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청년들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 청년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직접 지원이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지원금과 다르게 지원 자격을 확대해 4만 7천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어도 11월 30일에 종료된 청년들까지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이지만 저는 지금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주요 계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 2월에 졸업했던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재취업을 준비하려 퇴직했던 청년들, 그리고 내년 2월 졸업하고 쏟아져 나올 청년들을 생각하면 얼어붙은 고용시장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될 청년들의 아픔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우리당은 보다 섬세하게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정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