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는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한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께 우리 국회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 할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안심과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예산이 될 것이고, 조속한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대비 예산입니다.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입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 도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회적 포용성을 더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여당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OECD는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올해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는 21년 2.8%, 22년 3.4% 성장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2.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코로나 직격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러 경제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국민과 기업의 노력 덕분입니다. 아울러 강력한 방역을 기반으로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과 같은 미래전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정부의 적절한 위기대응 정책도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제정책으로 선도형 국가로 도약할 때입니다. OECD는 올해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등 ICT 제조업 호황과 함께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기계 등 분야에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범적 방역으로 선방을 해온 한국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대응에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어제 통과된 내년도 예산 558조원은 한국 경제의 반등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민간투자 활성화, 비대면 경제 성장,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발전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 미래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적인 방역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경제도 빠르게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조기 완성 지원을 통해 근본적 방역대책을 수립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정책과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매우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문인식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요즘에 맞지 않는 답답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폐지되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전자서명서비스는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는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께서 전자서명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 전자문서사업 등 새로운 시장이 본격화되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전자서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갖춘 혁신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전자서명은 무엇보다 보안성이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조금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시대를 이끌 새로운 변화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협조한 여가위 위원님들, 법사위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후속 입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렇듯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께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를 위해 야당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49만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누려지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저도 함께 시험장에서 응원해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 국민의 소리 없는 응원이 수험생 한 분 한분에게 꼭 전달될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각 대학과 협력해서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다수 대학의 면접과 논술전형 실시로 대규모 수험생 이동이 예상되는 12월 1일부터 22일 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방통대는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이 마련되어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기간 동안 별도의 고사장에 파견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각 대학 내 격리자 자체 고사장을 설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해 실시할 것입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부디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본 49만의 학생이 대입전형을 위해 전국의 대학으로 또는 그동안 참았던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번화가에 나가거나 하게 되면 이미 시작된 코로나 3차 위기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입전형을 위한 이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이동은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학원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영화관, 노래방, 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을 비롯한 대입전형 당일, 대학가나 음식점, 카페 등 수험생과 학부모의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당일 방역을 집중할 것이니 점주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험 후에도 수험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입전형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경제지표와 관련한 소식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한 458억 1,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9억 3,000만 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발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1위고 G20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빼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2019년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이 예상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섯 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노르웨이,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입니다. 2020년도 한국 경제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 여전히 17개국은 2022년에도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우리 기초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외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언론은 이럴 것입니다. 우리는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나 G20 국가에 비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많이 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언론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다른 나라는 뛰어가는데 한국은 거북이걸음’, ‘OECD 회원국 중에 경제성장률 꼴지 수준, 이대로 좋은가?’ 이런 기사, 이런 타이틀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내년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부대표

  조금 전 한정애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처럼 오늘은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제가 1993년 처음으로 수학능력시험을 본 수능 1세대입니다. 다시 한 번 전국 49만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2008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입법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다,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맹비난하며 의결조차 하지 않은 채 집단퇴장 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인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라는 막말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실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철 지난 북풍으로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본보기입니다.

  전단을 날려 보냈던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가 있는 날이면 공포에 떨어야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이후 며칠간 장사를 접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관광수입을 비롯한 여러 경제적 타격을 입어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상생활과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고충과 경제보다 정치적 유불리, 정치적 공격거리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는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모습이 정말 우습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 현장과 괴리된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치,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근 대통령이나 그 어떤 정치인보다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검찰정치총장 윤석열 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수사권을 무기로 그의 비리를 조사하던 대검 감찰부의 위법수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월성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즉시 구속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한 편의 느와르 영화가 생각납니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던져버린 검찰의 모습은 검찰개혁만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마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확실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채 정치에 개입해 온 오만한 권력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할 때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검찰개혁입니다. 공수처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응원을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 평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사회에 진출할 때는 지금보다 더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 또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개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법활동이야말로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부당한 불공정 담합 행위와 재벌들의 사익 편취가 지속적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모두 규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시공 능력 10위권의 호반건설이 입찰담합행위로 전매 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자녀들의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호반 김상열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태성문화재단의 임원을 비롯해 김 회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건설사들을 동원해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련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사업 의사가 없었지만 호반 측 요구로 입찰에 참가했고 택지를 넘긴 후 수억 원의 금전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이자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부담이나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법은 경성담합 행위는 공정위만이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평균처리일수는 무려 719일에 달하며 공정위 사건의 57%가 법정처리기한을 넘겼습니다. 심지어 구글 앱마켓 독과점에 대한 직권조사는 무려 5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부 재벌가 기업들은 낡은 법과 제도 뒤에 숨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보란 듯 비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다각적 규율 수단을 담은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또한 연내에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오랜 기간 논의가 무르익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두고 한 야당 의원은 너무 많아서 공부를 다 하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라면 명분 없는 입법 지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혁 완수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 김성주 제6정조위원장

  지난 9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교회폐쇄법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개정안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은 시설에 대해 폐쇄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이 조항은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단 작성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은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이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출입자 명단을 잘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짜뉴스들이 떠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혹시 우리 사회에 또 일부 교회 내에 전광훈 류의, 정부의 방역조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려는 세력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뜨려서 코로나 방역에 혼란을 주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교회의 이름으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빨리 가짜뉴스처벌법이 제정돼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