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택트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제5회의실(220호)

■ 이낙연 당대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재일 의원님의 제일 뒤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한창 바쁘신데 저는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열흘 남았습니다. 저는 이 열흘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향후 일정에 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입법과제는 이번 주부터 하나씩 이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보위는 국정원법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행안위는 경찰청법을 처리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회기 내 최종 처리를 부동의 전제로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원장, 백혜련 간사님 등께서 대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검찰 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발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내면화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이 절박합니다. 마침 종교인, 교수, 연구자들도 검찰 개혁 지지선언을 발기하고 계십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치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집단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한지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기필코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빈칸을 채워야겠습니다.

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의 진실이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5.18 특별법과 왜곡처벌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법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공정경제3법과 고용보험법 등 민생과 상생과 미래를 위한 법들도 차질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들고 사회의 포용성을 넓히는 것이 지속가능 성장의 전제조건이다.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시장 만능주의와는 당이 결별할 때가 됐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법 등 새로 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정법인데도 공청회를 이미 마치고 쟁점도 조정해 모레쯤 처리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과 조응천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은 내일 처리된다고 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돼서 다행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문제에서 긴박한 국면입니다. 우리당 174명 의원님들이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검찰 개혁이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 9부 능선에 오른 지금,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권여당이 한 방향, 한 목소리로 단결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이 좌절되면서 검찰이 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검찰 개혁이 좌절된 뒤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역사의 퇴행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마지막 고지까지 개혁 완수에 박치를 가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174석의 무거운 책임을 주신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민의 민주적 검찰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도출될 예산과 입법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큽니다. 다행히,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내일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매우 다행입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했고, 코로나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이제 차질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또 합당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지금처럼 중점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과 함께 공수처법과 경찰개혁법도 속도를 내서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민감한 법안에 대해 기피와 지연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고 각 상임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삶에 대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야당이 국회 본연의 책무를 혹시 저버린다 해도 우리 민주당은 뚝심 있게 끝까지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당 중점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남은 시간 전심전력을 다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첫 정기국회를 의원님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