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어제 공개된 대검의 관련 문건은 그러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1년 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그 명칭도 바꿨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고 의심받을 만합니다. 법무부는 그 문제를 감찰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검찰은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우리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검찰의 판사 사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당과 정부는 중환자용 병상 확충 등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방역 수위를 과감히 조정해 짧고 굵게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수험생 중 의심증상이나 확진자는 병원이나 별도 시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어질 논술, 실기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는지 걱정입니다. 일부 대학은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도 억울한데 3년 간 땀 흘리며 준비한 시험을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개별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전체 입시과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코로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응시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능, 변호사 시험, 일반 공무원 시험은 자각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기공사 등 보건·의료 자격시험, 세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등은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불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층 취업난이 극심한데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 시험에 인생을 건 수험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하면 큰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집니다. 차제에 공정하고 통일된 자격시험 응시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정책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 대책을 논의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당 의원 136명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님과 신공항 추진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남권은 국내 최대 산업단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 동남권 항공 물류의 99%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오가는 순수 물류비용만 해도 연간 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0년이면 신공항을 만들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화물 항공의 수요가 높은 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부·울·경의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여야의 특별법안이 병합 심의되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일선 검사들의 충격이 있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하고 정리하고 전파한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다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찰 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합리적임’, 특이사항으로 ‘ㅇㅇ차장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함’등이 들어있는데, 재판을 할 때 특이사항으로 ‘ㅇㅇ차장검사의 처제이니 재판부가 이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동향에 민감한 재판부이니 언론플레이를 잘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검찰의 이런 행위들이 탈·불법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한 번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지, 이렇게 집단행동부터 하고 나설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사찰 문건을 공개까지 했습니다.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습니다. 익명 처리는 했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다 파악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마당인데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민간인인 변호사와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검찰을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리한 문건들이 수사 관련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재판부의 사찰 문건들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벌여왔던 잘못들이 검찰 개혁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손에 쥔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여느 행정부처와는 달리 독립성을 부여받은 것은 잘못된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책무 때문입니다. 검찰이 사법 정의를 집행하는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먼저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검찰에 요구되는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잘 인식해주기 바랍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가 또다시 혹세무민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세금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로 보여집니다. 수십 억대 다주택을 보유한 우리 국민 1%의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2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3%에 불과합니다. 또한 1.3%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서 64.9%인 43만 2천 명의 세 부담은 1년에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한 달에 1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가구당 실 거주용 집 한 채 보유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종부세 대상자의 82%인 37만 6천 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내년부터 투기조정지역과 다주택자의 부담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투기 억제를 위한 결정이며,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반면 집 한 채를 5년 이상 장기보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현재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더 확대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세금폭탄론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잔혹한 성범죄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주빈 등 박사방 성착취범들이 자행했던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높은 형량이 내려져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적 판결 관행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도 무관용의 원칙을 담은 성범죄 관련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아동 성착취물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우리당의 조두순 3법이 처리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됐거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동과 청소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어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을 보고도 별 것 아니라는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의 인사 참고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 사찰, 직권남용이라고 수사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 구속영장 청구, 기소 당했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기관장의 임기, 사표 제출 여부, 언제 임명됐는지 입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판사의 세평 정도가 아니라 개인 약점까지 적시해 문건을 만들어서 유통시켰습니다. 그냥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한 없는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어 업무관계 없는 반부패부까지 유통한 것인데도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입니다. 내로남불도 너무 심합니다. 만약 이것이 별 게 아니라면 앞으로 경찰은 함께 일하는 검사의 이런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업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찰은 인정해야 합니다. 전국의 검사들에게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라입니까? 검동설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죄라면 죄가 되고,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것입니까? 유명한 사회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지상에서 더 힘센 자가 없는 바다동물 리바이어던을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행동을 보면서 검찰은 법위에 서있는 리바이어던이 아닌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아있는 리바이어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보활동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입니다. 수사정보 외에는 개인정보를 취합·유통·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사 개인정보를 취합·유통시킨 행위는 그 내용과 형식 모두 불법·부당합니다. 대검에서 판사의 약점에 해당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구나 이를 수사 부서인 반부패부에 공유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친인척이 아무개 검사라든가, 판사가 농구동아리 출신이었다는 개인 정보가 공소유지에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 연락해서 영향력을 발휘해보라는 의미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우리법연구회, 물의야기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기록이 공소유지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판사를 공격할 때 재료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 부당한 지시를 대검에서 총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의 검사들이 이런 불법·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례는 검찰 개혁이 지난 20년 동안 왜 이렇게 어렵게 지체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 개혁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과 함께 반드시 검찰 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이틀 전인 11월 25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노동 이사제 도입과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노정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위원회가 1년여 산고 끝에 만든 것입니다. 이로써 중앙정부 산하 340개의 공공기관은 앞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기까지 과정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가 사용자인 정부 측과 함께 개혁의 주체로서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실행 로드맵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시행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박주민 의원 안, 김주영 의원 안, 김경협 의원 안 등 세 건이 각각 국회에 입법·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 단일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모처럼 이룬 우리 사회의 대타협 정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 걱정과 우려도 많지만 아파도 한번은 겪고 뛰어넘어야 할 시대 전환기적 과제입니다. 이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로 드러난 판사 불법사찰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입니다. 윤 총장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뒤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담당판사의 학력과 취미 등 개인정보부터 물의야기 법관, 우리법연구회 등 개인성향까지 분석한 이런 자료의 생성과 배포는 공명정대해야 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사법농단입니다. 그런데도 윤 총장은 법적 절차에 따른 감찰조사를 거부하고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 불복하면서 자신을 임명한 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으로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권위를 상실한 검찰총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놔야 합니다. 검찰총장도 정부의 일원으로 정부에 부담만 주는 것은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야당의 반대로 발목 잡힌 공수처 출범 역시 하루빨리 공수처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서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폐기물 파쇄기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OECD 1위, 작년에만 855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산재 사고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각종 산재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첨단산재예측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빅데이터와 결합하고 인공지능 AI를 적극 활용할 경우에 과학적 예측을 통해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입니다. 첨단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실현되면 산재사망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출산율은 오히려 높아질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 한국형 뉴딜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검찰과 시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검찰은 법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하고, 시장은 소득의 창출과 상품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험에 따르면 검찰과 시장은 몇 가지 부정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마치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율과 독립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제멋대로 해도 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과 방종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외부의 자극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둘째, 특권 카르텔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장에서는 카르텔은 독점으로 나타나고, 검찰에서는 패밀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폐쇄의 담을 쌓고 특권을 즐기면서 끼리끼리 높은 이익을 나눠 갖습니다. 셋째, 그 결과 치명적인 양극화를 불러옵니다. 특히 검찰 권력과 시장의 금력이 결탁했을 때 법적 정의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밑으로부터 붕괴됩니다. 사법양극화, 경제양극화의 우골탑이 쌓여집니다.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법 앞의 불평등, 사법양극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호소하는 세상에서 정의는 신기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현실에서 검사와 판사의 극히 낮은 범죄기소율, 재벌총수 범죄에 적용돼왔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라는 소위 3․5법칙은 사법양극화의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또한 검찰과 시장은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는 자율과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하수인을 자처하며 독재 권력과 유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자율과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때로는 칼로 쓰고 때로는 저항의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검찰개혁,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가 1987년 6월 민주항쟁 민주헌법을 세운 이래로 중단 없이 추구해온 과제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추구해온 과제이기도 하고 또 좌절해온 숙제이기도 합니다.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제도들과 공정경제3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요구였습니다. 이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검찰 일부의 단발마적 저항이 거셉니다. 판사 사찰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불법행위를 드러낸 것으로, 검찰의 초법적 멘탈과 인권의식의 부족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정쟁화시키려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부여한 비토권을 파투권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둠이 짙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거친 저항이 있더라도 검찰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회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참위는 그간 세월호 CCTV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DVR 수거 과정 및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발견했고 고 임경빈 군 구조 지연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다만 활동기간 2년 중 올해 1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대면조사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만나 최선의 협조를 약속했다고 언론이 보도한바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과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등의 사례를 보면 조사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304분의 희생자가 있는 참사 앞에 그 책임자는 사법적으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참사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법이 국민의 요구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등 주요 포스트의 인선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로의 회귀, 신 환경정책 재추진 같은 미국 민주당 고유의 색깔로 돌아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지향 중 가장 명확하고 두드러진 것은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5조 달러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고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 제시, 그리고 2025년까지 탄소세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수입품에 대한 탄소관세 검토 등의 이런 정책이 선거기간 동안 이미 나왔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폭 확충, 건물부문 탄소 배출 감축 등이 뒤따를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첫 조치로 미국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것이 그린뉴딜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판 뉴딜과 겹치는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정파적인 것도 아니고 이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만의 것도 아닙니다.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업 중에는 이미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깃발을 든 곳도 있습니다. 미국과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나 다름없는 중국도 어쨌든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중국계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초강세입니다. 바이든 캠프의 그린뉴딜 계획에 참여한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우리 언론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한국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수준으로 중국, EU와 같은 변화와 규모의 수준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지적이자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예산이 과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랍니다. 이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 아니 당장 내년부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야당에 호소합니다. 싸울 것은 싸우더라도 힘을 합칠 것은 합칩시다. 여야,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그 시작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른 사안들을 예산안과 연계시킬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직 예산안에 집중한다고 약속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사회, 종교 등 135개 단체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더 후퇴시키는 노조법 개정 정부안을 폐기하고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법조항부터 기본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총과 대한상의 등 32개 경제단체들도 노조법 개정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정부안대로 노조법을 개정할 경우 노조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이 불가피하다면 대체근로 전면허용 등 대안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금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비에서의 피켓팅 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와 노조처벌규정 신설도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반대할 명분이 없자 마치 흥정을 하듯 ILO 기준과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권 제약 조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을 핑계로 ILO 협약 비준을 또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은 없이 남 탓을 하며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ILO 협약 비준을 지연시킨 결과가 한-EU FTA 위반과 통상리스크 증가로 귀결될 경우 국격과 국익훼손의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입법위인.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 말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노조를 설립해 신고증을 받기 어려우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ILO 기본 정신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조설립과 가입, 활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안호영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한 노조법 개정과 ILO 기본협약 비준을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노동존중세상을 향한 큰 걸음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딛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주범 조주빈씨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 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범 5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해서 수익을 얻는 등 피해자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살인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 조주빈을 비롯해 n번방과 박사방에 참여하고 관전하고 돈을 냈던 공범들이 모두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악마의 삶'을 운운했지만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 중 여성이 안전한 사회, 디지털성범죄 아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차근차근 그에 맞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입법과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서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리얼돌과 관련해서 심층적인 논의와 기준이 더 늦기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얼돌을 단순 성인용품으로 취급하며 개인적인 영역에 법과 규제가 개입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돌은 점점 여성의 신체를 핏줄 하나 솜털 하나까지 정교하게 재현해나가고 있고 리얼돌 판매 업체 중 한 곳은 심지어 구매 옵션으로 여성의 질막까지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고르게 되면 구매가는 더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전국에 86개가량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여성이 극도로 성적 대상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리얼돌을 그저 성인용품의 하나 혹은 개인적인 영역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과 규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나가는 책무가 있는 국회 차원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그리고 다각도에서 검토되고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성 규범과 성 문화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같은 고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