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았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정리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저는 개혁, 공정, 민생, 정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상임위원장들께 전화를 드려 진행상황을 여쭙고 부탁도 했습니다.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 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합니다. 다른 입법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도 괴리가 많습니다. 그 거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거리를 없애야 합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도 그렇게 좌절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합니다.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검찰은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가 더 시급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연내 개발 노력과 함께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키로 했습니다. 국민들은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이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의료계의 그런 생각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당과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당에 나가면 이 문제를 바로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담당 TF가 실무적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사업별 증·감액 심의를 마치고 마지막 핀셋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시한만큼은 타협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국회의 헌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책임여당인 민주당은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마지막 쟁점은 코로나 피해 3차 민생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입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은 3천만 명분의 예방백신 접종 물량입니다.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낡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동시에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노믹스의 핵심은 그린뉴딜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친환경 인프라에 우리 돈 2,200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그린딜 이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1,3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 경쟁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려면 더욱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 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코로나 피해 민생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즉,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비극은 검찰을 통치 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검찰은 우리 현대사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통치 수단으로 기능해 오기도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검찰의 무소불위의 특권적 행태와 정권하수인 역할은 결국 검찰 개혁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을 수용해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는 대신 권한 남용을 통해 집요하게 검찰 개혁에 저항해왔습니다. 검찰 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 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던 수사, 월성1호기 수사 역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찍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입니다. 검사만 4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펼치며 벌인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는 초라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표창장 위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락했고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판결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더욱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은 정작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에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규정에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지휘했던 사법농단 수사 공소장에서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여 정보 수집하는 행위는 사찰”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맞서 불법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검찰이 통치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스스로 사법 정의의 민주적 집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과거를 자성하고 국민 검찰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는 애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능시험장을 찾아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도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수능시험은 49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걸린 시험입니다. 그런 만큼 교육 당국에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시험실 등 대비책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는 수험생의 가족이 된 심정으로 잠시 일상을 멈추고 방역의 촛불을 함께 들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검찰총장 자신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법이라고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법에 규정된 감찰을 안 받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휘·감독을 거부한 검찰총장을 징계하거나 아니면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내려놓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계에 앞서 직무 배제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장관의 법적 권한입니다. 더구나 검찰총장이 감찰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런 자세로 총장직을 유지하면 그 직위를 이용해 감찰과 조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직무 배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검찰총장의 직무, 임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장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직무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검찰총장이 법에 정한 장관의 지휘·감독을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 지휘권이 무력화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습니다.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무가 중요하다 해도 지휘·감독권자인 장관과 대통령 위에 올라설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찰 조직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공직자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 감찰, 징계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개개인이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해서 합법, 불법을 공공연히 판정하고 장관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을 넘는 일입니다. 법치주의를 강조 있습니다만, 노무현을 단죄하고 이명박을 면죄했던 검찰에 대해서, 김학의 동영상을 ‘식별 불가’라고 판정했던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에 의해 검찰권이 휘둘릴 때의 검찰에 대해서, 조국 가족 수사는 사냥하듯 하고 나경원, 윤석열 수사는 1년 넘게 멈춰서 있는 검찰에 대해서,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법치주의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 검찰 조직의 스크럼이 검찰 내부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국민 간의 연대감은 더욱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검찰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총장 사태를 맞아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국민들의 고통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자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가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다”라는 대목에서 아연실색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편의점주가 알바 생을 상대로도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유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된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판사도 감시하는 집단이 일반 국민은 감시하지 않겠냐는 공포감입니다.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동그란 원형의 감옥 건물 가운데 감시탑 하나가 서 있는 ‘팬옵티콘’이라는 감옥을 고안했습니다. 이후 ‘팬옵티콘’은 대중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감시 권력에 의해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감시 받는다’는 공포의 확산으로 이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고 검찰은 더 손쉽게 사회를 통제할지도 모릅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이 엄중한 사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직무 정지중인 윤 총장을 국회에 불러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게 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내팽개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야당이 정권에 비판적인 윤 총장에게 판을 깔아주기 위해 국회 출석을 주장하는 사이, 수많은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만 15명이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들이 염원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공수처법,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조법이 야당의 불출석과 시간끌기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기대어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헛된 기대를 버리고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는 당명처럼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 입법권을 제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2명이고 올해는 더 떨어져서 0.82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미만 출산율 숫자는 개인과 가족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포기해야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시안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영유아 보육보다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합니다. 양적인 부족도 문제이지만 운영상 비효율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 지방정부 역시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에서 제각각 서비스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고도의 정보력과 민첩함 없이는 본인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닌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같다면 사업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돌봄 수요자와 직접 만나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통합 돌봄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기관마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돌봄 사업 통합재정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포괄사업비 방식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온종일 돌봄 체계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전제할 때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주출산 연령대인 25~34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 정책운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과 국민의힘의 불감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판사의 뒷조사를 하고 세평까지 작성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한 명백한 검찰 판 사법 농단을 맞서는 상대를 알아보는 정도에 비유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불법 사찰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윤석열 자신이 지휘했던 사법농단 공소장에도 ‘판사성향 활동조사’는 사찰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이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과 문건의 ‘기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불법 사찰이 일회성이었다는 변명도 믿기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판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보고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합니다.

종부세와 관련한 세금 폭탄론이 며칠째 주요 언론과 경제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정부가 발표했듯 주택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이고 전체 세액의 82%는 다주택자가 부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은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 보다는 재산세의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올해 서울시의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습니다.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게 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은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민주당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고 서울 공동주택 80%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감면 대상이 더 줄어들 것이기에 속도 조절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코로나가 종식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 중단까지도 고려해서 재산세 부담을 낮춰줘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새로운 탄생에는 산통이 따릅니다. 산통이라는 엄청난 고통 후에 새 생명이 탄생하기에 모든 탄생은 ‘위대한’이란 수식어를 얻게 됩니다. 어렵사리 공수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법에 의하면 이미 7월에 공수처가 설치 됐어야합니다.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위해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구성에 응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계속되는 지연 방해뿐이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최후 담판을 기대했으나 ‘역시나’였습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파산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올해 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법안소위도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본회의 통과,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 청문회 등의 절차 생각해보면 올해 안에 출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빨리 진행시켜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정일이 다 됐는데 산통만 계속되고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산파 역할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개정 강행 등을 거론하며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온 것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천연덕스럽습니다. 4년 전 2016년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수처 신설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 그런 반면에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논의가 수년 째 논의되고 있다. 아마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 본다.” 누가 한 말일까요? 다름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안 만들어야 한다, 찬반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존 검찰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누가 한말일까요? 2016년 12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개혁보수 신당의 첫 원내대표를 역임하던 때 한 말입니다. 이렇듯 공수처 신설의 의지가 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와 공수처 설치가 가시화되자 공화정 위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주호영은 민주공화국을 위해 검찰개혁, 공수처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지금 주호영은 공수처 설치가 민주공화국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 스스로 주호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진정 원하는 것은 검찰 이대로 입니까, 검찰 공화국입니까? 4년 전 주호영에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말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침묵하지 마라. 공화정의 위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아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 사안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와 징계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을 열기만 하면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고 더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나서라'라는 야당의 주장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비난부터 하겠다는 의도로 함정을 파놓고 몰아붙이는 야당의 정치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부끄러운 정치입니다. 참 나쁜 정치입니다. 갈등과 논란을 키우려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국민께서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국민께 책임지고 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상에 기대어 말하면 국민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권한을 넘어 권력을 쓰는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들에 의해 탄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법과 사실을 뒤틀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절차를 지켜보십시오. 그 과정과 결과를 존중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정부가 아닙니다. 국정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정부도 아니고 뒤에서 대법원을 압박해 재판에 관여하는 정부도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인 검찰 개혁을 포기하지 않은 죄로 집요하게 반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 누구도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정치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에 집착해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은 맹목적으로 그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공화정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바로 이들이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에 다다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 박성민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 규명을 외치며 48일 단식을 하던 김성묵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이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스스로의 가슴을 할퀴며 버텨내고 있는 지금, 설령 그 손톱이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향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살갗을 내어주고 그 상처를 함께 끌어안고 겪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라는 바래져서는 안 되는 구호가 흘러가는 세월에 바래질까 두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훗날 역사가 던지는 질문에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더 늦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하는 일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라는 생각을 좀처럼 지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과제부터 국회가 풀기를 희망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12월 10일 종료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의 연장을 위해 정무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사참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심사와 조속한 통과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